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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존 사회에서 뇌물과 선물이란 2019-03-22 12:49:31 전 대법관은 최초 부패방지법을 제안했다. 또 부패유형을 4가지로 소개하며 한국은 엘리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상호 부당이익을 주고받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구조라고 분류했다.정관계 인사가 각종 연줄로 산하 또는 유관기관에 낙하산방식으로 입성하는 관피아, 정피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 한국을 흔든 …
사설 美 · 北 "비핵화 협상" 개념부터 다시 다듬어야 2019-03-08 15:30:50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 외교가에선 "앞으로 미.북 협상은 '비홱화'의 개념을 다시 새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 폐기'라는 새로운 비홱화 조치를 요구했을 뿐아니라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두고도 미.북의 해석이 상당히 달랐다…
사설 탈원전과 미세 먼지의 밀접한 원인 2019-03-08 15:29:26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 전력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저 그 공백을 메우기위해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22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0억원으로 1년새 영업이익이 5조원 급감했다. 입법조사처가…
기자수첩 조합장 선거, 지역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2019-03-08 15:26:59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음주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조합원들의 엄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선거운동기간은 12일까지로 개·투표 당일인 13일…
기자수첩 경제 성장해도 일자리 늘지 않는다는데 2019-03-08 15:25:34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고용효과가 미미한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진 탓이다. 지난해 우리 고용의 창출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로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지난…
칼럼 먹줄을 따라야 바르다 2019-03-08 15:23:40 당나라 덕종은 온갖 죄상이 드러나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51세에 죽은 노기라는 자에게 푹 빠져 죽은 노기를 4년이나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다. 노기는 권력자를 철두철미하게 속여 끝까지 자신의 간행을 눈치 채지 못하게 만든 완벽에 가까운 자이다. 노기의 아버지(노혁)는 어사중승을 지냈으며 안사의 난 때 낙양에서 …
칼럼 불법 나 몰라라 정치인 현수막 단속않나 2019-03-08 15:21:19 도심이나 농어촌지역 가릴 것 없이 곳곳에 게시된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지 오래다. 설 연휴가 지났건만 명절인사 같은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되지 않은채 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불법현수막을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으니 한심하…
사설 탈북자 98%가 "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바란다 2019-03-05 10:48:04 세계의 눈과 귀가 미북정상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는때에 국내 탈북민 대다수가 자신들을 북한 정권에 의항 피패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인권단체 '전환기 워킹그릅'을 25일 '통일과 나눔재단'과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지원아래 '북한인권…
사설 이젠 '종교' 아닌 '신념'만으로도 병역거부되는 시대 2019-03-05 10:47:06 "타인의 생명을 빼았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양심적 거부'의 범…
기자수첩 대구 사우나 화재,제천·밀양서 놓친 것 대구도 놓쳤다 2019-03-05 10:43:26 “언제까지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 걱정을 해야 하나” 지난 2월 19일 아침 대구 중구 포정동 대보사우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20여분만에 불길이 잡혔으나 순식간에 3명이 질식해 숨지고 97여명이 부상했다. 질식환자가 많아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지난 2017년 12…
기자수첩 후불제 여행 사기피해 주의보 2019-03-05 10:42:10 - 환불규정 약관 검토 여행사 보증보험 가입 확인할 것 지난해 박모씨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인 20명과 B여행사의 후불제 여행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모씨가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돼 해당 상품에 입금한 360여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여행사가 이…
칼럼 착한 마음 하늘의 보답 2019-03-05 10:40:28 인현왕후의 나인 최씨는 장희빈으로 인해 폐비가가 되어 쫓겨난 인현왕후를 위해 매일 기도했다. 내일이 인현왕후의 탄생일이기에 그날따라 정성스레 만든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건강과 빠른 복위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장희빈이 왕비에 오른 상태에서 폐비가 된 중전을 위해 궁궐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칼럼 실업자 19년 만에 최다 일자리 말 뿐인가 2019-03-05 10:39:05 지난해 이어 새해에 들어서도 여전히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통계통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자리 정부란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실업률은 4.5%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10년 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1년 전과 비교해 봐도 0.8% 포인트나 치솟았다. 실업자 역시 122만…
사설 한국 잠재성장률 1%대로 떨어지는 시기를 진단하다 2019-02-22 11:12:04 주요 경제지표 고용 투자 분배 등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2%대 후반이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생산설비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룰로 한 경제의 기초 …
사설 美여야 거물의 '대북정책 경고' 편지 공개 2019-02-22 11:10:26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간은 14일(현지 시각)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