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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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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철도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 2020-10-19 13:55:40        
  •  문이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은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 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선로로 전체길이 13km, 최고…
  • 사회일반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운영재개  
  • 2020-10-17 14:13:59        
  •  봉병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
  • 사회일반 "낙태죄 개정안은 태아 살인 정당화"  
  • 2020-10-17 14:11:43        
  • 정형근 기자 =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전국 174인의 여성 교수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여성 교수들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일부 허용의 입법 추진…
  • 사회일반 운전자격 미확인 대여사업자, 과태료 “10배 상향”  
  • 2020-10-14 14:35:03        
  •  문이주 기자 =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5일부터 …
  • 사회일반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2020-10-07 14:18:57        
  • 문이주 기자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
  • 사회일반 국민의“삶의 질”높이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10월부터 실시  
  • 2020-10-07 14:10:27        
  • 문이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이하 조사사업)’을 금년 10월부터 ‘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조사는 제품과 생활공간 설계에 활용되는 인체 치수와 3차원 형상 자료를 산·학·연에 보급해 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이며 8회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1979년 ‘제1차 국민체위조사’ 사업 이래 주기적으로 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제5차 사업부터는 ‘한국…
  • 사회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 2020-10-06 12:12:06        
  •  문이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 사회일반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 한다  
  • 2020-10-06 11:32:52        
  •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 사회일반 전라남도, 내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비 415억 확보  
  • 2020-09-21 14:27:01        
  • 문이주 기자 = 전라남도는 내년 ‘생활SOC 복합화’ 신규사업으로 13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국비 4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각 부처가 관장한 시설을 별도 조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예산절감 및 주민이용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 사회일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2020-09-21 13:52:29        
  •  문이주 기자 =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 농업경영체 :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
  • 사회일반 "개천절 집회 강행 시 해산·현장 검거"  
  • 2020-09-19 13:32:38        
  •  최규환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
  • 사회일반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다"  
  • 2020-09-19 13:31:15        
  • 문이주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는 평소대로 받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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