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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훈의원,17개 시ㆍ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54.2% 2019-10-16 08:50:30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ㆍ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김두관의원,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 24% 차지, 2019-10-16 08:23:36 손화진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산 물품구매 및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n…
국회 박재호의원,코레일 계열사, 12개 사업 총 104억원 운영손실로 폐지 2019-10-16 08:16:09 이은장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계열사(코레일유통(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퉉스(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계열사들이 추진한 사업 중 매출부진 등으로 중도한 포기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104억원의 운영손실을 본 것…
국회 정재호의원, 2년 만에 800억 원 가량 증가한 보험사기, 환수는 제자리걸음 2019-10-16 07:53:46 손화진기자 =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어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여 총 적발금액이 2조 2,468억…
국회 최인호의원, 한국 보유 최고 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2019-10-16 07:43:00 이성효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는 2013년 20개에서 2017년에는 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 11.0에서 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nbs…
국회 채이배의원,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황제수감 실태 2019-10-16 07:33:19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면담 2019-10-16 03:37:17 이성효기자= 문 의장은 우리 투자 기업 강력 지원하면, 서발칸 내 한국 최대 투자처될 것을 말하고‘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도 면담…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햇다. 제141차 IPU 개최국인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5일 오전 알렉산드르 부치치(Aleksandar Vu&…
국회 박완수 의원,충남, 강력범죄 특정대상 및 지역 편중 양상보여. 조속히 개선해야” 2019-10-15 12:52:28 이성효기자 = 지난해 충남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특정대상, 특정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며 편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충남지역의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4년 21,848건에서 20,529건…
국회 박완수 의원,“충남,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 2019-10-15 12:44:11 이성효기자 = 충남의 교통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6년부터 ‘18년 까지 3개년 간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충남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 8위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데, 사망자 수는 3위, 사망률은 4.0%가량으로 1…
국회 김두관의원,부자동네 강남 3구 체납자도 최다, 수입차 굴리면서 세금도 안내 2019-10-15 11:49:34 손화진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전년 대비 684억이 늘어난 8조 232억원으로 나타났다. &n…
국회 표창원의원, 소년원 하루 식비 5,400원... 2019-10-15 11:36:29 손화진기자 = 표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1인당 하루 식비는 5,409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1,802원 수준이고,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통계에서 공개한 서울중고생 한 끼 급식비는 평균 5,411원으로, 급식비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
국회 홍철호“인천공항, 임직원 핸드폰 4천4백만원어치 구입하고 요금 1억2천 대납했다” 2019-10-15 08:30:22 이은장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3조 5628억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사의 재정으로 임직원들에게 4452만원 어치의 핸드폰을 지급한 동시에 1억 1849만원의 요금을 대납했다고 밝혔다. &n…
국회 소병훈의원,인천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 때마다 최하위권 2019-10-15 08:22:58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청 및 각 경찰서의 체감안전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을…
국회 이훈의원,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타 알뜰주유소에 비해 불법행위 가장 많아 2019-10-15 08:15:40 손화진기자=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
국회 황주홍의원, “산림청,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낭비 여전히 심각” 2019-10-15 08:07:34 손화진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