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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소병훈의원,17개 시ㆍ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 54.2%  
  • 2019-10-16 08:50:30   새글      
  • 이성효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ㆍ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절반 가까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회 김두관의원,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1위는 일본, 24% 차지,  
  • 2019-10-16 08:23:36   새글      
  • 손화진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산 물품구매 및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n…
  • 국회 박재호의원,코레일 계열사, 12개 사업 총 104억원 운영손실로 폐지  
  • 2019-10-16 08:16:09   새글      
  •  ​이은장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 계열사(코레일유통(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퉉스(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계열사들이 추진한 사업 중 매출부진 등으로 중도한 포기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104억원의 운영손실을 본 것…
  • 국회 정재호의원, 2년 만에 800억 원 가량 증가한 보험사기, 환수는 제자리걸음  
  • 2019-10-16 07:53:46   새글      
  • 손화진기자 = 보험사기가 지능화, 고도화되어가지만 사기금액 환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의원이 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185억, 7,302억, 7,982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여 총 적발금액이 2조 2,468억…
  • 국회 최인호의원, 한국 보유 최고 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 2019-10-16 07:43:00   새글      
  • 이성효기자 =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 분야는 2013년 20개에서 2017년에는 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 11.0에서 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nbs…
  • 국회 채이배의원, 고위공직자 및 경제인 황제수감 실태  
  • 2019-10-16 07:33:19   새글      
  •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
  •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면담  
  • 2019-10-16 03:37:17   새글      
  •  ​이성효기자= 문 의장은 우리 투자 기업 강력 지원하면, 서발칸 내 한국 최대 투자처될 것을 말하고‘고이코비치 세르비아 국회의장과도 면담…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햇다. 제141차 IPU 개최국인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5일 오전 알렉산드르 부치치(Aleksandar Vu&…
  • 국회 박완수 의원,충남, 강력범죄 특정대상 및 지역 편중 양상보여. 조속히 개선해야”  
  • 2019-10-15 12:52:28   새글      
  • ​이성효기자 = 지난해 충남지역의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했지만 특정대상, 특정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며 편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충남지역의 살인,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4년 21,848건에서 20,529건…
  • 국회 박완수 의원,“충남,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  
  • 2019-10-15 12:44:11   새글      
  • 이성효기자 = 충남의 교통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15일,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6년부터 ‘18년 까지 3개년 간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충남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 8위 수준으로 보통 수준인데, 사망자 수는 3위, 사망률은 4.0%가량으로 1…
  • 국회 표창원의원, 소년원 하루 식비 5,400원...  
  • 2019-10-15 11:36:29   새글      
  • 손화진기자 = 표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1인당 하루 식비는 5,409원으로 한 끼로 따지면 1,802원 수준이고,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통계에서 공개한 서울중고생 한 끼 급식비는 평균 5,411원으로, 급식비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
  • 국회 소병훈의원,인천경찰청, 체감안전도 조사 때마다 최하위권  
  • 2019-10-15 08:22:58        
  •  ​이성효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청 및 각 경찰서의 체감안전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치안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치안정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을…
  • 국회 이훈의원,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타 알뜰주유소에 비해 불법행위 가장 많아  
  • 2019-10-15 08:15:40        
  • 손화진기자=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
  • 국회 황주홍의원, “산림청,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낭비 여전히 심각”  
  • 2019-10-15 08:07:34        
  • 손화진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산림청이 운용 중인 러시아산 Ka-32 헬기 유지보수 예산의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조달계약 개선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가 시급함을 지적하며, 산림청에 러시아산 헬기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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