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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경협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진상조사단 구성 필요"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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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09:31:36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6일 이명박(MB)·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발족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국정원 내부 진상조사는 아무래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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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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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09:11:37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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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상속세 및 증여세법」「공익법인법」개정안 대표발의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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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54:1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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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코로나19에 출입국 막힌 외국인근로자 취업 연장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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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37:0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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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국회 상임위 통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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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30:12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 소수민족 탄압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결의안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임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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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제2대 이사회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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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22:49:59
- [사진=국회미래연구원]김혜민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4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사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난 12월 임명된 신임 이사들과 이날 임명된 감사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사회 임원은 박명광(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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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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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21:21:3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24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 성일종) 를 열어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 설정 및 위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를 도입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매입거래 시 대금 지급기한을 규정하여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늦추는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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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압박 받은 구글,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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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23:29:06
-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혜민 기자 = 구글이 국내 신규 앱에 대해 인앱결제(In-App payment)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자,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19일 일부 과방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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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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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0:36:20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1년 2월 23일(화)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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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 계류법안, 규제강화가 완화의 7.6배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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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10:20:54
- (한국경제연구원제공)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의 계류 법안(총 530개) 가운데서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68.7%)였다. 구체적으로 규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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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비준 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野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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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21:56:33
- 김혜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2일 야당의 반발 속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정체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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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협의! / 국정,경찰일보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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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07:00:48
- 국정,경찰일보 이상용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 문제를 협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김 이사장에게 “일산대교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등 합리적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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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구급차 내 의약품 냉장 등 적정 상태 유지 법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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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21:34:5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내 구급의약품이 냉장 등 적정 상태에서 유지보관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 내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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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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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9:39:13
- [사진=연합뉴스 제공]김혜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에 잠정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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