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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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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01-11 13:38:40        
  •  문이주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
  • 정부 문 대통령 “검찰 개혁·공정 가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  
  • 2020-01-09 20:53:50        
  • ​권봉길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
  • 정부 한국, 유럽 공공청렴지수 평가에서 세계 19위·아시아 1위  
  • 2019-12-06 14:52:21        
  •  신현철 기자 =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
  • 정부 日 '군함도 보고서'에 '韓강제노역' 또 빠져  
  • 2019-12-06 14:48:58        
  •  봉병대 기자 =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에 대한 강제노역 인정이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
  • 정부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내년 도입  
  • 2019-12-06 14:45:51        
  •  김용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보안요소를 추가한 주민등록증을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은 현재의 디자인을 유지하되 내구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우선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꿨다. PC재질…
  • 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 2019-11-07 20:20:08        
  • 신동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 정부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나왔다  
  • 2019-11-06 15:30:45        
  • 이성효기자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9일에, 9급은 3월 28일, 7급은 8월 22일 각각 치러진다.​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
  • 정부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고교 서열화’ 확인  
  • 2019-11-06 12:08:51        
  • 권봉길기자 =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5일 교육부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 정부 서울 등 7곳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 2019-10-30 19:04:09        
  • 이신국기자 = 규제 샌드박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설명회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열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31일 서울을 시작으로 ▲창원(11월 5일) ▲부산(11월 14일) ▲대전(11월 22일) ▲광주(11월…
  • 정부 유산·사산한 배우자 둔 공무원, 특별휴가 3일 부여  
  • 2019-10-30 16:07:32        
  • 권봉길기자 = 앞으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은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또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을 바꿔 총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
  • 정부 저소득 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19-10-11 20:09:19        
  • 신현철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가사지원, 안부확인,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첨단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자살예방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이용해 독거노인의 안전을 다방면으로 지키기로 했다.​지원 체계 개편으로 돌봄을 받는 노인은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내년 1월부터는 개별 노인의 욕구…
  • 정부 홍 부총리 “100개 전략 소재·부품 집중투자…5년내 공급 안정”  
  • 2019-08-05 12:14:41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신현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
  • 정부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해진다  
  • 2019-07-16 10:40:55        
  •   신현철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본인이 원하면 전자여권에 출생지까지 표기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에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출생지를 추가기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외교센터가 올해 2월 실시한 ‘국…
  • 정부 “찾아라! 지역혁신”…60초 영상공모전  
  • 2019-07-09 11:08:50        
  •   신현철 기자 = 지역혁신 관련 흥미로운 소재를 발굴하고, 지역혁신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7월 15일부터 한달동안 진행하는 공모전의 주제는 ‘내가 경험한 지역혁신’이며, 영화와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일기예보 등…
  • 정부 음식물쓰레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친환경 수소로 바뀐다  
  • 2019-07-04 11:44:59        
  •   정달모 기자 = 레기 등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가 친환경 수소로 전환돼 수소차와 연료전지에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에 공고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고등기술연구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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