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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발의 2019-01-10 19:03:40 <국정일보> 정쾌남 기자 = 저출산 심화로 인한 학생수 급감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학교들이 학교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오늘(7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
국회 경영악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2019-01-10 19:01:3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
행정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추가…혁신성장 박차 2019-01-09 22:42:01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 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
국회 김수민 의원, 내일티켓 프론티어 3기 수료식 가져 2019-01-09 22:31:1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 김수민 의원(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김수민 의원실에서 ‘대학생 입법 참여 프로그램 내일티켓 프론티어 3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수민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
국회 국회의장,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 단행 2019-01-09 22:29:46 <국정일보> 정쾌남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4일자로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운경(58세, 現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3일자로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상진(58세, 現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 국회사무처 차관보급▶수석전문위원 임명 정보위원회 수석…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1-09 22:27:14 <국정일보> 이은이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4일, 여론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하 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고, 형벌 및 과태료의 경중에 따라 등록 제한기간을 4년, 2년, 1년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회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2019-01-09 22:25:23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문서에 ‘만 나이’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
국회 “김포 학운6산단 진입도로 27억 반영 12월 착공” 2019-01-09 22:24:01 <국정일보> 정쾌남 기자 =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시 학운6산단(양촌읍 학운리)과 인천시 검단2산단(서구 오류동)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27억 24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돼 12월 착공된다고 밝혔다. 해당 진입도…
국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1-09 22:21:30 <국정일보> 이은이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최근 우리 경제가 상위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기업집단법제의 합리적 개편을 하고자 독점규…
행정 달라지는 2019년 ‘주거정책’은? 2019-01-08 23:06:4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nbs…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2019-01-08 22:56:0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문 의장의 모두말씀 전문이다.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2019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은 재물과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
국회 국회 인터넷의사중계, HD급 고화질 서비스 시작 2019-01-08 22:55:04 <국정일보> 정쾌남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인터넷의사중계에서 HD(High Definition)급 고화질 서비스를 2019년 1월 9일(수요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인터넷의사중계 홈…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 개최 2019-01-08 22:49:28 <국정일보> 이은이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 박진(朴進) 원장은 국회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1일(금) 11시 4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실에서 ‘금요 브라운백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의찬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환경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신기후체제의 온실가…
국회 박완주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1-08 22:48:1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
국회 김병욱 의원, 실물 경제 활성화 위한 의정활동 주력 2019-01-08 22:46:48 <국정일보> 정쾌남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국회정무위원회, 성남 분당을)이 신년사를 통해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금융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한국증시 안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실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