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거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검사, 통관 후 최장 23일 뒤 실시

국감 질의중인 송옥주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산지에 한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업무 범위를 도매시장과 수입 통관과정으로 넓히는 대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매단계에 집중하는 쪽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국산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산지와 유통 단계에 걸쳐 절반씩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유통단계 검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이 도·소매 단계에 검사를 집중하는 것과 대비돼, 위해도에 따라 검사 자원을 재배치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배추 파동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관원의 산지 안전성조사는 3,635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3,300건으로 각각 52.4%와 47.6%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은 산지 53건(1.46%), 유통 10건(0.30%)으로, 산지의 부적합률이 유통단계의 4.8배였다.

유통단계 검사는 감소세다.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줄었고, 잔류농약 검사도 750건에서 568건으로 감소했다. 산지 중금속 검사는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91.5% 급감했다. 검사 항목도 두 기관 모두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핵종 3가지에 한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잔류농약이 산지 95.6%, 유통 88.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소비자에 가까운 단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의 농약잔류조사프로그램(PDP)은 시료를 소비 시점에 가까운 도매 물류센터와 터미널 시장에서 수거하고 소매점은 표본에서 제외하며, 연간 1만 건 안팎을 검사한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2023년 잔류농약 검사 시료 2만2,314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소매업체에서, 5분의 1은 도매업체에서 수거됐다. 일본은 검사 시료의 약 80%가 수입식품으로, 통관 단계 비중이 높다. 유럽연합(EU) 역시 산지 검사비중이 15%~20%에 머물러 있고, 일본의 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율은 20%~25%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통 중인 농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일의 중요성은 올 8월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논란에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보도 이후인 8월 24일 중국산 배추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는데, 그 이전에 들어와 이미 시중에 풀린 물량은 통관 단계에서는 걸러낼 수 없어 별도의 수거·검사가 필요했다. 

송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8월 26일 수입업체 17곳의 수입신고 18건(약 306톤)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했고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문제는 시점이다. 검사 대상은 8월 3~21일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량으로, 통관 후 검사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23일이 걸렸다. 

유통 속도가 빠른 신선 채소의 특성상 위해 물질이 있었다면 상당량이 이미 소비자 식탁에 올랐을 수 있는 시차다. 유통단계 검사가 평상시 상시 감시보다는 사안이 불거진 뒤의 사후 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산지와 유통에 검사를 비슷하게 나누는 지금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도매시장·물류센터처럼 물량이 몰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위해도 기반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지는 전수에 가까운 잔류 검사보다 GAP(우수농산물관리)와 영농기록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해정보가 나오면 통관 강화와 동시에 유통재고 수거검사에 즉시 착수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처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양분하고 있는데 농관원이 산지에만 치우치면서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소매 유통단계 검사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갓 수확한 산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다보니 국산 농산물의 농약 함유량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지로 국한돼 있는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업무 범위를 수입 통관 과정 및 도매시장으로 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유통에 대한 수거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름알데히드 같은 비의도적 혼입 물질로 검사 항목을 넓히고, 농관원과 식약처의 검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황희 의원, “지출 줄이려다 적자 키운 근시안적 공급 계획 개선해야”

황희 의원 국정감사 질의중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무개선을 이유로 중장기 사업용 토지 매입을 중단했다가, 주택가격이 오르고 공급부족이 현실화된 뒤에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인 지출 축소에 치중하면서 미래 재무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등 개발사업에 활용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일반비축토지 매입 실적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2건, 1조 9,20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공급용으로 개발해 준공한 실적은 총 14건, 5,210호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66억원, 2021년 6,655억원 등 2년간 매입액이 1조2,921억원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2건,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99.1% 급감한 후 2023∼2024년에는 매입이 없었다. 2025년 1건(118억원) 매입 후 올해도 8월까지 실적이 없어, 2023년 이후 3년 8개월간 매입이 1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도 매입 공백이 이어졌다. 2017년 이후 서울 일반비축토지 매입액은 총 4건, 7,627억원으로, 이 중 97.7%(7,449억원)가 2020∼2021년에 집중됐다. 평균 매입액은 ㎡당 약 2,179만원으로, 전국 평균 약 280만원의 7.8배에 달했다. 특히 2021년 매입한 1건에만 6,065억원이 투입돼 서울 전체 매입액의 79.5%를 차지했다. 반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새로 매입한 일반비축토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LH가 매입을 중단한 사이 서울 주택가격은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2년 7.70%, 2023년 2.18% 하락했으나 이후 2024년 4.67%, 2025년 8.98% 오른데 이어 올해도 8월까지 7.52%가 상승했다.

정작 LH는 집값이 뛴 뒤에야 움직였다. 2022년 내부 재무개선 방침으로 중장기형 비축토지 공모를 잠정 중단한 이후,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6,532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계획을 수립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확대가 시급해진 시점에 뒤늦게 토지 확보에 나선 셈이다. 

황 의원은 “시장 침체기에 미래 공급을 준비할 토지 확보를 줄였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한 뒤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공급 부족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며 “당장의 지출을 줄이겠다며 토지 매입을 멈춘 근시안적 결정이 결국 장기적인 재무구조의 적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는 지역별 주택 수요와 시장 상황, 토지 보유비용 및 재원 여건을 함께 고려한 중장기 토지 확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시기에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제천시는 2027년도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회 설득 행보에 나섰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주요 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 예산 심의에 맞춰 제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시장은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국립 제천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제천시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천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산림복지 및 치유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비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봉양~신림 국도 건설 등 지역 교통망 확충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날 충북 지역구인 이광희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엄태영 예결위원을 면담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국비 확보는 제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립 제천산림치유원을 비롯한 핵심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회 예산 심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한정애 의원,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들은 2027년도 예산 심사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외교·통일분야 정책과 사업 점검하고 대안 제시하며 

국정감사를마무리지었다.(제공=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전작권 환수, DMZ 관리, 재외공관 운영 및 공공기관 관리 등 외교·통일 현안과 과제들을 폭넓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의 사망 사건을 통해 재외공관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공관의 지휘부가 행정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묵인한 정황을 제시하며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공관의 운영 실태와 지휘부의 비위행위 묵인·은폐 의혹까지 범위를 넓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북하나재단은 북향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지원금 제도를 통해 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제도를 악용해 기관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하나재단이 ▲교육 및 시험 미응시자를 출석으로 인정 ▲전공과 무관한 과목 대거 신청 등 교육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을 통일부에 수차례 보고했지만 통일부가 이를 수년간 묵살하는 등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한 점을 강력히 질타하고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외교부 및 통일부의 산하기관 운영 실태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과제들을 제시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통합을 앞둔,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외교부 감사에서 재단이 홍보 목적의 브로슈어를 제작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허위검수조서작성 ▲회계투명성 훼손 등 회계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만 요구됐음을 지적하고, 추가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하여 외교부로 하여금 재단 운영 전반을 재감사하고 비위 행위자는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북향민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기관인 남북사랑학교가 강사비를 중복 수령하고 이를 학교 운영법인의 후원계좌로 반납하게 하는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문제는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통일부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한정애 의원은 한국국제협력단 ODA 사업 취소 및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성, 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 필요성, 재외공관 사칭·사기 예방 대응체계 지적, 무연고 북향민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마련, 유엔사의 DMZ 출입에 대한 이중잣대 지적 등 외교통일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반드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후속조치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국회사무처)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위헌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만큼이나,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 역시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장은 “제22대 국회는 지금까지 30건의 헌법불합치 법률을 개정했으나, 아직 27건이 정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의장 취임 직후부터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해 후속 입법을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탄소중립기본법｣과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회사무처)

또한 “위헌법률 정비 작업이 정례화·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장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장은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은 단순히 법률의 문구를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천명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완성하고 실질적 국민주권을 높이는 길”이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모아진 지혜와 다양한 방안들을 국회 TF에서 충실히 반영해 위헌법률이 ‘제때,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분담금 2억 3천만원서 6억 3천만원까지 늘어난 사업장도

허영 의원 "지자체와 국토부의 관리 부재, 모니터링 수단 정비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 경기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반 가까이가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113건 가운데 85건(75.2%)이 법정기한을 넘긴 뒤에야 다음 단계로 진입했거나, 여전히 해당 단계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총회를 열어 사업의 종결 또는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 미개최에 따른 직접적인 벌칙 규정은 없어 관리·감독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사업 113건 중 29건(25.7%)은 법정기간을 넘기고 나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56건(49.6%)이 기간을 넘긴 채 지금까지도 모집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체 사업의 절반 가까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지만, 총회 의결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이 늘어지는 사이 조합원의 부담은 커졌다. 준공·입주를 마친 42개 사업 중 분담금 비교가 가능한 14건은 모집신고 당시보다 분담금이 평균 38% 증가했다. 현재 진행 중인 113개 사업에서도 30곳의 분담금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양주의 한 사업장은 분담금이 2억 3,220만원에서 6억 3,390만원으로 무려 173% 뛰었고, 고양의 한 사업장도 133% 증가했다. 반면 53곳은 경기도가 분담금 변동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사업이 늘어질수록 조합원이 떠안는 분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이미 낸 돈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그만두기 어려운 구조다. 설령 총회를 연다 해도 사업 종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사업을 중단하면 토지 등 조합의 자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정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기간을 넘기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56건 가운데는 지연 기간이 최장 122개월에 이르는 사업도 있었다. 사업 지연과 분담금 증가의 부담을 조합원들에게만 떠넘긴 채 더 이상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을 해산하더라도 분담금 반환 문제는 남는다. 현행 주택법에는 사업 종결 시 청산계획 등을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납입금이 제대로 반환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미흡하다.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도 조합원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경기도 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도민은 6만 명이 넘는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분담금 부담은 커지고, 사업이 종결되더라도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허영 의원은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행정적 공백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분담금이 계속 오르는데도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의 막막한 처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은 법정기간을 넘긴 사업장부터 총회 의결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도 모니터링 수단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해외 부품 주문제작·노후 부품 단종으로 수리 지연…안정적인 공급체계 확보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철도·도시철도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과 장기 운행중단이 반복되고,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설비의 정비·교체와 함께 공공발주기관의 구매방식을 개선해 국내 제조·부품 공급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조사 대상 에스컬레이터 5,965대 중 20년 이상 사용한 설비는 950대로 15.9%를 차지했다.

기관별 제출자료에서 수리·보강공사와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30일 이상 운행을 멈춘 사례는 한국철도공사 68건, 서울교통공사 10건,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40건 등 총 118건이었다. 최장 중단기간은 297일로, 서울역에서 지반침하에 따른 보강공사가 진행된 사례였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는 총 3,373건이었다. 고장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3년 6월 수내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14명이 다쳤다. 코레일은 구동 감속기 내부 연결축의 피로파괴와 역주행 방지장치 미작동을 사고 원인으로 제시했다.

고장 이후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품 공급체계도 과제다. 조사 대상 5개 기관·노선의 에스컬레이터 5,965대 가운데 중국에서 제조된 설비는 5,222대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코레일은 일부 부품을 현장 규격에 맞춰 해외에 주문·제작하는 방식으로 공급받아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노후화에 따른 부품 수급 문제도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설비의 주요 부품이 단종되면서 조달 비용이 늘고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설비를 구매할 때부터 장기간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단종이나 조달 지연에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국내에서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와 중소 승강기 업체들이 함께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출범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을 확대할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공공발주기관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확대하고, 품질과 부품 공급·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매가격뿐 아니라 사용기간 전체의 수리비와 부품 공급기간, 사후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공공구매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공공발주 모범거래기준’에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구매 확대를 반영하고, 발주기관별 구매실적과 직접구매 예외 적용 사유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에스컬레이터의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과 철도·도시철도·공항 운영기관, 지자체와 함께 노후 설비와 부품 수급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 고장과 주요 부품의 상태를 고려한 정비·교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시민의 이동 불편을 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오래된 설비와 주요 안전장치를 제때 점검하고, 고장이 나면 필요한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아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발주기관은 품질과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발주 모범거래기준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반영하고, 실제 구매실적과 예외 적용 사유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제주 9만2천건·김포 8만7천건·김해 5만3천건…3곳에 85.8% 집중

휴대전화 직접 반환율 83.5%…여권·신분증 39.8%·전자기기 31.1%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시 질의하고 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지난해 김포·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에서 하루 평균 171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 연간 유실물 접수는 5년 새 49% 가까이 늘었지만, 최근 5년간 공항이 직접 주인에게 돌려준 비율은 10건 중 4건에도 못 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13개 공항의 유실물 접수 건수는 27만797건, 직접 반환* 건수는 9만9,793건(36.9%)이었다.

  * 직접 반환 : 공항이 분실자에게 직접 돌려준 경우(경찰 등 타 기관 인계 제외)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4만1,945건 ▲2022년 5만3,147건 ▲2023년 5만6,064건 ▲2024년 5만7,265건 ▲2025년 6만2,3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직접 반환율은 2021년 37.5%에서 지난해 36.9%로 0.6%p 낮아졌다.

공항별로는 최근 5년간 ▲제주공항 9만1,637건 ▲김포공항 8만7,412건 ▲김해공항 5만3,254건 ▲청주공항 1만8,713건 ▲대구공항 1만18건 순으로 많았다. 제주·김포·김해공항에서 접수된 유실물이 전체의 85.8%를 차지했다.

공항별 반환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제주공항은 32.0%로 김포공항(39.3%), 김해공항(40.2%)보다 낮았고, 청주공항도 31.2%로 전체 평균(36.9%)을 밑돌았다.

품목별로는 기타 유실물을 제외하면 ▲여권·신분증 3만9,268건 ▲지갑·가방 3만6,050건 ▲전자기기 1만6,218건 ▲휴대전화 7,520건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 직접 반환율은 ▲휴대전화 83.5% ▲지갑·가방 62.9% ▲여권·신분증 39.8% ▲전자기기 31.1% 순이었다. 휴대전화는 10건 중 8건 이상 공항에서 직접 반환된 반면 여권·신분증과 전자기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도 1~9월 유실물 4만6,414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만5,179건(32.7%)이 공항에서 직접 반환됐다.

유실물 관리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비위도 확인됐다. 2024년 10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직원이 공항 내 유실물인 스카프를 취득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4월에는 다른 자회사 직원이 습득한 여성용 손가방을 유실물센터에 인계하지 않고 자체 보관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황희 의원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공항이 막을 수는 없지만 공항에 접수된 유실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공항의 책임”이라며 “공항별 반환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접수부터 보관·인계·반환까지 각 단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더 많은 유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경기 고양시을)은 메타(Meta)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창구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와 재검토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해 법정 신고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언론보도 형식을 빌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기존 기사의 맥락을 바꿔 재가공한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다. 이용자가 이를 실제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정보를 쉽게 신고하고 충실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메타도 한국 이용자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일반 게시물 신고가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른 절차라면, 법정 신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창구는 접근 경로가 복잡하고 안내도 부족해 일반 이용자가 찾기 어렵다. 이용자는 통상 게시물의 ‘점 세 개(…) → 신고’ 기능을 이용하지만, 법정 신고창구를 이용하려면 별도 고객센터에서 여러 하위 메뉴를 거쳐 ‘특수한 신고 유형’ 아래의 신고 양식을 찾아야 한다.

실제 신고·재검토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의원실은 법정 신고창구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관련 게시물을 신고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7월 불거진 생가 복원 논란을 여전히 추진 중인 일처럼 전달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한 바 있다.

메타는 신고 대상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의원실은 해당 계정이 실제 언론사의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다. 게시물의 출처로 제시된 원기사는 제3자의 개인적 주장을 소개했지만, 게시물은 생가 복원이 실제 추진되는 사실처럼 단정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메타는 추가로 제시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일한 답변을 회신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현황을 묻는 의원실 자료요구에도 페이스북코리아는 서비스 운영 주체가 미국 소재 메타이며,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게시물 신고 메뉴에서 법정 신고창구를 쉽게 안내·연결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할 본사·국내 법인 간 대응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별 신고창구의 접근성과 실제 처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창구 설치 여부를 넘어 신고 사유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결과 설명이 이뤄지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의 운영 개선과 방미통위의 점검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김정재 의원 “철강산업 고용위기 극복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7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1월 21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11월 20일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포항의 1차 철강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올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9월 들어 일부 반등했으나 여전히 2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기준 포항철강산업단지의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으며, 금속가공과 기계장비 등 연관 업종의 고용도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철강기업과 협력업체의 고용유지,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정기간 연장과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2일로 예고된 포스코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지역경제와 협력업체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포항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은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 일자리와 민생경제의 위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포항 철강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차광명 직무대행, 임기 만료에도 인사권 행사…후임 인선 중단·표적감사·보복성 인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6.10.27.(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해철·김태선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이사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임상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인사로, 차관 재직 당시 환경 관련 업체로부터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직무정지 상태지만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총 5,164만 4천 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매월 1,291만 1천 원으로,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고액의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차광명 경영기획이사의 후임 인선 지연과 인사권 행사도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와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인 차 이사는 2023년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로 임명됐으며, 1년 연장된 임기가 지난 7월 31일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차 이사의 후임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구성됐으나 인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비상임이사 5명은 차 이사의 지시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중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반면 차 이사는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권 전횡을 지적하는 의원 질의에도 반발했다.

공단은 상임이사 임명 권한에 관한 법적 논란을 이유로 후임 인선을 지연하고 있지만, 지난 8월 법률검토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에도 추가 법률자문이 이어지는 사이 후임 인선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은 인선 중단 경위와 국정감사 답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이사가 관여한 직원 감사와 인사·징계의 적절성도 논란이다. 직무정지된 임 이사장의 거취와 공단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둘러싸고 지난 6월 특정 간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으며, 감사 종료 직후인 7월 1일 포항 전보, 2일 중징계 요구, 3일 직위해제 발령이 잇따랐다. 이후 징계 요구는 경징계로 변경됐지만, 같은 문건을 작성·전달한 다른 직원은 처분받지 않아 표적감사와 보복성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12월 31일 지역 환경본부장 4명을 새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당 직위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2년의 임기가 부여되는 주요 간부직이다. 의원들은 차 이사 자신의 후임 인선은 지연되는 반면 주요 간부 인사는 추진되고 있다며,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와 후임 인선 지연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의원은 임상준 이사장의 비리 의혹과 직무정지 중 급여 지급, 차광명 이사의 인사 전횡 및 국정감사 답변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인사·징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전반의 문제를 규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 서해구을 이용우 의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자리 보전과 권한 행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이사장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우 의원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며 “임상준 이사장은 더 이상 국민 세금을 축내며 자리를 지키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광명 직무대행의 후임 인선 지연과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2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수십억 영치금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발의 법안 내용을 알리고, 대법원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윤석열에게 약 20억 원의 영치금이 들어왔다”며 “2025년 8월은 한 달에만 2억 3,300만 원이 들어왔고, 60회에 걸쳐 출금했다. 14개월 동안 무려 574회나 출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400만 원이 차면 400만 원을 빼고, 또 그날 밤 400만 원을 채우고 다음 날 아침 다시 400만 원을 빼는 일이 반복됐다”며 "세금 1원 한 푼 내지 않는다. 구속된 내란·외환범에게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 영치금을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이 27일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용자의 보관금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소장이 추가 금원 전달을 허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거액의 영치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10월 31일이면 풀려날 상황이 됐다”며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뒤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법원 선고가 나지 않았다. 이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김건희의 매관매직 범죄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오경미 대법관에게 배당됐다”며 “대법원은 바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건희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석열도 풀려났었고 이제는 김건희까지 풀려나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대법원,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법적 심판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속한 발효 및 AI·첨단기술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기대”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 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미래산업 협력 강화와 의회 간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와 번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주한 및 주북한 대사를 모두 역임한 크룩스 대사에게 “한반도 전문가로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오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영국은 140년 넘게 우호와 신뢰를 쌓아온 오랜 동반자이며, 특히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5만 6천여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해 준 국가”라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조 의장은 영국과 한국이 각각 2027년과 2028년 G20 의장국을 연이어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AI·에너지·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또한 조 의장은 “양국은 2023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 협상의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조속히 발효되길 기대하며, AI·첨단기술·해상풍력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크룩스 대사의 깊은 이해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의회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는 11월 초 영국 의회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며,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의장님의 말씀대로 영국과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양국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공유하고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관계”라고 화답했다. 이어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서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비준 발효에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특별시, 폐수 해결 이어 RE100 이행 신속 지원으로 기업 애로 선제 해소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7일 오후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기업 RE100 실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3조원 규모 투자 계획에 발맞춰 ‘RE100 실현’에 함께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과 ‘기업 RE100 실현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대표이사,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RE100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으로, 최근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공급망 탄소감축 요구가 강화되면서 지역 반도체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소유하고 있는 농어촌 유휴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발전사업자와 RE100 수요기업 간 매칭 및 협력을 지원한다. 앰코는 RE100 수요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와 조건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에 협력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과 함께 행정·제도적 지원을 맡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앰코 공장 증설에 따른 폐수처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한 데 이어 RE100 지원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투자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최근 앰코 3조원 투자 첫 삽을 떴고, 오늘은 공장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길을 함께 찾는다”며 “기업들이 RE100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전남광주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앰코의 공장에 전기가 흐르고, 설비가 돌아가고, 우리 청년들이 그곳으로 출근하는 날을 위해 특별시도 힘껏 뛰겠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특조위 활동 지원 등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이정민)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이정민)와 면담을 갖고, 참사 4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조 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현장 구조에 나섰다가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중 세상을 떠나 지난 6월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되신 상인 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슬픔 속에서도 공감과 연대를 실천해 온 유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외국인 유가족들에게도 기댈 곳이 되어주셨으며, 이태원참사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에서 매년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등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실천해 오셨다"며 "이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신념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태원참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전 대비와 사후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으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 이정민)로부터 요청사항을 전달받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조 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을 1년 연장(2027년 9월 16일까지)한 점을 언급하며 "남인순 이태원참사특위 위원장과 함께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내년도 특조위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챙기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추모재단 설립 및 추모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국회가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장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국회가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모레 열리는 4주기 추모행사가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특조위 중간보고를 통해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드러났다"며 "아직 밝혀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연장된 조사 기간 동안 최대한의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가족을 잃은 아픔은 모두 같다"며 "외국인 유가족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한민국이 참사 이후에도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가족들이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