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을 잇달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28일 오전 8시 30분 세종시청에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9시 10분 세종시의회에서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이후 10시 30분에는 세종시교육청에서 강미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면담했다.

조상호 시장과의 면담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과 삼성전기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27년도 국비 확보 등 세종시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구심점으로 충청권이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기의 세종사업장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후속 기업 유치로 이어지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세종시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신일 의장과는 세종의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국회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강미애 교육감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비롯한 세종교육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세종의 교육 여건과 재정수요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오늘 면담에서 들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종 발전에 필요한 국회 차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 2년간 법안 65건 발의·18건 통과 등 충실한 입법 활동 결실

- 서천호 의원, “사천·남해·하동 주민 성원 덕분… 현장 목소리 반영하는 의정활동 이어갈 것”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입법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에 이어 이번 전반기(2024년 5월 30일~2026년 5월 29일) 종합평가에서도 연속으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계량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하여 상위 25%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평가 항목은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대표 및 공동발의 법안 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의원들의 성실성과 의정 성과를 다각도로 검증한다.

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총 6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18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등 밀도 높은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가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발의해 산·학·연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여건 조성 및 규제 특례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산업·축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농어업 현장 맞춤형 입법 활동도 이어왔다.

아울러 사천 우주항공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사업비를 비롯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하동 보건의료원 건립과 같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2,12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천호 의원은 “2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사천·남해·하동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이만희 의원, “앞으로도 체감하는 지역발전과 빈틈없는 재난대응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만희 의원은 27일  이종평 경북도의원 등과 함께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 진행상황을 살폈다.(제공=의원실)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주말 영천경마공원과 청도군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살피고 지역발전과 재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천경마공원은 지난 2022년 9월 착공한 이래 올해 9월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22만평 부지에 총 1,85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가로 24만평 부지에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추진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어 경북의 새로운 관광 및 레저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이만희 의원은 김병삼 영천시장, 우희종 한국마사회장, 이춘우·윤승오 경북도의원 등과 함께 영천경마공원 사업현장에서 모의경주를 참관하고, 경마장과 관람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운영계획을 비롯해 개장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용객 편의 증진과 교통 및 운영체계, 그리고 안전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한 준비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종평 경북도의원 등과 함께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를 찾아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추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했다.

특히 영천과 청도, 경산 등 경북의 주요 식수원인 청도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한 만큼, 운문댐 저수율과 용수 공급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각종 용수 확보대책도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을 넘어 경북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개장과 2단계 사업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로 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해복구부터 가뭄대응, 안정적인 용수확보까지 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최규환 기자 

문화‧체육 정책 현안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제공=국회사무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 집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견하고 문화‧체육 정책 현안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장관 취임 이후 K-콘텐츠 수출과 방한 외래관광객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최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내년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해외에서 4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행사”라며 “문체부가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와 관련해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며 “축구협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중심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K-콘텐츠가 세계에서 경쟁력을 이어 가고,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안게임도 국민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국회도 대한민국 문화예술과 체육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그동안 콘텐츠 불법 복제와 암표 등 문화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준 덕분에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법안과 예산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단양군이 ‘청렴’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나선다. 

군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민선 8기부터 청렴교육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점검, 조직 내 소통 확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및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상승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군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 9기 행정 전 과정에서 청렴 기준을 끌어올려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청렴을 공직 내부의 과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동 가치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난 23일 군은 주요 기관·단체장 모임인 ‘목요회’ 정기회의에서 ‘청렴실천 결의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공직자 대표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업무 수행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등 부패행위 근절 ▲특혜 배제 ▲공직윤리 준수 ▲군민 중심의 소통과 책임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어 결의문을 김문근 단양군수에게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전반에 공정과 신뢰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청렴은 선택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기본 원칙이자 군민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단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군민 체감형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충북취재본부=[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일)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 출범과 관련해 "새 지도부가 조국혁신당이 걸어온 개혁의 길을 민생의 결실로 이어가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신장식 신임 당대표님과 새 지도부를 함께 이끌어갈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7일(월) 의장집무실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조 의장은 "산적한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인공지능전환법(M.AX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AI 전환을 위한 기업 간 협업, 산업현장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연구개발, 인공지능 제품의 실증·인증 및 안전관리까지 산업AI 전환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우리 제조업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기술 경쟁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26년 68.8%, 2036년 61.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도 AI 주도권 확보와 제조현장 적용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AI 혁신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국가 AI행동계획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고, 중국은 AI+제조 특별 행동계획을 마련해 산업데이터와 공정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6월 ‘제조AI 2030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2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과 대·중소기업 가치사슬, 숙련기술자의 현장 노하우에 AI를 결합해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제조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전주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먼저 산업부 장관이 제조기업과 산업 AI 공급·수요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는 공동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규제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과 판단, 노하우와 지식 등 제조현장에서 축적된 비정형 산업데이터​를 수집·보존하는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산업 AI 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경제, 안보와 산업 공급망 안정,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활용하는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맞는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선도사업 연구개발 특례, 산업AI의 현장 도입을 위한 실증·인증 체계 등이 마련됐다.

장철민 의원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AI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에게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산업현장의 데이터, 숙련기술자의 경험이라는 강력한 자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M.AX법은 현장의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조AI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산자중기위가 정상화된 만큼 그간 지체된 시간을 만회하고,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 지출성과 분석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전문기관 통해 평가·점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종배 의원,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수요에 맞는 효율적 재정운용 필요!!”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화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등 교육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어 교부금이 변화된 교육환경과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배분·사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분석과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되는 혈세인 만큼,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일) 조국혁신당 새 지도부 출범과 관련해 "새 지도부가 조국혁신당이 걸어온 개혁의 길을 민생의 결실로 이어가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신장식 신임 당대표님과 새 지도부를 함께 이끌어갈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장은 "산적한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지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김예지 국회의원.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A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아이의 친부는 B씨로 확인되었으며, A씨의 정신연령은 7세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B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의 장과 운전자 등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도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취지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폭력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신뢰하고 접촉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대와 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해당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통과시켜 주는 데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금)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석해 어린이 의원들에게 민주주의와 입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국회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드는 곳이다. 나라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법"이라며 "여러분도 지난 4월부터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며 입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말도 듣고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그 답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4일(금)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어린이 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조 의장은 AI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질문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은 AI(인공지능)와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의 첫 세대다. AI는 방대한 지식을 통해 빠르게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엇을 묻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결국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질문의 힘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발전하고 미래가 만들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어 "법률안을 만들며 던졌던 질문과 오늘 회의에서 제기하는 질문들이 AI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다. 답을 찾는데 그치지 말고 더 좋은 질문을 위해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국회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장은 어린이국회 본회의에 앞서 어린이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국회와 본회의장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는 전국 145개 초등학교 등에서 총 991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에 참여했으며, 연구회 활동 결과 132건의 법률안과 76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오전에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7건의 법률안을 선정했다. 오후 본회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우수법률안 발표 및 표결을 거쳐 대상·금상·우수상을 선정한 후 국회의장상·국회부의장상·국회사무총장상 등을 시상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된 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할 때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긴급성과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우주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과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발사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국방 목적의 우주발사체는 국방부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에는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와 운용을 위한 ‘발사안전구역’ 제도도 담겼다.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이나 도로·철도, 항만, 해상구조물 등의 설치·변경과 관련한 허가나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우주항공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황희 의원은 “우주산업 경쟁력은 발사체 기술뿐 아니라 얼마나 자주, 안정적으로 발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번 개정이 반복발사의 부담을 낮추고 우주산업 경쟁력과 국방 우주역량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 교통 개선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지하철 8호선 별내역~별내별가람역~청학리~의정부역 연장 ▲불암산터널(백사터널·노원구 중계동~남양주시 별내동) 개설 사업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 반영 ▲경춘선 ITX-청춘열차 별내역 정차 등이 담겼다.

지하철 8호선 연장과 불암산터널(백사터널) 개설은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대응하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남양주와 서울·의정부를 잇는 도시 간 연계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동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경춘선 ITX-청춘열차 별내역 정차 역시 별내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하철 8호선 개통에 따른 환승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주민의 철도 이용 편의와 수도권-강원권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현안이다.

김병주 의원은 남양주시을 국회의원 당선 이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당 교통 현안을 추진해 왔다. 

지하철 8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사업 재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2024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암산터널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과 ITX-청춘열차 별내역 정차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과 광역교통정책과 행정사무관,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시설사무관, KORAIL 기획조정본부 예산처 부장 등을 만나 주요 교통 현안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김병주 의원은 “남양주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비해 광역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하철 8호선 연장과 불암산터널 개설은 수도권 동북부의 균형발전과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ITX-청춘열차 별내역 정차 역시 증가하는 철도 이용과 환승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해 온 만큼, 남양주 교통 약속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양식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에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양식어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양식업은 산소공급기와 순환여과시설, 냉·난방설비 등 각종 전력설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현장에서는 일회성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계의 에너지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전기요금은 양식어가 경영의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