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터널 사고 554건…48명 사망·371명 부상 

- 터널 내 과속사고 100건당 18.8명 사망…일반 고속도로의 2.4배 

- 사고다발 1위 문경2터널 13건…상위 10곳 중 5곳 중부내륙선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터널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터널 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차량 3대 이상이 충돌한 다중추돌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1년 1,735건에서 2025년 1,419건으로 18.2%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터널 사고는 109건에서 115건으로 5.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554건으로, 48명이 숨지고 371명이 다쳤다. 사고 건수는 2021년 109건에서 2022년 96건, 2023년 94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140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115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터널에서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74건에서 49건으로 33.8% 줄었지만 사망자는 5명에서 16명으로 3.2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터널 사고 가운데 3대 이상 다중추돌은 249건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3대 이상 다중추돌 비중 35.5%보다 9.4%p 높았다. 

차량 대수별로는 3대 추돌사고가 127건(22.9%), 4대 사고가 75건(13.5%), 5대 이상 사고가 47건(8.5%)이었다. 이 가운데 사고차량 수가 가장 많았던 사례는 2025년 4월 중부선 마달터널(통영방향)에서 발생한 14대 충돌사고였다. 2021년 4월 서울양양선 상남4터널(양양방향)에서는 11대, 2022년 8월 중앙선 다부터널(부산방향)에서는 9대가 충돌했다. 

터널 사고 원인별로는 주시태만이 29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졸음 83건(15.0%), 안전거리 미확보 41건(7.4%), 과속 32건(5.8%) 순이었다. 주시태만 사고 비중은 전체 고속도로 42.6%보다 10.8%p 높았다. 

과속사고는 32건(5.8%)에 그쳤지만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8.8명으로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 과속사고 7.9명의 약 2.4배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중부내륙선 문경2터널(양평방향)로 13건이었다. 이어 무안광주선 노안터널(광주방향) 11건, 중부내륙선 진남터널(창원방향) 10건, 중앙선 다부터널(부산방향)과 영동선 양지터널(인천1방향)이 각각 8건이었다. 사고다발 상위 10개 터널 가운데 5곳은 중부내륙선에 위치했다. 

황희 의원은 “사고가 반복되는 터널은 교통량뿐 아니라 터널별 위험요인을 따로 진단해야 한다”며 “구조·선형·시야와 사고 감지체계를 점검해 반복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터널 사고는 두 번째 충돌을 얼마나 빨리 막느냐가 중요하다”며 “사고를 즉시 감지하고 뒤따르는 차량에 위험을 알리는 경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은 11일 나주 빛가람동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혁신도시 산·학·연 컨퍼런스’를 열어 혁신도시 발전전략과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성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연구기관·기업 전문가의 주제발표에는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밸리개발원, 광주연구원, 아이오티플러스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와 미래산업 육성 전략, 혁신도시 발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현장 경험과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특별시는 카드뉴스와 혁신도시 누리집 등을 활용해 컨퍼런스 주요 내용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알릴 계획이다.

김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의 경쟁력은 기관 간 협력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혁신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대전서부소방서 11일 한진택배대전터미널에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대전서부소방서(서장 김옥선)는 11일 유성구 대정동 한진택배대전터미널에서 창고시설 화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2026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현장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소방을 비롯해 유성구, 경찰, 의료기관, 군부대, 전기·가스·통신 등 16개 기관·단체에서 228명이 참여했으며, 차량 34대가 동원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통합작전정보(A-BIM) ▲드론관제지휘차를 활용한 첨단 현장 지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통합작전정보(A-BIM)는 건물 내부에서 활동하는 현장 대원의 위치정보를 지휘 차량 모니터 등에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지휘부가 대원의 위치와 활동 상황을 확인하며 현장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다. 현장 대원은 건물 내부에서 활동하며 무전 호출에 응답하고, 지휘부는 통합작전정보(A-BIM)를 통해 대원의 위치와 활동 상황을 확인해 이 체계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또한 드론관제지휘차를 활용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고, 공중에서 촬영한 재난 현장 정보를 지휘부가 확인하며 화재 상황과 현장 전반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훈련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건물 주변과 재난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지휘부에 제공하는 드론 기반 재난 현장 정보수집·상황 관리 체계도 점검했다.

이와 함께 한진택배대전터미널 직원의 화재 대피를 시작으로 선착대 초기 대응, 화재 진압과 인명 검색·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자원집결지 운영, 중계·순환급수를 통한 용수 공급,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 등 재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에서는 소방·군·의료기관이 함께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이송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실제 상황에 대비한 구급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 체계도 확인했다.

김옥선 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작전정보(A-BIM)와 드론관제지휘차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현장 지휘와 정보관리 체계를 점검했다”라며 “건물 내부 현장 대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지휘부의 신속한 판단과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장비를 적극 활용해 재난 현장의 정보수집과 지휘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대전=[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주문…네팔 실종자 수색·가족 지원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9.11(청와대 제공)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한 프랑스 국빈방문과 관련해 정치·경제·첨단산업·문화예술 분야에서 양국의 파트너십을 한층 내실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세계 질서가 빠르게 다극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중심지이자 풍부한 에너지와 핵심광물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관계는 정상급의 다자 협력 체제로 공고화되고, 우리가 그간 취해 왔던 신북방 정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유럽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문화 실크로드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 성공적인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일부터 시행된 인구전략기본법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과 방식,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저출생과 고령화뿐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문화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최근의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도 주문했다. 최근 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주문하는 한편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와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고의·중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도 보안 인력 확충과 시스템 정비를 주문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아 수색·구조 작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관계 기관에 임무 교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팔 정부와 관련 기업, 현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1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을 했다.2026.09.11(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안보 및 미래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

이언주 의원은 △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도입을 통한 첨단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3차 산업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 대상 질의에서, “대한민국은 1단계 중화학공업(물류망 건설), 2단계 IT(초고속정보통신망)에 이어, 현재 AI 중심의 3단계 산업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기업 투자 사업이 아니라 세 번째 산업대전환을 뒷받침하는 국가 공용 인프라 구축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특정 지역 간 비교나 갈등으로 본래 취지가 묻히는 것을 경계하고 서남권‧영남권(동남권+대구‧경북)‧충청권 등 권역별 산업 강점에 맞춘 인프라 연결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가동 및 전력망 확충을 통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구윤철 부총리를 불러 국내 전기차 산업생태계 관련 현안을 질의함. 이 의원은 전기차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이자 경제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하고, 세제 지원의 패러다임을 현행 구매 보조금 지급에서 ‘생산세액공제(생산보조금)’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배터리‧전장‧반도체‧소프트웨어는 물론 로봇 및 피지컬 AI까지 연결되는 첨단제조생태계의 핵심산업이며, 전후방산업 생태계와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함.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35%에 달하고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등 해외생산 차량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제조생태계와 일자리를 해치는 행위”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전환보조금 지급 기준에 공급망기여도를 포함해 사실상 생산보조금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정성 논란과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며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중국산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국내 생산‧고용‧투자에 기여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일명 한국판 IRA)를 도입해 국내 생산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언주 의원은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도 집중 제기함.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면 차량 자체의 정보뿐 아니라 행인, 운전자, 도로망과 각종 시설물 등 광범위한 데이터가 수집·축적된다”며 “해외 제조사가 생산한 자율주행차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이 자율주행·커넥티드카(무선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자동차)를 통한 데이터 유출 문제를 경제안보 차원의 사안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며, 중국산 등 해외 제조 자율주행차량의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검증체계와 국가 데이터안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는 우리 정보주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플랫폼이 되는 시대에 해외 제조 차량의 국내 확산에 따른 데이터안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내 생태계 공급망 파괴하고 기술주권과 일자리, 정보주권, 경제안보를 포기해서는 안되며, 이는 이 시대 매국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김성수 위원장 "제1기 성과 바탕으로 전문적인 논의 통해 건립사업 구체화 최선"

11일(금)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제2기 건립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 기구다. 제2기 건립위원회는 김성수 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조정식 의장은 "2년 전에 출범한 제1기 건립위원회는 많은 회의들을 통해 총사업비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활동해 온 전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조 의장은 "내년이면 외교·국방·통일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모이게 되는 만큼, 국회도 이에 발맞추어 '세종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열릴 국회세종의사당은 국민주권과 의회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금)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제2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성수 건립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끝으로 조 의장은 제2기 위원들에게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건립되어 '국회 세종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건립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1기 건립위원회에서 축적한 논의와 성과를 충실히 이어받아 위원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성수 위원장, 강준현·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건립위원들과 의장비서실에서 강태웅 의장비서실장, 이정희 정무수석비서관, 윤상은 정책수석비서관, 이왕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장현주 공보소통비서관, 국회사무처에서 정명호 입법차장, 김상수 사무차장, 이선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오세훈에 “탄천은 되고 용산은 안 되나”…‘오로남불’ 비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공원·주택·문화·생활공간이 어우러진 ‘국가재생단지’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복 의원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년 전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가의 보도일 수는 없다”며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용산 반환부지 국가재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7년 현행법 제정 당시에는 미군기지의 난개발을 막고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뿐 아니라 주택공급과 문화·생활공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환부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공급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기존 녹지는 보전하면서 구 방위사업청·군인아파트·장교숙소 등 기존 시설부지 56만㎡를 활용할 경우 약 1만3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용산의 미래는 ‘공원이냐 주택이냐’는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복 의원의 판단이다. 필리핀·독일·미국의 반환기지 복합재생 사례처럼 환경정화와 역사보존을 전제로 공원·주택·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재생’으로 전환하고, 공론화를 거쳐 특별법 개편과 전담기구 설치까지 이어가자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오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수백억원을 들여 녹지를 조성한 탄천에는 주택을 짓자면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시설이 남아 있는 용산 반환부지는 ‘1cm도 안 된다’는 것은 주택공급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중잣대라는 것이다.

복 의원은 “왜 탄천은 되고 용산은 안 되느냐. 둘 다 하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택공급을 당리당략으로 가로막는 ‘오로남불’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세기가 넘는 외국군 주둔의 아픈 역사를 품은 용산을 더 이상 정쟁의 전장으로 남겨두지 말자”며 “외국군 주둔지였던 용산을 국민의 미래 자산으로, 공원 조성을 넘어 국가재생의 거점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동네 방범망을 강화하기 위한 ‘밤길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밤길안전법’은 「보행안전법」과 「자율방범대법」 2건의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보안등을 개선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강화해 생활 속 범죄 위험을 사전에 줄이자는 취지다.

‘밤길안전법’은 먼저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안등의 설치와 밝기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행환경을 우선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강력범죄 위험이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도 지방자치단체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보안등 설치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지수를 산정할 때도 교통사고뿐 아니라 강력범죄 현황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야간 조명 개선은 실제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건축공간연구원에 따르면 골목길과 일반도로 등에 조명을 설치한 경우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 5대 범죄란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강제추행을 뜻한다. 반면 현행법에는 보안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에 따라 밤길 밝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완하며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역 곳곳을 순찰하는 자율방범대의 활동도 뒷받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읍·면·동별 1개소 이내에서 방범초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다.

박균택 의원은 “조명을 설치한 지역에서 야간 5대 범죄가 약 1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여기에 지역을 잘 아는 자율방범대의 순찰 활동까지 제대로 뒷받침한다면 더욱 촘촘한 범죄예방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범죄예방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밤길을 밝히고 우리 동네를 지키는 사람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밤길안전법’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생활 속 위험부터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 ( 충남 천안을 ) 이 11 일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 천안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 를 진행했다 . 이날 행사는 문진석 · 이정문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했으며 , 천안시와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 천안조공법인이 주관했다 .

이번 행사는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 천안 하늘그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국회 안팎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장터에는 천안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 신고배 ’( 성환농협 ) 을 비롯해 좋은 햇살과 토양 그리고 농업인들의 땀과 정성이 더해진 신화배 ( 천안배원협 ) 와 포도 ( 성거농협 · 직산농협 · 입장농협 ), 멜론 ( 동천안농협 ), 잡곡세트 ( 아우내농협 ) 등 천안 농특산물 이 준비되었으며 할인판매와 시식 행사가 진행됐다 .

이재관 의원은 행사장을 찾아 장터를 찾은 국회 보좌진과 직원 , 방문객들에게 천안 하늘그린 농특산물을 특색을 직접 소개하며 판매행사에 함께했다 .

이재관 의원은 “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천안의 자랑스러운 농특산물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 ” 며 “ 오늘 장터가 천안 농특산물의 맛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 더 많은 분들이 천안 농특산물의 매력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320곳 중 179곳(55.9%)은 미준수

김예지 의원 “법정 의무조차 외면한 공공부문… 

부담금 아닌 실질적 장애인 채용으로 책임 다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지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의 비율은 55.9%로, 장애인 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전체 320곳 중 179곳(55.9%)이며, 이로 인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도 1,7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2025년 기준)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77곳 중 31곳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국회를 비롯해 국방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5년(2021~2025)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공수처는 5년 연속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역시 5년간 단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전체 평균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17개 시·도 교육청의 부담금만 4,50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3곳 중 148곳(60.9%)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의무고용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방부, 대법원, 공수처는 물론 아이들에게 인권과 장애인식을 교육해야 할 시·도교육청까지 5년 내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손쉽게 털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업무가 특수해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적극 설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반영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아동일시보호시설 10.4%…5개 유형 중 4개서 10% 넘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사진=의원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나타났다. 5개 시설 유형 중 4개에서 그 비율이 10%를 넘었고, 입소 아동이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은 8,323명 중 1,660명으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유형 시설에 입소한 아동 1만 1,674명 가운데 2,068명(17.7%)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8,323명 중 1,660명(19.9%) ▲공동생활가정 2,497명 중 318명(12.7%) ▲아동보호치료시설 455명 중 55명(12.1%) ▲아동일시보호시설 201명 중 21명(10.4%) ▲자립지원시설 198명 중 14명(7.1%)순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분류돼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서 아동‧청소년기부터 맞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 복지‧교육 지원 체계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경계선지능 선별비와 시설 내 특화 프로그램비, 심리지원센터 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 아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 다뤄질 뿐,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이 11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 10명 중 2명이 경계선지능 아동이지만 이들을 별도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직 없다”며 “경계선지능인은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학습과 사회성, 자립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국회에 관련 법안이 11건이 발의될 만큼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화는 아직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knj9000@daum.net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도 도입 이후 20년 넘게 신청‧인증 실적이 전무한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은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차량과 역 시설 등에 우수서비스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별도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해 철도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표창과 개선사항 권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도 2025년 11월 28일 해당 인증제도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되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 조항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우수서비스마크를 사용했을 경우 적용하던 벌칙 규정도 함께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종군 의원은 “20년 넘게 신청조차 한 건 없는 제도를 법률에 계속 남겨둘 이유는 없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중복되는 제도를 정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이 없거나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규제를 찾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한민수 ▲맹성규 ▲황명선 ▲임오경 ▲한준호 ▲강준현 ▲장종태 ▲부승찬 ▲김태선 ▲이광희 ▲김병주 ▲서미화 ▲전진숙 ▲소병훈 ▲안태준 ▲문금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 폭력 난동 재지 중 고의 중과실 없으면 형사책임 감경 면제...적극적 안전조치 뒷받침

- 보안장비 정기점검 수리 교체 의무화...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는 의료환경 조성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의료기관 내 폭력과 난동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근거와 보안장비 유지·관리 의무를 마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폭언·폭행 등 진료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총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뿐 아니라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난동이 발생하면 보안인력이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며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보안인력은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지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12조제3항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 상황에서 보안인력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위급한 순간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안 제36조의2를 신설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안장비 점검과 수리·교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혁진 의원은 “응급실의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이나 보안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시가 급한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환자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하고, 보안장비도 위급한 순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우영·윤준병·조계원·이주희·박민규·박용갑·서미화·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일보 [ 이신국 기자 ] shingook03@gmail.com 

[국정 일보 이예성 기자]=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공동 개최한 ‘2026 암참-국회 정책 세미나: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에서는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암참이 국회에서 한미 방산 협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공소청 인력·직제 재검토를 촉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전북대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가 선정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업무가 사라지는데도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수사관 등 일반직 인력도 기존의 70% 이상인 6,120명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에 수사업무가 빠졌으면 인력과 예산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업무 변화를 반영해 공소청의 적정 인력과 조직을 제대로 진단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의 인력·조직 평가 결과와 정원 산정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간판만 바꾼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 ‘언제든 검찰공화국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며,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공소 관련 기능 강화 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담당 업무와 강화할 기능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치 환경이 변해도 다시는 정치검찰이 부활할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조직 등 후속 조치를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북의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기회의 땅’이라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현대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가 대통령 임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총리가 각별히 점검하고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북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새만금 항만·공항·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인 남북3축도로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피지컬 AI 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새만금의 로봇 관련 산업 육성을 챙기는 한편, 전북대 추가 선정 요청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3축도로와 피지컬 AI와 관련해서도 전북과 새만금의 산업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전북과 새만금이 이재명 정부 균형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도민들이 기다려 온 투자와 일자리가 눈앞의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