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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단통치 연상 용어 ‘헌병’, 법에서 사라진다 2019-02-13 11:05:10 신현철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월 30일, ‘헌병’을 ‘군사경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
국회 유성엽 의원 “넥슨 해외 매각은 국부유출, 정부 적극 나서야” 2019-02-13 11:02:18 - 해외 매각시 일자리와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 봉병대 기자 =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
국회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2019-02-13 10:58:15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2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국회 신상진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9-02-13 10:56:27 이신국 기자 =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해(危害)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입법 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로 노정되어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국회 김중로 의원,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 2019-02-13 10:54:10 권봉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nb…
국회 주호영 의원, 경기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 개최 2019-02-13 10:47:32 권봉길 기자 =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70여명의 핵심당직자와 간담회를 갖고 책임최고위원제 도입을 약속했다. 주 의원은 "지금 당의 최고위원들은 회의참석외에 큰 역할이 없다"며 "직능이면 직능, 지역이면 지역, 분야를 나눠 한 분 한 분…
국회 근로자 위치정보 노사협의로 보호된다 2019-02-12 11:02:07 조관식 기자 = 앞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노사협의를 통해 보호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회 김병관 의원, 「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2-12 11:00:26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
국회 ‘당뇨발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02-12 10:57:10 김용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이 3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당뇨발 인식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창상학회가 자문으로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인 당뇨합병증으로 족부 절단까지 이를 수 있는 당뇨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다양한 치료법…
국회 백승주 의원, “상습 정체 발생 ‘비산교차로’ 입체화 설치 요구!” 2019-02-12 10:55:44 봉병대 기자 =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오늘(31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태화 청장에게 “상습 차량정체 구간인 33번 국도에 설치되는 비산교차로(비산↔괴평)를 평면이 아닌 입체화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비산교차로 설치 예정지는 선주원남, 도량, …
국회 ‘나쁜모델, 광주형일자리 철회 기자회견(가)’ 개최 2019-02-12 10:51:58 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진심어린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기어이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규 자동차 법인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신설 법인은 앞으로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를 해마다 …
국회 신창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2019-02-12 10:49:28 - 2015년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 부활 권봉길 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위반시 벌칙 규정으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0일, 현행 부…
행정 서울·인천·경기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가능 2019-02-12 10:31:21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김성환 기자 =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
국회 박영선 의원, 전남 강진 <다산 강좌> 강연 2019-02-08 12:23:51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문학과 실학의 도시, 전남 강진에서 강진군민을 비롯한 전남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박영선 의원은 30일(수) 오후 2시에 강진의 강진아트홀에서 <평화는 정의에서 온다, 좋은 정치는 곧 정의로운 정치>를 주제로 …
국회 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 추진 2019-02-08 12:21:02 봉병대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0일 국회윤리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표의원은 “국회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1.8%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를 보았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국회공무원들 때문이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