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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2019-02-20 10:56:35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로 권봉길 기자 =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회 김정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9-02-19 11:24:20 조관식 기자 =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한다! 2019-02-19 11:16:28 - 정부,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22년 전국 310개소 본격 확산 추진 이신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
국회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2019-02-19 11:14:34 -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 공동주관 봉병대 기자 =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서울 성북갑) 주최로…
국회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국회 제출 2019-02-19 11:12:43 - 기본 조직 규정 불과한 ‘대통령령’ 보완...국가 지원 및 방송대 사회적 책임, 설립 목적,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대학 설치 등 명시정찬희 기자 = 저렴한 수업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
국회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개최 2019-02-19 11:10:52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오는 2월 13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입법 공청회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국회 채이배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2019-02-19 10:59:43 권봉길 기자 = 최근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국회의원으로써의 공무 등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채이배 …
행정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공개…투명한 회계 운영 기대 2019-02-19 10:25:07 김일복 기자 =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는 사립유치원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1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에…
국회 ‘보행 중 흡연’ 법적으로 처벌되나 2019-02-15 13:14:37 김용환 기자 =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7일,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
국회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개최 2019-02-15 13:07:24 조관식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과&nbs…
국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15 13:05:57 -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깜깜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의무화 이신국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국회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발의 2019-02-15 13:03:38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
국회 권미혁 의원, <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2019-02-15 12:41:46 권봉길 기자 =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
국회 지난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발생 509건 2019-02-15 12:10:36 권봉길 기자 =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
행정 교육분야 적폐 해소…대국민 신뢰 회복한다 2019-02-15 11:24:07 홍정덕 기자 =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학교 현장의 입시, 학사와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