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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1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세먼지 해결에 힘 보태야 2019-04-15 11:49:25 이신국 기자 =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라는 비과학적인 주장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탈원전 정책에 연결시키는 자유한국당의 기승전탈원전 공격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담겨져 있는 핵심 논리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회 소재·부품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모색 토론회 개최 2019-04-15 11:45:11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마지막 시리즈 토론회를 4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국회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15 11:42:49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민 주거와 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박 의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
국회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중립성 제고 방안 마련 2019-04-15 11:39:54 -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소속 정당으로 복귀가능하게 해 김용환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장 당적보유금지 법률이 발의됐다.박병석 의원(대전서갑/5선/민주당)이 9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
행정 “WTO 1심 패소 뒤집고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정당” 2019-04-15 10:48:17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세계 무역기구(WTO) 상소기구에서 승리한 가운데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 조정실장 등이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행정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 15→7%로 축소 2019-04-15 10:55:08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
국회 규제개선 성과 공유 향후 상호 협력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04-12 12:11:15 조관식 기자 = 4월 8일 오전 농어업민 및 농어업분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동의 노력을 통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홍문표 의원, 홍성군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선정 성과 2019-04-12 12:08:14 봉병대 기자 = 홍문표 국회의원의 열정과 노력으로 홍성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로써 홍성군 4개면에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한함 총 200억원(지방비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홍성군 …
국회 저소득층,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2019-04-12 12:03:27 이신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 경력단절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5일 발의했다. 사회적 위험은 특정…
국회 장정숙 의원실,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정책간담회 개최 2019-04-12 11:41:38 정달모 기자 = 4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 주최로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26일 장정숙 의원실에서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개최됐다.&…
국회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국회 토론회 개최 2019-04-12 11:39:12 김용환 기자 =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섬진강댐 건설 이…
국회 국방과학연구소 군사시설 지정으로 주민 지원 근거 마련! 2019-04-12 11:36:57 권봉길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연구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 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군사실험장은 …
국회 고위공직자 자녀의 軍복무 이력공개 법안 본회의 통과 2019-04-12 11:35:22 봉병대 기자 =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
국회 주승용 의원, '사람 우선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개최 2019-04-12 11:30:36 이신국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4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통안전 정책 세미나, 『보행자우선 교통체계로의 개편: 보행자우선도로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구역 속도하향(30구역), …
국회 박용진 의원, '재벌개혁' 강연 80회 돌파 2019-04-12 11:14:28 정달모 기자 = 박용진 의원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강연’이 8일 광주에서 80회를 돌파했다. 특히 광주는 박용진 의원이 재벌개혁 강연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라 더욱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8일 상무지구 5.18교육관 1층 대강당에서 더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