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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순사건 희생자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 환영” 2019-03-27 12:30:45 권봉길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어제 21일 대법원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
국회 임재훈 의원, 학교석면 문제 관련 성명서 발표 2019-03-27 12:28:06 이신국 기자 =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의원입니다. 오늘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석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장기간의 …
국회 영천시 동부동 '유아숲체험원 및 도시숲' 조성 2019-03-27 12:21:38 조관식 기자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산림청간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영천시 동부동(망정동 산 14-5번지) 일대에 유아숲체험원 2.5ha와 도시숲 2.8ha를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유아숲 체험원」은 3~7세의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정서함양…
국회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2019-03-27 12:19:47 봉병대 기자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되…
국회 백승주 의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만나 2019-03-27 12:16:59 김용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오늘(22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치 않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를 폐쇄 논의 자체를 무효화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
국회 고용진 의원 “제조업 르네상스 2030 마련해야” 2019-03-27 12:14:36 신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은 21일(목)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주력업종인 자동차 ․ 조선 생태계 조성방안 등 제조업혁신 전략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스마트공장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태로, 소…
행정 ‘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2019-03-27 11:48:15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봉길 기자 =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국회 황주홍 의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개최 2019-03-26 12:31:04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
국회 황주홍 의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개최 2019-03-26 12:31:04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
국회 국방부, 무단 점유한 사유지, 점유기간 만큼 배상 2019-03-26 12:29:26 박학선 기자 =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이종배 의원,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2019-03-26 12:26:43 정찬희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서영교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3-26 12:24:56 봉병대 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
국회 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2019-03-26 12:23:11 봉병대 기자 =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기획재정위원회ㆍ서울 성북갑)은 19일(화) 현행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
국회 이상민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발의! 2019-03-26 12:06:23 김용환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 했다. 그간 개인정보의 안…
정치일반 지방의회의원 ‘갑질’ 금지…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2019-03-26 11:07:31 조관식 기자 =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