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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18 왜곡 막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否認)죄 신설 2019-03-04 06:58:04 -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 당론발의,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 개별 참여 봉병대 기자 = 2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
국회 아베 정권,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2019-03-04 06:55:00 이신국 기자 =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베는 2013년부터…
국회 유승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3-04 06:52:19 정달모 기자 =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
국회 이상민의원,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국민안전 확보 앞장! 2019-03-04 06:45:35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김용환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
국회 최저임금 기대했던 장애인노동자 수 백명, 결국‘최저임금 적용 제외’ 2019-03-04 06:35:12 대상자 확대에도 수혜 대상은 예년의 ‘반토막’수준 급감 권봉길 기자 =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되면서 수 백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수혜자는…
행정 “우리 주도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 준비” 2019-03-04 06:12:1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잘못된 과거 성찰할 때 미래 향해 갈 수 있어” 조관식 기자 …
국회 「국회윤리법」 제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02-28 10:56:52 궘봉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
국회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검찰 압수수색 2019-02-28 10:54:41 이신국 기자 = 검찰이 최근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은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용진 의원이 세타2엔진 결함은폐 의혹을 제기한지 약 2년 반 만이다.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지도 1년 10개월 만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
국회 이현재 의원 “9호선 강일동 구간 서울시 계획안 반영(조건부) 환영” 2019-02-28 10:52:22 이신국 기자 = 이현재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금일 발표를 통해 9호선 강일동 구간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조건부)한 것을 우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로 함에 따라 사업…
국회 이종배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2-28 10:51:06 정달모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18일, 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의료비 세액공제율 3% 축소, 소득역진성 일부 해소 2019-02-28 10:49:37 - 5억원 초과 고소득층 평균 1,083만원 공제, 3천만원 이하 평균 36만원 공제 김용환 기자 =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
국회 주승용 국회 부의장,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2019-02-28 10:47:39 -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교통안전대책 마련-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 권봉길 기자 =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에서 차량…
정당 한국당 전당대회 5·18 폄훼 등 "한국당 해체" 규탄 2019-02-27 15:05:04 권봉길 기자 = 27일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5·18 폄훼, 탄핵 부정 등을 주장한 한국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며 아수라장이 됐다.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산 컨텍스 행사장 입구에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 시국회의' 소속 …
국회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 법안발의 2019-02-27 12:01:47 봉병대 기자 =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
국회 이원욱 의원,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 개최 2019-02-27 11:59:05 ▲왼쪽부터 기재부 이호승 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 조관식 기자 = 오늘 2월 20일(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3정조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