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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재호 의원, 바다 위‘윤창호법’나왔다! 2019-03-22 12:43:07 신현철 기자 =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
국회 권칠승,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통한 ‘국민안심법’ 대표발의 2019-03-22 12:40:45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
국회 박용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3-22 12:39:03 조관식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두면서 퇴직공직자(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
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준비 위원장 추대 2019-03-22 12:48:21 이신국 기자 =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체 창립준비회의가 3.15(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동 협의체는 2018년 9월 대전에서 개최된 아시아 물 위원회(AWC) 7차 이사회에서 주승용 부의장이 설립을 제안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주도로 이번 설립준비회의…
국회 신창현 의원, 경기도 초․중학교 빈 교실 5,929개 2019-03-22 12:35:01 권봉길 기자 =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나 되는 등 초․중학교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
행정 혁신 중소·중견기업 3년간 100조 공급…17만명 고용창출 2019-03-22 11:47:4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여신시스템 혁신, 모험자본 공급, 산업혁신 지원 등 ‘혁신금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스닥 상장 문턱 낮춰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국회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면 재검토 해야” 2019-03-21 11:36:35 정달모 기자 = 정부가 신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관계 당국의 무능하고 나태한 행정으로 인해 세계1위 외국 대기업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중소기업 지원과 내수 활성화 취지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이, …
국회 박홍근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19-03-21 11:32:41 신현철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
국회 박완수 의원, ‘ 연동형 비례대표’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 선행돼야 2019-03-21 11:31:17 봉병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3월 15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여당에 준비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패스트 트랙 강행과 관련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먼저”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 2월 25일, 중앙선…
국회 박영선 의원, 중기 직간접관련 법안 총 49건 대표발의 2019-03-21 11:29:24 이신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그간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영선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
국회 추미애 의원, “핵과 무관한 징벌적 대북제재 완화해야” 2019-03-21 11:27:28 김용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TV」의 ‘추미애의 작심발언: 정말로 미국은 입장을 바꿨을까?’편에서 “핵과 관련 없는 ‘징벌적 제재’에 한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국회 신상진의원, “자폐성장애인 국가가 평생 케어해야” ! 2019-03-21 11:24:14 권봉길 기자 =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그래서 더 많은 사회의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자폐성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3월 1…
행정 “포항 지열발전 영구 중단…사업적정성도 엄정 조사” 2019-03-21 11:05:25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지열발전소 모습. 이날 대한지질학회는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관식 기자 = 정부는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북한·국방 국민 58% “북미 향후 비핵화 협상 낙관적” 2019-03-20 12:38:00 지경익 기자 =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꼽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
행정 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2019-03-20 12:35:33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