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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247억원 수주! 2019-06-14 15:23:47 손화진 기자 =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4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제3차 에기본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 전문가 절반가량이 에기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
국회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019-06-14 15:21:43 이은장 기자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분당갑 당협위원장)은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국회 인천시, 전체 학교 석면 제거 총 1185억원 재원 필요 2019-06-14 15:19:51 이성효 기자 = 인천시 교육청이 2024년까지 석면 완전제거 추진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 전체 학교의 석면제거를 위해서는 총 1,18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석면 보유 현황…
국회 민병두 의원, 청년 맞춤형 온라인 소통창구 ‘민병두TV’시작 2019-06-14 15:18:32 봉병대 기자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은 유튜브 채널 ‘민병두TV’를 통해 청년층과의 온라인 소통강화에 나섰다. ‘민병두TV’는 청년들이 우리사회를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를 담…
국회 권칠승 의원,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 대표발의 2019-06-14 15:16:56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
국회 신상진 의원,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6-14 15:15:18 정달모 기자 = 2018년 기준 자폐성장애인 2만 6천여명. 극복이란 표현을 쓰기도 어려울 만큼 자폐장애 자녀를 품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높다란 절벽을 끝없이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가운데 앞으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장석춘 의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2019-06-14 15:13:52 김용환 기자 =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
국회 신창현 의원, 산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벌금형 90.7% 2019-06-14 15:11:46 권봉길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
북한·국방 병사 민간병원 이용 쉬워진다…군 의료체계 '개편' 2019-06-14 14:46:43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병이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앞으로 병사들은 일선 부대 내 군의관의 진단서만 발급받아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 아픈 병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군병원 진료 예약을 할 수 있고, 군 병원으로…
행정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수소경제·미래형 선박 협력 강화 2019-06-14 14:44:19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노르웨이 오슬로 총리 관저에서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포용국가 비전 공유·복지분야 정책교류 강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공감대권봉길 기자 =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
국회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6-12 14:30:37 손화진 기자 =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김동철․권은희 의원(광산구), 천정배․송갑석 의원(서구) 등이 공동주최한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의 양진석·채일병 …
국회 서삼석 의원, 양파 소비확대 통한 가격안정화에 '앞장' 2019-06-12 14:28:58 이은장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019년산 양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위해 소비촉진 운동 일환으로 6. 4(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의 협조를 받아“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1차로 무안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123톤 (차량 12대…
국회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6-12 14:27:11 이성효 기자 =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5일(수) 이 같은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
국회 전재수 의원,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 2019-06-12 14:25:43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
국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오창 등 청주시 포함! 2019-06-12 14:23:17 이신국 기자 = 국회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결과, 청원구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