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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혜·불법 난무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은 연 1천만 원뿐 2026-10-15 22:00:14 심의위원 연임·현업 종사자 확인...이해충돌 우려 이광희, “불법광고, 돈 되니까 가능...즉각 시정 해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특혜 행정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사진=의원실)[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국회 조정식 국회의장, 케빈 매카시 미국 전 하원의장 면담...한미동맹 발전·의회 간 상시적 소통 채널 구축 논의 2026-10-15 21:59:01 조정식 국회의장이 15일(목)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전 미국 하원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전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한미동맹은 …
정치일반 김현 의원 “해킹사고 증가 원인이 AI라는 KISA 원장…기존 사이버보안 대응 예산은 오히려 삭감” 2026-10-15 21:42:19 AI 기반 침해대응 예산은 50억 원→150억 원으로 3배 확대KISA 원장 “국정원과 특별히 협조하는 사항 없어”, 과기부는 KISA-국정원 상시정보교류체계 갖춰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김현 의원(사진=의원실)[국정일보 김용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
정치일반 검사 수사지휘 폐지된 환경 특사경…독자적 수사 역량 확보 과제 2026-10-15 17:27:59 곽상언, “특사경 수사 실효성 의문” … 법률 검토 체계 강화 촉구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사진=의원실)[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환…
정치일반 이언주 의원,“중앙亞 등 소상공인 해외수출길 넓혀야” 2026-10-15 13:40:31 “전시‧협약 넘어 수출계약 이어져야…코트라 등 관계기관 긴밀 협력해야”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5일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실에서 중기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의원실)[국정일보 김남준 기…
국회 김남국 의원 국감 지적에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조사자료 관리 예규 연내 제정 추진 2026-10-15 08:53:00 ▷ 김남국의원_질의사진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민감한 보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별도의 업무처리 예규를 제정하고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시갑, 국회 과…
정치일반 김남국 의원 국감 지적에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조사자료 관리 예규 연내 제정 추진 2026-10-15 08:57:23 과기정통부, 조사자료 수집·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별도 내부지침 부재 인정국감 지적 반영해 업무처리 예규 제정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연내 추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사진=의원실)[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보하는 민감한 보안자…
정치일반 서울시 소송 판결금 3년 새 5.8배 증가, 소송관리 체계 점검해야 2026-10-15 08:52:14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5건 中 23건 패소.. 매매대금 14건 전패이상식 의원, 소송비용 공시·반복 패소 원인 분석 촉구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서울특별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배상·보상 판결금이 3년 만에 5.8배로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쟁점…
정치일반 최혁진 의원 “장애인·노인복지관 이전 조건으로 종상향·용적률 299%…특혜성·부실 추진 정황 드러나” 2026-10-14 22:25:50 최고 35층·용적률 약 299%…주민 반대 의견까지 모두 ‘반영’ 처리교통영향평가도 미실시…최혁진 “형식적 보완으로 끝낼 문제 아냐, 원점 재검토해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사진=의원실)[국정일보 김남준 기자] = 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원주시 단구지구 공동주택 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공유숙박 제도화 10년째 제자리…정부안은 8개월째 국회 제출도 안 해” 2026-10-14 22:20:55 방한객 21.6% 늘 때 서울 숙박 객실은 6년간 3.4% 증가에 그쳐농어촌 빈집은 실거주 완화, 도시민박은 그대로…김재원 의원 “단계적 규제개선 필요”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재원 국회의원.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정부가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
정치일반 송기헌 의원, 부실 선거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국회·선거사무 현장 머리 맞대 2026-10-14 22:07:41 선거사무 인력 확충·수당 현실화부터 선관위 조직 개편까지 현장 중심 개선책 제시 송기헌 의원 “현장과 전문가 의견 반영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제도 개선 이어가야”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3선)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실 선거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
정치일반 초고속심사 평균 28.7일·최단 6일 등록… 연간 한도 8,000건에 신청 1,112건, 현장 수요 맞춰 요건 더 넓혀야 2026-10-14 22:00:30 영업비밀 전담부서·인력 갖춘 기업 4.5%, 관리 지출‘0원' 84.9%… 컨설팅 수요 2배 늘었지만 예산은 줄어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희승 국회의원.(사진=의원실)[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특허 초고…
정치일반 박지원 의원, 전북 금융도시 완성 위한 국민연금 역할 촉구 2026-10-14 21:40:08 공적 자산운용 거점으로서 9대 공제회･사학연금 등의 연기금과 연계 협력 구축 제시연내 금융위 심의 예정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해 공단의 적극적 지원 주문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국정일보 김재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이 국정감사에서 전북…
국회 조정식 국회의장, 유럽 의회외교 강화·미래산업 협력 확대...첫 공식 순방 마무리 2026-10-14 21:28:37 조정식 의장이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간 교황청과 이탈리아·크로아티아·그리스를 공식 방문하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순방에서 조 의장은 교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2026-10-14 20:32:13 한국농어촌공사, 가뭄 시 농민 우선 농업용수 공급 원칙 준수 필요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10월 14일(수) 10시에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농촌진흥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