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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이스트교수 기업 사외이사는 대주주/경영진 들러리? 2019-10-10 07:13:05 이성효기자=김종훈 의원실이 카이스트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재 카이스트 교수들은 54개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평균 3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한 명이 두 회사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국회 고속도로 위 지뢰 '포트홀', 최근 5년간 45,451건 발생 2019-10-09 06:56:17 권봉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45,451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홀로 인한 보수 총면적은 53,258㎡(약 16,139평)에 달했고, 98억원의 보수예산이 소요…
국회 공무원 위법행위, 배상은 국민 혈세로? 2019-10-09 19:49:53 이성효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국회 신창현의원,소각시설 65곳 중 절반은 주거지 주변 2019-10-09 18:57:37 손화진기자 =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총 65곳이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인 300ｍ 이내에 …
국회 유성엽의원, 자동차 한 대에 붙는 세금만 11가지....개별소비세부터 폐지해야 2019-10-09 18:42:28 손화진기자 = 자동차 한 대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이른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국회 김철민 의원,“마을버스 과속 ․ 급감속 등 위험운전 가장 심해” 2019-10-09 18:33:23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운행기록분석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마을버스가,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가장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운행기록분석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사업용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한다…
국회 김철민 의원, 혁신도시 지정 등 대전·세종 현안 집중 지적 2019-10-08 10:43:45 이성효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대전시와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대전혁신도시 지정과 세종시 상가공실률 문제 등 두 지자체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김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혁신도시 지정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채이배의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경징계 그쳐 2019-10-08 10:26:47 손화진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국회 황희의원,세종시,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불명예' … 2위 대전시 2019-10-08 09:51:40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6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광역시 28.1%, 경기도 11.1% 순으로 높…
국회 김도읍의원, 국제 테러‧마약사범 등 입국금지자 5년 새 3.5배 증가! 2019-10-08 09:37:24 이성효기자 = 최근 프랑스와 터키 등에서 폭탄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테러리스트 및 마약 사범 등으로 지정되어 국내에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 해마다 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국…
국회 이원옥의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안법 위반으로 30억 9천만원 부과 2019-10-07 16:12:49 이성효기자 = 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화성을)이 한국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1건, 과징금21건, 과태료25건으로 총30억9천만원을 부과 받은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진 가운데…
국회 김중로의원, 한국형전투기(KF-X), 공대지미사일도 없이 실전 투입 2019-10-07 10:46:13 이성효기자 = 김중로 의원(국방위,바른미래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최초에는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모두 반영돼 있었으나 현재 공대지미사일은 사업추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말했다.김의원은 2026년 양산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가 공대지미사일…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인사말씀 2019-10-07 12:45:14 이성효기자=문희상 국회의장, 당대표 정례 오찬회동 ‘초월회’ 인사말씀 . 초월회가 열린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그런지(직전 9월2일 개최) 꽤 오랜만에 뵙는 기분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황교안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심상정 대표님과 정동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
국회 소방관은 체력검정도 열외 2019-10-07 12:27:14 이은장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소방공무원체력검정대상에 소방정 이상 지휘관급은 아예 빠져있고 ‘소방령’(5급사무관에 해당)이하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은 타 직종에 비하여 현장업무가 많은 비중…
국회 김두관의원, 공공기관이 탈세라니? 2019-10-07 08:00:33 손화진기자=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이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