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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판결문 공개확대 및 수수료 제로, 민소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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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4:15:24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참여연대가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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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외국인 부동산 줍줍' 두고만 볼 건가 /국정일보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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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5:32:21
- 국정일보 이상용 기자 =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지난해 국내 외국인이 거래한 건축물(주택)이 전년 대비 약 20%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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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회의 개최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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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5:10:0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약 열흘 간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살피는 “10대 주요 공약사업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열 한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속회의에는 박완주 국회의원과 각 사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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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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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05:03:54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국제의회연맹(IPU)은 ‘더 나은 의회와 더 강한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요소로 성평등을 들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성평등 국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해주시고, 성평등 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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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도서관, 제9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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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6:52:21
- [사진=국회도서관 제공]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이 27일 전세계의 AI 산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AI 국회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국회도서관은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2): 미국'이라는 주제로 AI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 AI 정책을 민간기업과 대학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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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안 201건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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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2:20:53
- [사진=연합뉴스]김혜민 기자 = 정부가 올해 개인정보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를 취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1건을 국회에 제출한다.이강섭 법제처장은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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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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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09:55:51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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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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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18:50:0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24일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모테기 도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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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남기 “데이터기본법 등 뉴딜 주요법안 2월 국회서 우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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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11:04:18
- 김혜민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중 데이터기본법 등 20개 내외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공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한국판 뉴딜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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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병두 전 국회의원, 제18대 보험연수원장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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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3:40:47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보험연수원은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제18대 보험연수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민 신임 원장은 지난해 보험연수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추천됐으며, 지난해 12월 30일 회원총회를통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민 신임 원장은 1958년 생으로 경기고등학교,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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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2월 국회서 “규제혁신” 추진...“기업 활력 재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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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3:27:45
- [사진=연합뉴스]김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검토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계싿며 본격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을 처리한데 이어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연달아 추진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로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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