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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직접 임명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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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3:03:25
- 문상근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9일 교육감과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 3건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이래로 부교육감은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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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시가 인상으로 국민 주머니 털어 밑빠진 재정 메꾸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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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2:49:27
- 김신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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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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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0:59:00
- 조관식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이번 단일화는 자유우파진영에서 실시한 첫 번째 대형 단일화로서, 그만큼 큰 기대와 걱정을 함께 안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단일화의 컨벤션효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양 후보가 견인한 쌍끌이 에너지의 결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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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 소개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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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0:01:29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3월 23일(화)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6호, 통권 제15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을 살펴보았다. 1960년대 초반 싱가포르는 당시 리관유(李光耀) 총리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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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금법' 국회 첫 논의...쟁점조율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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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8:13:00
- 김혜민 기자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첫 국회 논의가 불발됐다. 앞서 상정된 주요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달로 국회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며,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계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방향이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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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 발의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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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7:32:1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부동산 유관 공직자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 윤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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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업 프렌들리 이재명 "존경하는 기업인, 박용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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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15:36:20
- 권봉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을 출간한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에 대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 지사가 최근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업을 방문, '기업 프렌들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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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백령도 해병부대 코로나 발생…포항·포천·용인서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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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15:20:09
- 김신길 기자 = 20일 백령도에 있는 해병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6명이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해병부대 병사 1명은 서울로 휴가를 다녀온 뒤 복귀 전 진단검사에서 확진됐다.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부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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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철수 "더 합의할 게 없다…내일부터 여론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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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15:12:43
- 김일복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20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이제 더 합의할 게 없다. 그러니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즉각적 단일화 여론조사 착수를 압박했다.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하루빨리 형식적으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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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범덕 청주시장,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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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0 11:56:34
- 신동언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이 19일 시청 집무실에서 박하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만나 초미세먼지 대응 정책 추진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초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에는 초미세먼지의 상태가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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