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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은혜 의원,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11-09 12:34:06 손화진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커져가는 가운데,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9일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화 참여…
국회 홍정민 의원, 특허심판 기본원칙 명문화,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발의! 2021-11-09 10:36:51 손화진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8일, 특허심판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심판장의 지휘권과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칙, 운영원리임에도 현행법상 …
국회 양경숙 소상공인_자영업자_손실보상_면밀하게_추계하고_확대해야! 2021-11-09 09:14:56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 폐업,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피해구제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
국회 김예지 의원, 문체부,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 146억원 감액 논란 2021-11-09 07:06:14 손화진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이 2021년 2,451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46억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문화 향…
국회 김총리 "요소수 사태 초기 대응 아쉬움…아프게 반성" 2021-11-09 00:10:21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아프게 반성한다”고 8일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
국회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재난지원금' 공방 전망 2021-11-08 21:47:23 김혜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지난 5일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 극복과…
정치일반 윤석열 “집권하면 MB·朴 사면 추진…文면담? 내가 왜” 2021-11-08 19:34:48 대선 공약 설명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초기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정치일반 윤석열 “집권하면 MB·朴 사면 추진…文면담? 내가 왜” 2021-11-08 19:33:37
청와대동정 文 장녀 다혜씨, 청와대 관저 거주…野 "부모찬스, 관사테크" 2021-11-08 17:05:58 문재인 대통령.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말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부모 찬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
국회 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2021-11-08 15:49:10 손화진기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 (성남분당갑,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국회 용혜인,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1-11-08 13:59:5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오늘은 제가 단이를 만난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지 6개월째, 국회에 다시 복귀한지 4개월이 조금 지난 날입니다.많은 국민들과 동료 국회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에 대해서 김상희 부의장님, 더불어 민주당 …
청와대동정 일본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첫 입장 2021-11-08 11:09:53 문재인 대통령 9월 유엔총회서 제안 이후 교토통신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서 난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권봉길 기자=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
정치일반 이준석 "김종인 선결조건, 선대위 전면 재구성…기존 자리 비워야" 2021-11-08 10:59:09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 윤 후보와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 김 전 위원장의 …
정치일반 윤석열 "내가 검찰총장이면 대장동 수사 벌써 끝났다" 2021-11-08 00:42:5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다면 대장동 의혹 수사는 벌써 끝났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벽에서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
정치일반 尹, 국민의힘 후보선출 뒤 조사…윤석열 45.8% 이재명 30.3% [PNR] 2021-11-07 23:30: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15%포인트 격차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업체 PNR이 뉴데일리·시사경남 의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