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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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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8:46:22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단순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도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22일 나왔다. 이는 피해자가 없는 교통신호 위반사고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다. ▲ 국민권익위원회&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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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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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8:41:30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시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위험시설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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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범덕 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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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4:15:18
- 신동언 기자 = 한범덕 청주시장은 25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월간 업무보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청주공예비엔날레, 초정약수축제, 문화도시사업, 한글과 미래문명 토크콘서트 등 행사 개최와 여러 중앙부처 공모사업 평가를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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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형석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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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3:49:16
- 손화진기자 = 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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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기관 글씨체 분쟁 90%는 3개 업체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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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1:14:21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초중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저작물을 수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용 글씨체(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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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방
美 매체 "김여정이 김정은 살해"…국정원 "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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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01:15:39
- © 제공: 아시아경제 [국정일보 엄기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쿠데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축출했다는 미국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정원은 24일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글로브'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글로브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최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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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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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8:12:53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회장: 이안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추가적으로 2년 연장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감사패는 22일 제도개선 간담회를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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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7일부터 핼러윈 대비 주점·유흥시설 특별 방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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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58:12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정부가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27일부터 1주간 주점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핼러윈 데이 대비 음식점·외국인 밀집 지역 특별방역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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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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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51:17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 27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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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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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15:46:36
-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정부가 다음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시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위험시설에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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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유동규 채용공고문 입수…최고경영자 능력·학식 풍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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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4 05:10:0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임명대상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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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병석 국회의장, 연평부대 찾아 격려..."평화는 튼튼한 안보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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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9:50:36
- 김혜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박 의장은 이종문 연평부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군사력이 든든할수록 대화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평부대 여러분들은 서해 서북도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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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카드사 잠자는 포인트 2조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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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3:24:06
- [국정일보]손화진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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