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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영의원 대표발의 기업 활력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2021-12-02 22:21:23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업활력 법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는 S&LB(Sal…
국회 국회, 생생텃밭서 '김장 나눔'…"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위로되길" 2021-12-02 19:52:20 김혜민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국회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에 참석했다.박 의장은 “텃밭을 통해서 여야 의원 60명이 함께 노력을 했다. 이런 우정이 의정 활동에도 함…
국회 김용판 의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2021-12-02 09:23:56 손화진 기자 =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 병)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폭행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신…
국회 김경만 의원 청년실업_해소를_위해서는_기업발_사내벤처_활성화해야 2021-12-02 08:43:27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경만 의원)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양현봉 박사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축적의 기술·경험이 뒷받침되는 기술·지식…
국회 반도체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2021-12-01 19:35:33 김혜민 기자 =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국가핵심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가결된 대안은 반도체 등 산업 명칭을 '국가핵심전략…
국회 강선우 의원, ‘양육시설 36개월 미만 아동의 양육환경 보장법’ 대표발의 2021-12-01 08:23:13 손화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30일(화) 양육시설 내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보육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양육할 …
국회 경찰 최춘식 부동산 의혹‘무혐의’ 2021-12-01 07:34:2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아파트 등 부동산 의혹 문제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으로 처분하여 해당 사건이 불송치됐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0일 최춘식 의원에게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가 없다’고 최종적…
국회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21-11-30 22:37:2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 활동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
국회 신현영 의원, “의사과학자 양성으로 바이오헬스 리더 키워내자” 2021-11-30 22:23:3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대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 국회 기재위,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로 연기 2021-11-30 19:05:59 김혜민 기자 = 국회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3년으로 1년 연기시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
국회 박성준 의원, 1000만 반려인구 시대 발맞춘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안 발의 2021-11-30 12:50:50 손화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000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
국회 홍기원 의원,“중고차 불법 매매 2배 급증, 소비자 피해방지책 조속히 마련해야! 2021-11-30 07:27:0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제도 및 정책을 제시한 국회의원을 선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대장동 …
국회 홍석준 의원 성범죄자 의료기관 취업제한 강화 청소년보호법 대표발의! 2021-11-30 06:19:5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1월 29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시설 및 사업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국회 이용우 의원, 금감원 내부통제 문제 제기! 2021-11-30 06:14:15 경찰일보 이성효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9일(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국회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선물 20만원까지 허용 2021-11-29 19:50:04 김혜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가액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탁금지법)’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