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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청와대, 美 301조 조사에 “한미 관세 균형 지키겠다” 2026-03-12 22:28:38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주요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맞섰다. 미국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체계를 다른 법적 수단으로 되살리려는 움직임에 나서면서,…
국회 기후위기 대응, 취약계층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2026-03-12 18:57:56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회)은 3월 1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 입법 공청회에서 “기후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까지 포함한 취약계층 범위 재정립과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
정치일반 국회 한일의원연맹, , ‘한일 경제·안보·기술 협력 특별대표단’ 일본 방문 2026-03-12 12:35:15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한일의원연맹, ‘한일 경제·안보·기술 협력 특별대표단’ 단장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방일했다.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한 축으로 삼으면서, '한일 미래성장 파트너십' 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양국간 경제·안보·기술 …
국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2026-03-11 21:42:04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행정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사우디에 추가 파견…"국민 귀국 지원" 2026-03-11 21:37:51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현지시간 10일 이스라엘 체류 중인 국민과 동포 39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인솔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국정일보 권봉길 기자]=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추가로…
행정 정부, 부처간 벽 허물고 '원팀' 승부…기술패권 경쟁 선제 대응 2026-03-11 21:28:06 서울=[경찰일보 권봉길 기자]=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또한 부처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R&D·금융·세제 및 기술보호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
국회 약가제도 개편 토론회…"성분명 처방 의무화해야" 2026-03-11 16:19:04 11일(수) 서영석 의원 등 '약가제도 개편 국회 토론회' 주최우리나라 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20.5%)은 OECD 평균(14.4%)보다 높아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낮은 대체조제율이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대체조제율 80%로 확대될 경우 연간 7조 9천억원 약제비 절감 효과 분석의사 처방전에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
국회 禹의장 "영농형 태양광 농촌의 새 기회…전국 확산되길" 2026-03-11 16:33:53 11일(수) 광주광역시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 참석"지역주민과 함께 사업 잘 마무리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수)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서울=[국…
국회 모니터 밖으로 나온 ‘피지컬 AI’ 세계 AI 패권을 좌우한다! 2026-03-11 14:07:56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
국회 최혁진 “고위 법조인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2026-03-10 21:13:58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10일 전관예우의 고질적인 관행을 끊어내 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법조인 의 퇴직 후 개업과 사건 수임, 비공식 변 론 등 그간 전관예우의 통로로 지목돼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
국회 禹의장 "지선 동시투표 위해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해야" 2026-03-10 20:49:13 10일(화) 개헌 관련 긴급회견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 해소…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제안3월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후 논의 절차 제시개헌 의제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언급"'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 떼야"우…
국회 주 4.5일제 토론회…"업종·규모별 단계적 도입 검토해야" 2026-03-10 20:41:57 10일(화) 안호영 의원 등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분석 토론회' 주최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주당 노동시간은 41.2시간→36.5시간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은 2.1% 상승보건·운수 등 일부 업종은 참여가 제한적으로 업무 강도 심화될 우려도전국 확산 위해 업종·규모…
국회 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발전시켜 나갈 것" 2026-03-10 20:35:28 10일(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산업화와 민주주의 고비마다 노동 권리 넓혀온 역사적 헌신 경의""국회,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 대개혁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화) 오전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정일보 사진팀) 서울=[…
행정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2026-03-10 20:30:41 김민석 총리 주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논의기업형 브로커, 보조금 사적편취 등 철저히 조사와 처벌부정수급 점검 대상 10배 이상 확대…6개월 집중 점검시스템 전면 개편,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
국회 우 의장 “불법 계엄 막는 개헌 시급”…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제안 2026-03-10 12:39:27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의장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 절차의 법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다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단계적 개헌’의 첫 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특히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