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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16일째 공백...피해는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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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9:31:30
- 김혜민 기자 =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입법부 공백이 보름을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여야는 14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민생을 등진 채 '네 탓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지난달 29일 전반기 회기 종료 이후 국회는 의장단, 상임위원회 그 어떤 것도 구성하지 못한 채 보름이 넘도록 국회 공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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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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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1:50:50
- 권봉길 기자 =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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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미성년자 주택구입 2천719건...구입액 4천 7백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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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8:08:46
- 국정일보 한장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원에 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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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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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7:46:3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사수신행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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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돌입, 연속토론회(2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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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6:36:02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초‧재선의원 11명이 주최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2차)’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8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평가하고 민주당의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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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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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06:10:11
- 권봉길 기자 =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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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태영호 의원 북한인권재단 설립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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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2:19:2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3일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6년이나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단 출범을 더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밝혔다.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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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CPTPP, 국내 농업 ‧ 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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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2:15:2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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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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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7:09:4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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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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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5:30:09
- 이신국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7호(표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 수준과 빈곤 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를 6월 13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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