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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제실일본 중의원 법제국 공동세미나 개최 2022-06-10 17:59:59 국정일보 엄재엽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오늘(6.10) 오후 3시 30분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일본 중의원 법제국과 ‘조세법률주의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양 기관은 2019년 매년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정기교류에 합의하였고 2019년 12월 한국에서 첫 공동세…
국회 김수흥의원,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2022-06-10 17:50:5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
국회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2022-06-10 17:40:3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이행…
국회 정진석 의원 가뭄 해소 위한 공주보 담수! 2022-06-10 17:37:1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오는 15일경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주보 담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지역 농가에서는 공주보 담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공주보 개방에 따라 금강의 물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
국회 명백한 학술규정과 관행에도 계속되는 박순애 후보자의 거짓 해명 2022-06-10 08:08:17 권봉길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후보 측의 해명이 명백히 거짓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먼저, 박 후보자의 2000년 ‘연세사회과학연구’ 투고 논문과 2001년 ‘도시…
국회 전남도,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등 현안 건의 2022-06-10 07:57:30 김재성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9일 수산시장 현장 점검차 목포를 방문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 등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조승환 장관은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과 함께 목포종합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물가 점검과 간담회를…
국회 류성걸 국회의원,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2022-06-10 07:47:45 권봉길 기자 =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발의하여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일 공포된다.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 …
국회 윤영덕 의원, 제1차 사학진흥포럼 개최…“폐교대학 정책 대안 모색” 2022-06-10 07:41:35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오늘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의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을 주제로 제1차 사학진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
국회 위성곤 의원,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 부여” 추진 2022-06-10 07:30:35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
국회 김두관 의원, “실거래가, 등기후에 공개하도록 해야” 2022-06-10 07:12:50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해, 거래…
국회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작품 구매 확대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6-09 23:03:38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축주의 미술작품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장애예술인의 작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국회 양기대 의원 루나테라사태에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 포럼 개최 2022-06-09 22:59:4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업계 전문가 등 120명…
국회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2022-06-09 22:54:0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라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국회도서관, 중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22-06-09 19:23:02 김혜민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일 오전 11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와 AI시대의 의정 발전과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 등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회 김병욱 의원, ‘행정처분 회피 꼼수 방지’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06-09 13:37:32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