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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철규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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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47:01
- 권봉길 기자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개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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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리콜 상품 절대 판매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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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31:55
- 권봉길 기자 = 외국 정부가 안정성, 제품 불량 등의 문제로 리콜 명령을 내린 제품 중 60%가 어린이 제품이며, 이 중 일부는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위(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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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기구 의원, 지난해 국산 우유자급률 45.7%…10년 만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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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23:35
- 권봉길 기자 = 지난 10년 동안 국내 우유 소비량은 증가한 반면 국산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우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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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득구 의원,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논의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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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06:11
- 권봉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는 14일(수) 15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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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 최근 5년간 검거된 보험사기범 4만9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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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19:12:3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만7천285건이었고, 검거 인원은 4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669명으로 총 검거 인원의 약 1.4%였다.보험사기 피해액은 매년 1천억원을 웃돌아 5년간 전체 피해 규모가 1조4천190억원에 달했다. 피해액은 2018년 4천518억원으로 최대치였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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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입찰참가 제한된 부정당업자들, 제도 허점 악용해 5년간 1조원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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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49:0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경북 김천)송언석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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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선우 의원, 보육원 퇴소 청년 대상 자립정착금 확대하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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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43:4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의 지자체별 격차를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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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수진 의원,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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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12:37:5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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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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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20:09:4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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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홍걸 의원, 첨단 푸드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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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23:03:30
- 권봉길 기자 = 첨단산업과 접목해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지난 9월 7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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