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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기 의원, “청약통장 가입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서민들인데, 이자를 더 줘도 부족한 사회적 약자의 자산을 정부가 강탈하고 있는 것” 2022-10-12 23:19:10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회의원(서울 동작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도시기금 총자산은 148조 8천억원에서 219조 8천억원으로 71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자산은 16조 4천억원에서 매년 10% 이상 증가해 30조 4천억원으로 2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파…
국회 김민철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신혼부부와 쳥년층 위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 확대 제안 2022-10-12 23:03:26 권봉길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 기준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전세보증금보험 가입 수요가 높은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의원은 10월 12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회 김승수 의원, “직무교육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해야” 2022-10-12 22:57:50 권봉길 기자 = 국가 및 시도의 지정·등록문화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문화재가 1만 5천건에 달하는 가운데, 문화재 전담 인력 부족과 문화재 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직의 장기적인 경험축적, 업무연속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회 홍기원 의원, 황당 보증보험료…집주인 신용 낮으면 세입자 돈 더 낸다 2022-10-12 22:51:51 권봉길 기자 = 같은 조건의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보증료)가 집주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과도부과 사례'를 …
국회 조은희 의원 “서울시, 대북코인사업 연루설 사실 확인해야” 2022-10-12 10:29:2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러 이메일을 비추어볼 때,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정말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를 요청해야할 사안…
정치일반 정부가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준다…정부혁신 추진 방향 확정 전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제공…사각지대 국민에 필요한 서비스 묶음 제공 행정제도·공공서비스, 온라인·디지털 중 2022-10-12 07:51:39 신현철 기자=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범정부적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과감하게 해소하기로 했다.이에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
정치일반 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024년까지 지정 “핵심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총괄기획가 5개 지자체별로 위촉 2022-10-12 06:21:21 신현철 기자=국토교통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1기 신도시 정비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선…
청와대동정 윤석열 대통령, 한-아이슬란드 정상, 수교 60주년 기념 축하서한 교환 2022-10-11 21:20:10 ▲ 대통령실[국정일보 엄기철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10일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구드니 요하네손(Gudni Johannesson)'아이슬란드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아이슬란드 대통령과 국민에게 따뜻한 우정의 인사를 전하고, 양국이 수교 이래 북극 협력을…
국회 성일종 의원,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 수상” 2022-10-11 17:29:27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5.18공로자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법단체인 5.18공로자회…
국회 윤재갑 의원, ‘치유산업 실증단지’구축으로 완도를 치유산업 메카로 조성해야 2022-10-11 17:23:5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11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주문하며 해양치유센터와 산림치유의 숲이 위치한 완도를 치유산업의 메카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국회 강득구 의원, ‘尹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은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 만5세 입학 추진 때와 같이 학부모·국민과 2022-10-11 15:33:3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화) 오후 2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 줄세우기 교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
국회 하영제 의원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정보 적발 1만 120건에 달해 2022-10-11 15:27:38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류 심의 현황이 1만 1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일본의 아베 前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범인은 직접 만…
국회 정우택 의원, “생사람 잡는 '무고죄' 피의자 5년간 6700명…구속은 단 2명뿐” 2022-10-11 10:25:47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권봉길 기자 = 최근 5년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무고 범죄 피의자 6700여명 중 구속된 피의자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수는 매년 검거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무고죄는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수사력을 낭비하는 중범죄인 만…
국회 이만희 의원, 영천·청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0억 원 확정 2022-10-11 10:17:09 권봉길 기자 =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영천과 청도의 재난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2022년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60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총 60억원은 최근 6년간 영천·청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규모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
국회 한전 자본잠식 출자회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유산 2022-10-11 09:32:36 권봉길 기자 =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이 11일(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자회사 부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국내에 출자한 ‘수익 창출’ 목적의 13개의 출자회사 중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7개 출자회사 대부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출자된 회사들이었던 것으로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