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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종성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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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3:51:01
- 권봉길 기자 = 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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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병훈 의원,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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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3:43:58
- 권봉길 기자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란 특정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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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좋은미래, 선거법 토론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개선 아젠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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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3:37:13
-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가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를 주제로 첫 선거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 토론회는 22.12.21(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선거학회장인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의 이관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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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을 위한 ‘암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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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1:13:39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2월 20일 정부가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매년 1천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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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동근 의원,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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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1:08:15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20일(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서구을)은 한국은행의 화폐 출고 기준이 내규에만 존재해 희소성이 높은 주화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화폐 수집상과 결탁하고 2018~2019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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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우택, 노조재정 투명화법 대표발의… 회계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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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1:02:3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5선)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감사 규정을 강화한 '노조재정 투명화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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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국정조사 합의 파기와 신현영 의원 갑질 사태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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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20:55:48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는 외면한 채 정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국정조사’를 단독 강행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부터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이 합의는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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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포시의회,‘천사 날개를 달다’동참으로 취약계층 사랑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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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32:40
- ▲ 김포시의회,‘천사 날개를 달다’동참으로 취약계층 사랑 나눔[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포시의회가 16일 갑작스런 한파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에 나섰다.이날 오전 진행된 제221회 정례회를 마친 의원들은 김포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천사 날개를 달다’에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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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행위 관련 민원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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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6:21:26
- ▲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개발행위 관련 민원현장 방문[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9일 하성면 마조리 민원 현장을 찾았다.이번 현장 방문은 하성면 마조리 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지 성토로 인해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진행한 것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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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 의원 ‘삼전 세탁기 폭발사고 재발방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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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07:50:48
- 신현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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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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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01:02:16
- 정우택 국회부의장신동언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질 예정이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청주 상당)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의 대표 발의는 충북의 발전은 물론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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