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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선 의원, “대일 굴욕외교 이어 7광구마저 분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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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21:49:50
- 권봉길 기자 = 14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협정에 따라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정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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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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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3:33:55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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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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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58:0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3 일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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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일본 눈치보기? 독도입도지원센터 전액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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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47:5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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