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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기술유용 손배 강화·가맹지역본부 법적 보호 2023-12-07 18:19:51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3→5배로 상향특허법」상 손해액의 산정·추정 규정 도입해 피해발생액 보전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 보호 강화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 추가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국회 국토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상향 등 38건 법률안 의결 2023-12-07 17:13:08 국토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5조→10조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90배 상향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수주비리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자체 입찰 제한 역세권 등의 지역을 '…
국회 본회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재초환법 등 147건 안건 처리 2023-12-08 19:58:46 국회 8일(금)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민생법안 등 143건 가결…재부의된 「방송법」 등 4건은 부결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기준금액을 3천만→8천만원 상향 개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지역축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은 협조해야 국내체류 외국인 6개월 …
국회 金의장 "韓-교황청, 한반도 평화 위한 동반자 되길 기대" 2023-12-11 18:44:43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 참석해 축사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월)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일보[권봉길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월)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
정치일반 尹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 빌렘-알렉산더 국왕 초청, 3박 5일 간…1961년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 양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분야서 전략적 동반자 관 2023-12-11 14:09:12 신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
국회 오기형 국회의원, 지역 주민과의 특별한 만남…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마무리 2023-12-11 11:37:13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 9일,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열린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약 400명의 도봉 주민들이 참석하여, 국회…
정치일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서구,동구 김인규 출마선언 2023-12-11 11:27:14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으로 저는 오늘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 김현철 이사장의 아들이 아닌, 정치인 김인규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저의 선거캠프 동지들과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서울의 봄'…
국회 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11 11:25:20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
정치일반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 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 2023-12-09 09:35:28 경찰일보 이은성 기자 = '조력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국회엔 환자가 품위있게 마지막을 맞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웰다잉 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은 물론 '간병비극 예방 3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수순(종합) 2023-12-08 16:18:08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반대 115·기권 1대통령 거부권·여 반대에 법안 폐기 수순국정뉴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국정일보[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
국회 대한민국국회, '아제르바이잔 가정폭력예방회의' 참석 0000-00-00 00:00:00 12월 6일(수)~7일(목)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단장), 신현영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석'가정폭력예방: 가능성과 관점' 주제로 개회 세션 및 5개 패널 세션으로 구성 개회 세션 발언과 참석국 대표단 및 주최측과의 환담 등 진행현지시간 12월 6일(수)부터 7일(목)까지…
정치일반 尹 대통령,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참석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감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참석 2023-12-08 08:02:42 신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7, 목)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치일반 尹 대통령, K-방산이 세계시장에서 우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대통령,‘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주재 - - 우주, AI,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 집중 육성 - 2023-12-08 07:30:04 신현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7, 목)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오늘 회의는 작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최된 ｢2022년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이어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민·관·군 합동회의입니다. 회의 종료 후 대통령은…
정치일반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 -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 2023-12-08 07:12:10 신현철 기자=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머신러닝연구원, 치안데이터과학연구센터, 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찰에서의 인공지능 적용과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경찰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의 현장 경찰관을 비…
국회 국토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상향 등 38건 법률안 의결 2023-12-07 11:32:08 국토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5조→10조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90배 상향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수주비리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자체 입찰 제한 역세권 등의 지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