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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플라스틱 활성화 토론회…"재생원료 인프라구축·금융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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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5:54:30
- 113일(수) 이주환·구자근 의원 '폐플라스틱 원료 부족 해결 방안' 토론회 페트 1만톤 이상 원료 생산자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해야 화학적 재활용 ㎏당 170~180원, 시멘트 소성로 ㎏당 30~60원 지급 그쳐 사업장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체계 마련해 재생원료 재활용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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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 토론회…"국회기록물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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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6:16:31
- 15일(금)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제도화' 토론회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 통해 국회기록물 관리하는 방안 제시"300명의 국회의원실 비롯 국회소속기관의 정보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야"국회의장직속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 두고 집행기관에 독립적 권한 보장 필요 피감기관 자료,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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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요양기관 CCTV 제도 개선 토론회…"종사자 권리보호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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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16:36:08
- 14일(목) 최종윤·강성희 의원 '장기요양기관 CCTV 인권보호 방안' 토론회오는 21일(목)부터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종사자는 CCTV 영상에 노출돼 초상권 등 침해 위험이 수급자만큼 높아"종사자에 CCTV 열람권 부여, 영상촬영 업무지침 명확화, 현장인력 확충 등 제시"네트워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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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임력보존 토론회…"대상군 조기 발견·치료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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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1:31:31
- 12일(화) 김민석 의원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 토론회현재 유방암 등 일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임력보존 확대해 난임 조기 예방여성 생애주기별 검진에 난소기능검사(AMH), 경질 초음파검사 포함하는 방안 제시"가임력보존 대상군 조기 발견해 이들에게 난소·난자·배아 동결 치료비 지원해야"건강보험 적용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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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연구조정협의회, 내년도 저출산 입법대안 마련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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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1:10:55
- 금년도 소속기관별 연구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내년도 연구계획 검토내년도에는 저출산 문제 중심으로 한 입법대안 마련하기로 의견 모아 12일(화) 오후 5시 국회 본관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연구조정협의회 회의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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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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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0:52:40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2월 12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직계비속을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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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신임 주한 베르투 프랑스 대사 및 슈미트 독일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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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00:02:33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키롬 주한타지키스탄대사를 접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의장집무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했다.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금년 7월,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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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표 의장, 신임 주한카자흐스탄대사 및 신임 주한타지키스탄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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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6:14:17
- 김 의장, “올해 「한-중앙아 의장회의」 최초 개최 뜻깊어…이 회의 통해 관계 지속 강화하자” 아리스타노프 대사, “「한-중앙아 의장회의」 의제에 韓과 교류해 얻고싶은 모든 것 있어” 김 의장, “韓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한국과 원전 건설·투자협력 빠르게 확대 가능” 키롬 대사, “한국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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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차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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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15:23:08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래차특별법(대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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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호 “김승희 학폭 사태에 주요 언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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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07:46:58
-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11일 시당 공식채널 ‘민서유’에 출연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승희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를 공중파 채널을 통해 폭로하려고 했으나 공중파 2곳이 거부했다”며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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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 승인 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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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5:36:16
- 국정일보[권봉길 기자]=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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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차량용 요소 4.3개월분 확보…“가격·재고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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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11:29:47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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