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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2019-03-12 11:30:02 봉병대 기자 =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국회 광안대교 인근 대형선박 운항 차단책 필요 2019-03-12 11:28:54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박재호의원은 러시아 선적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건의 해결책으로 용호부두의 기능을 폐쇄해 대형선박의 충돌사고 유발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제2, 제3의 광안대교 충돌사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대형선박…
국회 김종훈, “대우조선해양 매각 노조와 대화해야” 2019-03-12 11:26:10 권봉길 기자 = 대우조선해양 매각 본계약이 다가온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을 만나 노동조합과 즉각적인 대화를 요구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실에서 이동걸 회장을 면담하면서 김 의원은 ▲노조 간담회 개최 ▲일방적인 매각절차 재검토 ▲…
행정 한·브루나이 정상이 만나다! 2019-03-12 10:51:29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LNG 밸류체인 협력 확대…직항노선 증편·한류 확산 등 교류 강화&n…
행정 자치경찰제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 '지방분권 본격화' 2019-03-12 10:50:10 이신국 기자 =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
행정 청년CEO를 꿈꾼다면 바로 이곳으로! 2019-03-11 11:18:58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인포그래픽=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조관식 기자 = 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
국회 이종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3-08 14:38:11 봉병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5선‧안양만안구‧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
국회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 개최 2019-03-08 14:35:59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첫 번째 시리즈 토론회를 3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3-08 14:34:05 신현철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선거캠프 활동, 후보자 등록 등 선거 관련 활동 이력을 가진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2019-03-08 14:32:51 정달모 기자 =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국회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3-08 14:30:00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3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공동주최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
국회 동물복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3-08 14:27:42 권봉길 기자 =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님)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 논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가 공동 주최하…
행정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자율차 '일상화' 2019-03-08 13:49:2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전해발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2019-03-07 11:26:56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그간 미비했다. 기존…
국회 김동철 의원, 강제동원 피해 위로할 ‘미완의 해방 3법’ 대표발의 2019-03-07 11:25:37 봉병대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은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