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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2019-03-28 13:41:01 김용환 기자 =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
행정 ‘광화문1번가’ 서울 이어 세종도 소통공간 마련 2019-03-28 11:41:4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정책소통공간에서 열린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및 ‘국민외교센터’ 개소식에서 국민제안 참여자들과 희망메시지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관식 기자 = 2017년 새 정부의 특별…
행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188조 부가가치 창출 2019-03-28 11:29: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정덕 기자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
국회 “여순사건 희생자 대법원 재심개시 결정 환영” 2019-03-27 12:30:45 권봉길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어제 21일 대법원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
국회 임재훈 의원, 학교석면 문제 관련 성명서 발표 2019-03-27 12:28:06 이신국 기자 =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의원입니다. 오늘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석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개선공사의 문제점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여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은 장기간의 …
국회 영천시 동부동 '유아숲체험원 및 도시숲' 조성 2019-03-27 12:21:38 조관식 기자 =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산림청간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영천시 동부동(망정동 산 14-5번지) 일대에 유아숲체험원 2.5ha와 도시숲 2.8ha를 조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유아숲 체험원」은 3~7세의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몸소 체험하게 하여 정서함양…
국회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법안 발의 2019-03-27 12:19:47 봉병대 기자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컨설팅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21일,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0년에 설립되…
국회 백승주 의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만나 2019-03-27 12:16:59 김용환 기자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구미갑)은 오늘(22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에 기여한 점을 전혀 고려치 않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를 폐쇄 논의 자체를 무효화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질타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
국회 고용진 의원 “제조업 르네상스 2030 마련해야” 2019-03-27 12:14:36 신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 갑)은 21일(목)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주력업종인 자동차 ․ 조선 생태계 조성방안 등 제조업혁신 전략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묻고 스마트공장 등 분야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먼저 고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태로, 소…
행정 ‘고수 공무원’ 양성…적극행정 활성화 한다 2019-03-27 11:48:15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봉길 기자 = 올 한해 정부혁신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국회 황주홍 의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개최 2019-03-26 12:31:04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
국회 황주홍 의원,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개최 2019-03-26 12:31:04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오는 21일(목) 오후 3시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지역위원회 개편대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편대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인준과 상무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황주홍 의원…
국회 국방부, 무단 점유한 사유지, 점유기간 만큼 배상 2019-03-26 12:29:26 박학선 기자 = 국방부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 당한 소유자에게 그 침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배상의 기간은 점유기간으로 하며 배상 기준도 주변의 임대료로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용 사유지의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이종배 의원,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2019-03-26 12:26:43 정찬희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서영교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3-26 12:24:56 봉병대 기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차감되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앞으로는 공제되지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15일, 기초생활보호대상 수급권자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