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치경찰제 생활 속 주민자치 정착 '지방분권 본격화'
-
2019-03-12 10:50:10
- 이신국 기자 = 앞으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는 1년 내에 심의·의결해야 하고, 지역의 생활문제를 주민주도로 해결하는 지역혁신프로그램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주민자치가 강화된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이력관리제도와 점검실명제가 본격 도입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건물이 아…
|
-
행정
청년CEO를 꿈꾼다면 바로 이곳으로!
-
2019-03-11 11:18:58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 위치. (인포그래픽=중소기업진흥공단 제공) 조관식 기자 = 정부는 지난 6일 스케일업펀드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창업의 훈풍이 ‘제2의 벤처 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
|
-
국회
이종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9-03-08 14:38:11
- 봉병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5선‧안양만안구‧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
|
-
국회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 개최
-
2019-03-08 14:35:59
-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첫 번째 시리즈 토론회를 3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로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
|
-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9-03-08 14:34:05
- 신현철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8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 선거캠프 활동, 후보자 등록 등 선거 관련 활동 이력을 가진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
-
국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 발의
-
2019-03-08 14:32:51
- 정달모 기자 =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원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
-
국회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2019-03-08 14:30:00
-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3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공동주최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
|
-
국회
동물복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019-03-08 14:27:42
- 권봉길 기자 =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님)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 논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가 공동 주최하…
|
-
행정
수소버스 도심 달리고 드론·자율차 '일상화'
-
2019-03-08 13:49:2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수전해발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
국회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 발의
-
2019-03-07 11:26:56
-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는 그간 미비했다. 기존…
|
-
국회
김동철 의원, 강제동원 피해 위로할 ‘미완의 해방 3법’ 대표발의
-
2019-03-07 11:25:37
- 봉병대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은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
|
-
국회
4차산업혁명시대 농기계산업 혁신과 발전 방안 논의
-
2019-03-07 11:23:06
- 이신국 기자 =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농기계산업의 혁신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농기계 산업 혁신 포럼>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가 26일 화요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천안을)과 한국농업…
|
-
국회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등, 부당대우 근절 위한 실태조사 강화한다
-
2019-03-07 11:20:32
- 정달모 기자 = 병무청이 병역지정업체의 노동 관계 법률(이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기능‧전문연…
|
-
국회
영구정지된 원전 주변지역에도 지원금 지속돼야
-
2019-03-07 11:19:25
- 김용환 기자 =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시설 규모만을 고려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최근(2월 26일)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사용후 핵…
|
-
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 국회자살예방포럼 개최
-
2019-03-07 11:18:09
- 권봉길 기자 = 3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주승용, 원혜영, 김용태)은 2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을 맞아, 국회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