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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상직 의원, '공영방송 KBS로 한정·지상파 중간광고 불허 방송법' 발의 2019-05-29 12:45:39 손화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국회 OECD 보고서도 제 멋대로 해석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해야 2019-05-29 12:41:41 이은장 기자 = OECD는 한국시간 5월21일,‘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발표되는 동 자료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주요국가의 중간 경제전망이 포함돼 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약 2.5%로 둔화 될 것…
국회 국회서 '항일독립운동가 이관술 세미나' 개최 2019-05-29 12:37:33 이성효 기자 = 약산 김원봉 선생 등 이념대립을 떠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유공자 서훈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학암 이관술(1905-1950)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주관으로 ‘항일운동가 이관술 국회 세미나’가 22일 오…
국회 김동철 의원, 무상보육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2019-05-29 12:33:21 봉병대 기자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상보육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차별을 해소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첫째, 보육원가에도 못 미치는 무상보육비용 시정 현행 영유아보육…
국회 이용호 의원, 농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5-29 12:30:29 이신국 기자 =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
국회 최재성 의원, 「부동산 개혁4법」 대표발의 2019-05-29 12:53:00 정달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구을)은 21일(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는 낮추는 「부동산 개혁4법(이하 부동산 4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을 대표발의했다.&nbs…
국회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주민건강 최우선해야 2019-05-29 12:22:07 김용환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 주민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지난 17일과 18일 두 차례 걸쳐 충남 서산시 소재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해 가스를 흡입한 주민과 근로자 650여 명이 …
국회 군인가족 지원방안 마련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2019-05-29 12:19:14 권봉길 기자 = 격오지 근무와 잦은 이사 등 군 복무 특성상의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군인가족 대상 심리상담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행정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 2019-06-06 09:10:08 ▲정부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신기술 창업을 꿈꾸는 청년 인재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전략발표회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관식 기자 = 정…
행정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형사고발 2019-05-29 11:25:50 ▲28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재까지 환자 안전성 우려 없어…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행정 이젠 혁신산업 지원 손실나도 면책받는다 2019-05-29 11:22:55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정부가 신산업 …
국회 황주홍 의원,'다자녀양육가정 지원법안' 발의 2019-05-28 13:08:35 정찬희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월 17일, 18세 미만 자녀 3명(농어촌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
국회 조배숙 의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위촉! 2019-05-28 13:05:00 조관식 기자 =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위원장 반기문)으로 위촉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회측 위원은 총 6인으로 3개 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을 더 추천해 위촉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
국회 임재훈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5-28 13:03:13 손화진 기자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5월 17일, 신속처리 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
국회 백승주 의원, 구미시 '5G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확보! 2019-05-28 13:00:52 이은장 기자 =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최종 선정되어 5월말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시 관련 예산 4억원을 확보하고,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