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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승용 의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9-06-03 12:05:47 정찬희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
국회 우상호 의원, '스크린상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6-03 12:01:54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문화체육위원회 ·서대문 갑)은 지난 5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영화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우상호가 발의한 스크린 상한제 도…
국회 자연에서 답을 찾다!…청색기술 활성화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2019-06-03 11:58:03 손화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 민주당 천안을)은 윤일규 의원, 송희경 의원, 김경진 의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5월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국회 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위한 「담배사업법」 발의 2019-06-03 11:55:37 이은장 기자 =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
국회 이종배 의원, 공영홈쇼핑 '해외 OEM제품 판매 허용' 결정 2019-06-03 11:52:33 이성효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24일, 공영홈쇼핑 이사회가 해외 OEM 제품의 판매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산 제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해외 OEM제품’ 일부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OEM제품…
국회 유승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06-03 11:38:54 봉병대 기자 = 「정당법」상 허용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의 현수막 게시행위 등을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3일(목) 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공공이 선도하는 '공동체 아파트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2019-06-03 11:33:00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 김영진 · 임종성 의원과 국토부,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주최하는 공동체 아파트 만들기 토론회가 오는 5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단지>에서 <마을>로 공공이 선도하…
국회 김종석 의원, ‘대주주 적격성 기준완화’ 인뱅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6-03 11:29:39 정달모 기자 =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유력 ICT기업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흥행 실패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불완…
국회 김수민 의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6-03 11:24:00 김용환 기자 = 한류의 지속적 성장과 소외지역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
국회 신창현 의원, '심리상담소 운영 근거법' 대표발의 2019-06-03 11:16:48 권봉길 기자 =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심…
행정 돼지열병 차단 총력…강화군 등 접경 10곳 ‘특별관리지역’ 지정 2019-06-03 10:32:30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신국 기자 = 북한 자강도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회 국회, 동심(童心)으로 물들다…'동심한마당' 개최! 2019-05-31 12:25:45 손화진 기자 =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동심으로 하나되는 축제가 펼쳐져 화제를 모았다. (사)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 前방송통신위원장)가 주최하고 ‘제14회 동심한마당위원회(준비위원장 국회의원 추혜선)’가 주관하는 ‘제14회 동심한마당’이 5월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잔디마…
국회 이종배 의원,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 공모 선정 2019-05-31 12:22:46 이은장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기술기반확충사업’ 공모에 ‘충북 수소융복합실증단지 구축 사업 제안’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수소융복합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국비 5천만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해…
국회 윤준호 의원, 30년 스승과 함께 25일 출판기념회 개최 2019-05-31 12:17:11 이성효 기자 = 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30년 스승이신 묵혜 김민남 동아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동행: 서로에게 스며들다」를 출간했다. 출판기념회는 5월 2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동행: 서로에게 스며들다」는 윤준호 의원과 김민남 …
국회 김철민 의원, 국군 장병 미세먼지 보호 조치 강화 추진 2019-05-31 12:15:36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23일 미세먼지로부터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에 병영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