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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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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30:37
- 손화진 기자 =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와 김동철․권은희 의원(광산구), 천정배․송갑석 의원(서구) 등이 공동주최한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의 양진석·채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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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의원, 양파 소비확대 통한 가격안정화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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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8:58
- 이은장 기자 =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019년산 양파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위해 소비촉진 운동 일환으로 6. 4(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의 협조를 받아“전남 양파 팔아주기 발대식”을 갖고 1차로 무안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123톤 (차량 1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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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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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7:11
- 이성효 기자 =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천만원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5일(수) 이 같은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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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재수 의원, '장애아동 이동권 향상을 위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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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5:43
-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며, 그 발급 대상 및 절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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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설정(안)에 오창 등 청주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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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3:17
- 이신국 기자 = 국회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4일 “환경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결과, 청원구 오창을 포함한 청주시 전체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부터 대면보고를 통해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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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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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20:42
- 정달모 기자 = 토론회에서는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한계와 투명하게 재정운용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디지털 책무성과 투명성에 관한 법률」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가칭 「재정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한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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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주 의원, ‘천안특례시’ 지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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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18:12
- 김용환 기자 = 충남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4일(화)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천안시를 천안특례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제차가 특례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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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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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4:14:20
- 권봉길 기자 = 천정배·김동철·권은희 ·송갑석 국회의원과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공동 주최로 ‘광주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 국방위원, 최경환 국회의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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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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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2:08:33
-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일복 기자 =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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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 → 7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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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1:51:2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봉길 기자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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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 마련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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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25:15
- 이은장 기자 =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화)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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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승희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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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22:59
- 이성효 기자 = 세무사들의 업무편의와 매출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업무실적 제출기한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인 7월 말로 연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세무사 제1차 자격시험 면제 조건 중 군 경리병과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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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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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21:15
- 봉병대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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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료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 농가 보상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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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3:17:57
- 이신국 기자 = 가축 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료작물(조사료)을 농작물에 포함시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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