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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2019-04-02 11:41:01 김남행 기자 = 4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
국회 KT 황창규, 20억 들여 정·관·군·경 ‘로비 사단’구축 2019-03-29 12:14:34 권봉길 기자 =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지급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국회 유성엽 의원, 李총리 중국·몽골 순방 특별수행원 참석 2019-03-29 12:12:16 권봉길 기자 =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신북방정책 핵심국인 동북아시아 2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하는 유 의원은 보아오 포럼 참석, 몽골 공식방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계기 보훈외교 활동, 한국기업 진출 지원 및 동포사회…
국회 사립대 회계 비리 방지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3-29 12:09:27 신현철 기자 = 박용진 의원이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재정·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지난 22일 발의한 「…
국회 수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그만해야 2019-03-29 12:07:31 봉병대 기자 = 부실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가 수출입은행의 부실대출을 키우는 사이 중소기업을 위한 여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5일(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
국회 김철민 의원, “국토부 노후 주거지 주차장 집중 공급 계획” 2019-03-29 12:05:55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노후 주거지 등에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김철민 의원이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주차…
국회 박완주 의원, 밭농업 농기계 개발 및 보급 시급 2019-03-29 12:03:17 정찬희 기자 = 밭농업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천안을)은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 등 정부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밭 농업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밭…
행정 올해 공공기관 현장 안전인력 1400여명 늘린다 2019-03-29 11:48:00 ▲지난해 12월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수연 기자 = 올해 상반기 중에 위험작업장 2인 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1400여명의 현장 안전인력을 충…
행정 “인구문제 매우 심각…범정부 인구정책 TF 내달 출범” 2019-03-29 11:36:30 조관식 기자 =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가운데 정부도 본격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nb…
국회 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 공식 출범 2019-03-28 13:49:19 권봉길 기자 =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의원(성남중원, 4선)은 어제(3.20, 수) 국회 본청 228호에서 황교안 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임명식에서 황교안 당 대표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들…
국회 혁신성장 위한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과 창업자 연대보증 금지 법제화 촉구 2019-03-28 13:47:21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오늘(21일) 소득격차에 대한 진단 및 해결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창업활성화 및 연대보증금지 법제화, 기업형벤처캐피털 도입,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기준변경, 전력계획 수립시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 추정을 주…
국회 민·관 합동 밀원수 식수행사 개최 2019-03-28 13:45:52 신현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주최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 장흥군, 한국양봉협회, 한국한봉협회가 공동주관하는 「민·관 합동 장흥군 밀원수 식수행사」가 오는 3월 22일(금) 장흥군 장동면 반산리에서 개최된다. &n…
국회 정유섭 의원, 2021년 대한민국 블랙아웃 현실화 2019-03-28 13:44:16 봉병대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2·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2021년 11월이면 포화돼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210만kW 규모의 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추게 되면 ‘대정전’이 우려되는 전력 수급 비상 단계까지 떨…
국회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 대표발의 2019-03-28 13:42:48 이신국 기자 =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시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 문서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에…
국회 신창현 의원, 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2019-03-28 13:41:01 김용환 기자 =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1일,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