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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2019-04-10 11:44:32 권봉길 기자 =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돼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
국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2019-04-10 11:42:16 봉병대 기자 =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 의원이 작년 11월 7일 발의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동 개정안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공유상표권 갱신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공유자 중 1인만 신청…
국회 신상진 의원, ⌜‘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 2019-04-10 11:39:55 이신국 기자 = 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각 상임위원회마…
국회 저소득 가구 청년구직수당 법률로 지원해야 2019-04-10 11:38:18 정달모 기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학력 청년들에게 직업훈련교육 외에 교통비, 식비 등 구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5일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교통비, 식비…
국회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한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10 11:36:36 권봉길 기자 =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
행정 이낙연 총리 “강원도민 도우려면 예정대로 관광 가달라” 2019-04-10 10:39:45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남행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 2021년 무상교육 '전면시행'…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2019-04-10 10:34:34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회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청신호' 2019-04-09 14:18:55 봉병대 기자 = 지난 4일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을 확정하자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금일 문성혁 신임 해수부장관…
국회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2019-04-09 14:12:13 이신국 기자 =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상품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상품 전시와 홍보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다양한 지원 기관들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열린 …
국회 국가과학기술 혁신 촉진을 위한 춘계연합토론회 개최 2019-04-09 14:09:21 권봉길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춘계연합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10주년을 맞이해 대덕클럽, 출연(…
국회 지역 소상공인들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4-09 14:07:23 정달모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일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들로…
국회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2019-04-09 14:01:24 탄력근무제 일자리 보호 : 6개월→19.6만개, 1년→28.7만개” -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28.7만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4조원 충격 완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면 …
국회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필요” 2019-04-09 13:13:16 봉병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3일(수) 오전 10시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도시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 성남시, LH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시민…
국회 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4-09 13:11:42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
국회 '죽음의 컨베이어' 여전히 돌아간다! 2019-04-09 13:09:54 권봉길 기자 = 전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 사용 현장의 안전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