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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국회, 기업 처벌 강화 법안 117개 발의...전경련 “경영 타격 우려” 2020-10-15 14:09:18 김혜민 기자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1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될 경우, 기업(인)에 대한 징역 최대 기간은 현행 17년에서 102년으로 늘어나며 벌금 상한은 5억7000만원에서 2066억 2000만원으로 징역 상한…
국회 서울의 상위 15위 개인·법인 체납액만 520억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0-10-15 09:38:20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서울의 상위 15위 개인·법인이 체납한 금액만 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법인 고액 체납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서울시 상위 15위 개인·법인…
국회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밀수사건 법률대리 문제/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20-10-14 18:22:11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 수사과정에서 전직 관세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관세법인의 피의자 법률 대리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밀수 사건에 법률대리를 수행한 ‘신대륙 관세법…
국회 성일종 의원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대거 급증/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20-10-14 17:56:5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9개월 동안 총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
국회 민주당, '이해충돌' 박덕흠 국회 윤리특위 제소 "더 이상 국민 대표 아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0-10-14 12:50:33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14일 제소하기로 했다. 신동근, 진성준, 김남국 의원 등이 참여한 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민낯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는 박 의원은…
국회 文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6,664억원 증가, 영업이익 1조5천억원 감소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0-10-14 09:57:40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 부담…
국회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129명...443억 안 내고 버틴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0-10-14 09:22:44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고액 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수가 1,1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
국회 “청각장애인도 국감 볼 수 있어야”...국회 인터넷 생중계에 수어통역 없어 2020-10-13 13:22:12 김혜민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인터넷 생중계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단체가 청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13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차별진정서를 인권…
국회 국회, 양산형 수소전기버스 도입...국가기관 중 첫 도입 2020-10-12 20:20:15 김혜민 기자 = 국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양산형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해 셔틀버스 등으로 활용한다. 국회는 12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승식에는 박 의장 외에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전상수 입…
국회 김태흠의원(연 9조원 발생한 국세체납 전체규모는 국세청도 아몰랑)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2020-10-12 18:33:38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천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천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
국회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 12,710명예산 778억 투입/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20-10-12 18:20:2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단기 청년일자리만 12,710명, 예산은 778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 제고를 위해 가짜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
국회 문진석 의원도로 위의 흉기 판스프링, 더이상 방치 안돼!!/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20-10-12 18:14:52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12일(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물차 정기점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운영되었으며, 화물차 정기점검 방식 또한 화물차 주요 부분을 분해해 살피는 정기점검에서 육안검사와 제동력 시험기를 통한…
국회 양이원영 의원 환경부, 삼척화력발전 공사중단 통보/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2020-10-12 18:04:14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맹방해변의 심각한 해안침식과 불량 양빈모래에 대한 지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05년 모니터링 이후 ‘20. 9월 현재 맹방해변(4.5km)의 면적이 최저 수준으로 ‘20. 5월부터 침식 경향을 확인, 맹방…
국회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 2%, 단속대상 137만 곳 중 단속업소는 2만9천 곳 뿐!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0-10-12 10:18:20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한국 수산물 섭취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에 반해 국내 수산물 원산지 단속률은 최근 3년간 1~2%대로 수산물 유통관리는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
국회 최근 1년간 부실사모펀드 금융분쟁조정신청 1,400건 육박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2020-10-12 10:01:43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최근 1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경기평택시을,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