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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과방위, ‘앱 마켓사업자 갑질 방지법’의결 2021-07-20 16:44:06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7월 20일(화)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정무위,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의결 2021-07-20 16:37:53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7월 20일(화) 전체회의(위원장 윤관석)를 열어 현행 예금보험료율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현재 은행 등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최고 한도(0.5%)는 2021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몰기한이 연…
국회 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개정 발의 2021-07-20 13:53:28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가맹금 인상…
국회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 2021-07-20 09:59:33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7월 20일(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을 위한 공청회 실시 2021-07-19 15:12:44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월 20일(화) 오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국회 박완수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2021-07-18 20:13:20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의창구)이 경찰청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고 이 중 17명은 구속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 20…
정치일반 하영제 의원, 농촌지역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집단대출 편의 도모 2021-07-17 10:12:03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도시주택보증공사(이하 HUG)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
국회 조명희 의원, ‘文정부 쓰리아웃...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2021-07-16 14:28:31 국정일보 이상용,엄재엽 기자 =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명희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헛방망이 행정으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백신OUT! 민생OUT! 블랙OUT!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쓰리아웃이다”고 질타했다. 조명희 의원은 첫번째로 문재인정부…
국회 김병욱 의원,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2021-07-16 14:06:2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
국회 장철민 의원 기재부 머뭇하는 사이 청년 정규직 일자리 1,000개 사라진다! 2021-07-16 12:16:29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및 희망퇴직 운용 개선을 통해 청년 신규일자리를 시급히 확보하도록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주문했다. 국책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194명(’16년…
국회 이소영 의원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 지난해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 40억 납부 2021-07-15 14:00:05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63%)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
정치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기자회견 개최 2021-07-15 13:48:25 경찰일보 이성효,엄재엽 기자 = 비상시국연대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대표 김문수,김태훈,박춘희.김태호,이재오,이희범,장기표,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등 참석 문재인 정권의 해악 가운데 가장 큰 것이 ‘3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시킨 김명수 사법부의 등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끼친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우선 김 대법원장의 공과 사를 구별 못 하는 ‘내로남불’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는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가 '조현아 땅콩 회항' 면죄부 재판이…
국회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점검 2021-07-15 12:23:58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총장은 경내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점검하고, 국회 상주근무자 전수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들과 국회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국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주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회는 이번 전수검사가 원활하게 이루…
국회 송기헌 의원, 공수처 행정인력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2021-07-14 21:02:46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행정인력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력 보강을 통한 …
국회 홍석준,“정부‘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 방안’마련 환영! 2021-07-14 08:03:29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3일 정부가 발표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더 이상의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