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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의원, 제146회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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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9:58:56
- 이은성 기자 =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146회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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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철민 의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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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9:14:27
- 이성효 기자 =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4일(화),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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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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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07:58:00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경기,이천(송석준 의원)은 14일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 드록을 취소 할 경우에도 선행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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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선 의원, “대일 굴욕외교 이어 7광구마저 분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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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21:49:50
- 권봉길 기자 = 14일(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협정에 따라 ‘7광구’에 대한 한일공동개발을 조속히 이행하고,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정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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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근생빌라 피해 방지 위한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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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23:33:55
- 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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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태호 의원 ,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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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0:58:07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관악을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은 13 일 「 점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실태 조사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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