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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임오경 국회의원 건전한 사행문화 조성 법안 두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5-26 07:25:21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건전한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됐다. 5월 25일임의원은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다.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
  • 국회 정희용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23-05-25 16:33:24        
  •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5일 (목),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 국회 김병욱 의원 발의,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 국토위 통과  
  • 2023-05-24 19:26:10        
  •  권봉길 기자 = 김병욱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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