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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장관 "상호관세 예상 만큼 반영 안됐다…보복관세 자해성 피해 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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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5:04:12
-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질의응답조만간 訪美…"한미 FTA 유지 이익"알래스카 가스관 '무조건 참여' 아냐對美 수출 '부정적'…최소화 방안 협의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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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등 1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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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1:18:42
- 산자중기위 9일(수)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LPG 운전자 직접 충전 허용해 충전사업자 운영비 절감하고 운전자 편의 제고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명시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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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동시투표 사실상 어려워…대선 후 본격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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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4:10:24
- 우원식 국회의장 9일(수) 개헌 관련 입장문 발표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 안정적 개헌논의 쉽지 않은 상황"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 변수…제기된 우려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구조 개편 언급…"의원내각제는 책임정치 어려워"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권한대행의 자의적 권한 행사 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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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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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01:54:08
- 당원소환 투표 직 상실…허은아 "성립 안해"1심 "투표 결과에 따른 자율성 고려…유효"[서울= [국정일보]=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대표 해임을 위한 개혁신당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 전 대표가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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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방
민주, 북한군 MDL 침범에 "군사 긴장 고조 행위 용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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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20:50:19
- 민주 "군 당국, 더욱 철저한 대비 태세 갖춰야"[서울=국정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4월경부터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 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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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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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6:47:18
- "아직까지 결심 내린 것 없어""연속 대통령 파면 정말 문제""청년들 졸업해도 취업 못 해""이에 대한 답 없이 출마 안 돼"[서울=국정일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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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납세자 권리구제 토론회…"통합조세심판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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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02:15:01
- 7일(월) 김태년·정성호·정태호 의원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토론회' 주최현행 조세불복절차는 복잡한 구조로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가중행정심판과 사법심 통합한 조세심판소 설치해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하는 방안 제시법관-조세전문 관료-민간 전문가 협력으로 사법절차 준용 개선해 재결의 신뢰도 제고직제는 행정부 소속,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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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꼭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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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12:01:05
- 우원식 국회의장 6일(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발표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극복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이번 대선에서 1차 개헌하고 내년 지선에서 2차 개헌하는 방안 제시"헌재 선고로 혼란 일단락됐지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야"대선·개헌 동시투표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 필요"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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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한 대행,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일괄 사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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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8:03:45
- 3실장·1특보·8수석·3차장 일괄 사의 반려"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아래는 국가안보실 김태효(오른쪽) 1차장과 왕윤종 3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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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헌재, 만장일치 尹 파면…"헌법수호 저버리고 국민신임도 배반"(종합2보)[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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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2:07:13
- 계엄 포고령에 "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국회·선관위 군 투입…민주국가 원칙 위반"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초월해 통합 책무"[서울=[국정일보]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4.04.[서울=[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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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한 대행 "국민안전 총력 기울여야…北 도발에 대응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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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4:12:31
-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미국 신 행정부와 협력 기조 지속 유지'[국정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4.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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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전선동 이재명' 국힘 현수막 사용 못한다…"대선후보 비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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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13:38:45
- 野 신정훈 의원,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받아"선거일 공고 전이라도 탄핵인용 즉시 선거법 규제 적용"선거 영향 끼칠 후보자 비방 현수막·간판 등 사용 금지[서울=[국정일보]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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