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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 北 "비핵화 협상" 개념부터 다시 다듬어야 2019-03-08 15:30:50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 외교가에선 "앞으로 미.북 협상은 '비홱화'의 개념을 다시 새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 폐기'라는 새로운 비홱화 조치를 요구했을 뿐아니라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두고도 미.북의 해석이 상당히 달랐다…
사설 탈원전과 미세 먼지의 밀접한 원인 2019-03-08 15:29:26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 전력이 6년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저 그 공백을 메우기위해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22일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0억원으로 1년새 영업이익이 5조원 급감했다. 입법조사처가…
사설 탈북자 98%가 "북한내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바란다 2019-03-05 10:48:04 세계의 눈과 귀가 미북정상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집중되고 있는때에 국내 탈북민 대다수가 자신들을 북한 정권에 의항 피패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인권단체 '전환기 워킹그릅'을 25일 '통일과 나눔재단'과 미국 민주주의재단(NED)지원아래 '북한인권…
사설 이젠 '종교' 아닌 '신념'만으로도 병역거부되는 시대 2019-03-05 10:47:06 "타인의 생명을 빼았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양심적 거부'의 범…
사설 한국 잠재성장률 1%대로 떨어지는 시기를 진단하다 2019-02-22 11:12:04 주요 경제지표 고용 투자 분배 등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2%대 후반이었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 생산설비 등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룰로 한 경제의 기초 …
사설 美여야 거물의 '대북정책 경고' 편지 공개 2019-02-22 11:10:26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간은 14일(현지 시각)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11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사설 글로벌 기업들 선제적 구조조정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2019-02-15 14:56:09 새해부터 글로벌 산업계에 날카로운 감원(減員) 바람이 불고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위축과 35일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의 셨다운.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없는 유럽연합 탈퇴) 우려 까지 겹치며 세게경제가 빠르게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기업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선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사설 충남지사 "노후 화력발전 수명연장 반대"하다 2019-02-15 14:54:59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노후 화력발전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충남도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에는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밀집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23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미…
사설 "트럼프의 돌발성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신속한 논의⦁협조 필요"하다는.... 2019-01-25 13:55:16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조선일보가 16일 공동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에서 '핵 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가 이같은 흐름에 상승 작용을 일으켰다고도 한다. 브르스 클링…
사설 합리적 정책 수정 결단을 바라면서 2019-01-25 13:53:52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5일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만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와 관련한 별도의 공론화 절차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날 청와대가 "완전한 공론화 논의 때 정리가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재반박 한 것…
사설 의료진 폭행을 막을 보안 설비 설치 시급하다 2019-01-21 23:58:50 급격한 사회 변화는 의료진 보호에 뒤늦은 관심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는 의료진 폭행을 막을 보안설비 설치규정 강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사설 쓰레기 수출국이란 오명 벗을 수 없나 2019-01-21 23:57:19 지난해 필리핀에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 양 6500t(1t에 6달러)을 감안하면 수출 업체는 3만 9000달러(약 4300만원)를 벌기위해 한국에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씌었다. 문제는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모두 수출품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국 업체가 필리핀 업체에 비…
사설 정부에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하선 제시 2019-01-14 10:15:30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중 발표한다는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계획을 밝히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
사설 동해상에서 日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아베의 도발적 발언 2019-01-14 10:14:32 지난달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어선을 구조중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일본 초계기가 저고도로 근접 비행한 사건을 두고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TV아사하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의) 회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겨낭해 비춤)는 위험한 행위로 (한국이)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길 …
사설 한.미 방위비 협상 당당히.... 2019-01-07 13:27:33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의 조기 경질과 관련. 트위터에 "미국이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나라들은 미국과 미국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며 "매티스는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지만, 나는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했다. 동맹국 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