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식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시도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제도의 성패를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시범 운영의 최적지는 단연 세종특별자치시다.

자치경찰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 실패에 가깝다. 조직은 있으되 권한은 제한적이고,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불분명하며, 주민이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 상태로 전면 시행을 강행한다면 제도는 또 형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시범 운영은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제도를 실질화할 수 있는 실증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첫째, ‘자치’라는 이름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공식 명칭에 ‘자치’를 사용하는 곳은 세종과 제주뿐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은 중앙집권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기 위해 출범한 도시다. 자치경찰제 역시 권한과 책임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자치분권의 핵심 제도인 만큼, 그 철학과 가장 부합한 공간에서 실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경찰은 단순히 경찰 조직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다. 치안의 우선순위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의 삶에 밀착된 안전 정책을 구현하는 풀뿌리 자치의 완성 단계다. 지방정부가 치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민은 그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자치분권은 실체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곧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깊이를 가늠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둘째, 인구 규모와 치안 특성이 시범 운영에 최적이다. 세종은 인구 약 40만 명 수준으로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동시에 행정도시, 주거 도시, 교육도시의 성격이 복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 자치경찰의 핵심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범죄 유형 역시 상대적으로 단순해 제도 변화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셋째, 경찰 업무의 특수성이다. 세종은 정부 부처와 국책기관이 밀집한 행정수도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실험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국가 중요 시설 보호나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일상적 생활 치안은 자치경찰이 책임지는 구조를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는 도시다. 이는 향후 전국 모델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넷째, 제도 설계의 실질화를 이끌 행정 역량이다. 세종에는 중앙부처와의 상시 협의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다. 법·제도 개선, 권한 조정, 예산 구조 설계 등 자치경찰제의 핵심 과제를 시범 운영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시범 운영을 ‘행정 실험’이 아닌 제도 완성의 과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강점이다.

세종이 자치경찰 시범 도시가 되면, 기대효과도 분명하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빠르고 세밀한 생활 치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고, 시 차원에서는 도시 특성에 맞는 안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종은 행정수도를 넘어 자치분권과 국가 운영 혁신의 표준 도시라는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더 이상 선언적 제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지역 특성에 맞춘 치안, 책임 있는 권한 배분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되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패 가능성까지 감내하며 제도를 다듬을 수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

세종은 이미 국가 운영의 여러 실험을 감당해 온 도시다. 자치경찰제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의 무대를 세종으로 선택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세종에서 자치경찰의 실질적 모델을 완성할 때, 2028년 전면 시행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장동혁 의원의 계엄 관련 발언과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한 사과,이것이 정치의 용기

정치는 말의 속도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평가받아야 한다. 최근 장동혁 의원의 계엄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사과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사과가 늦었다는 비판, 당 차원의 징계 논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 뒤섞이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 속에서도 분명히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장동혁 의원의 이번 사과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사과는 종종 약점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내 갈등과 정치적 부담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 앞에 서는 일은,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정치인이라면 피하고 싶은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의원은 책임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서 물러서지 않고,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것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니다. 비난을 감수한 사과, 다시 말해 정치적 손실을 알면서도 선택한 책임의 행위다. 그 자체로 정치적 용기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과의 시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치는 타이밍만으로 재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의 형식이 아니라 사과의 진정성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의원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갈등을 키우는 언어 대신, 책임을 인정하는 언어를 택했다는 점에서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정쟁의 관점에서 보면 공격은 쉬운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 정치가 늘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피로감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갈등의 불씨를 키우기보다, 정치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국민 여론 또한 단일하지 않다. “사과가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그래도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것은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존한다. 이는 국민들이 완벽한 정치인을 요구하기보다, 잘못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장동혁 의원의 이번 선택이 정치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치보다 사과할 줄 아는 정치가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대표로서, 그리고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은 결코 가볍게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결국 기록으로 남는다. 이번 사과가 시간이 지나 ‘논란의 연장’으로 남을지, ‘책임 정치의 출발점’으로 남을지는 이후의 행동에 달려 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비난을 알면서도 국민 앞에 섰던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 의원 그 선택, 그것이 정치의 용기다.그 선택, 그것이 정치의 용기다.

충남=보령.서천=[국정일보 김석원 보도국장 ]

금품 의혹은 정치인의 ‘실수’가 아니다. 국가 기강을 허무는 중대 범죄 가능성이다. 최근 제기된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금품 관련 의혹은 개인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권력과 법치의 근간을 시험하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흐리거나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도 국민 앞에서 용납될 수 없다.

공직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다. 특히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예산·감시 권한을 동시에 쥔 자리다. 그런 위치에 있는 인사가 금전적 이해관계에 얽혔다는 의혹을 받는 순간, 정치의 정당성은 즉시 붕괴한다. 불법 여부를 떠나, 금품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 수행의 신뢰는 상실된다. “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는 말로 시간을 벌 사안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봐주기 수사의 가능성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수사는 죽고 법치는 무너진다. 경찰·검찰·사법기관은 단 한 치의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압수수색, 계좌추적, 관련자 전면 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지연은 곧 은폐로 의심받는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공권력 전체의 신뢰가 추락한다.

당사자들의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소명에 나서야 한다. 선택적 해명, 말 바꾸기, 법률적 문구로 포장된 변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의 전면 공개와 직무에서의 즉각적인 거리 두기다.

정당의 책임은 더 무겁다. 소속 의원을 감싸는 행위는 곧 정당 차원의 공범 선언과 다름없다. 당은 즉시 윤리 기준을 발동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법 판단 이전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는 스스로를 단속할 능력이 없다”는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경찰과 공직 사회는 오랜 시간 무관용 원칙을 외쳐왔다. 그 원칙이 정치권 앞에서 흔들린다면, 법 앞의 평등은 허울에 불과해진다. 공직자는 특권층이 아니다. 법 앞에서 누구보다 먼저 엄격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이 과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국정일보』는 분명히 요구한다. 지연 없는 전면 수사, 조건 없는 자료 공개, 그리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가 법 위에 서려는 순간, 국가는 흔들린다. 공권력 앞에 예외는 없다. 예외를 허용하는 그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국정일보 권봉길 사설]kwon1500@naver.com

장관은 단순한 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 수천 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국민 앞에 국가의 얼굴로 서는 자리다. 그 자리에 오를 사람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정책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시 말해 공직자로서의 품격이다.

최근 이혜훈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과거 보좌진 대상 폭언·갑질 의혹은 이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공개된 녹취에는 인턴과 보좌진을 향한 모욕적 언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실수가 아니라, 위계적 권력을 전제로 한 인격 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은 가볍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의 일’이냐 아니냐가 아니다. 장관 후보자의 말과 태도는 그가 권한을 쥐었을 때 조직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재형의 증거다. 약자에게 가혹했던 사람이 더 큰 권한 앞에서 돌변하리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다. 공직 사회가 그동안 갑질과 권위주의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어왔는지 국민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정권은 늘 “능력 있는 인재”를 강조한다. 그러나 능력은 정책 보고서로 검증할 수 있어도, 인격과 리더십은 행동과 언어로 증명된다. 아무리 정책 전문성이 뛰어나도,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장관은 유능할 수 없다. 부처 개혁도, 조직 장악도 결국 사람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논란이 청년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출발한 정부가, 권력을 가진 이의 갑질 앞에서 관대하다면 누가 국가를 신뢰하겠는가. “위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순간, 공직 사회의 도덕성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통과 의식이 아니다. 후보자의 정책 비전만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를 검증하는 자리다. 이번 사안에 대해 지명자가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포함한 분명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품격일 수 있다.

장관 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다. 그리고 봉사의 출발점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사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국정일보 권봉길 사설]kwon1500@naver.com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환단고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책의 힘이라기보다,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습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논란의 불씨는 2025년 12월 1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단고기’와 ‘환빠’ 논쟁을 거론하며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장면에서 튀었다. “사료를 중심으로 한다”는 답변에 되돌아온 “문헌”이라는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순간 중요한 구분 하나가 지워졌다.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텍스트가 역사적 사실을 담보한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환단고기의 ‘오류’는 단순히 내용이 과장됐다는 차원이 아니다. 사료로 쓰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이 반복해서 지적돼 왔다. 

첫째, 출처와 전승 경로가 검증되지 않는다. 책은 1979년 이유립이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11년 계연수가 여러 책을 묶어 편찬·간행했다는 서사를 붙였지만, 그 ‘1911년 간행본’의 실물 판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약점으로 꼽힌다. 둘째, 책 내부 서술 자체가 시대 표기부터 흔들린다. 예컨대 범례에 ‘광무 15년(1911년으로 추정)’ 식의 표기가 등장하는데, 광무 연호는 실제로 1907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정리돼 있어 문헌 내부의 연호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셋째, 교차검증의 부재다. 기원전 수천 년부터 고려까지를 포괄하는 ‘초장기 서사’라면 다른 사료·기록·유물과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주류 연구는 그런 접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 ‘문화’ ‘인류’ 같은 근대적 개념어가 근대적 의미로 쓰였다는 점도 후대 제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반복 언급된다. 

그런데도 환단고기가 정치의 언저리에서 되살아나는 이유는, 이 책이 “팩트”라서가 아니라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서사가 정체성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사람들은 증거보다 ‘기분 좋은 확신’을 먼저 붙든다. 문제는 권력의 언어가 그 확신에 공적 권위를 덧칠하는 순간이다. 이번 논란에서 역사·고고학 분야 48개 학회가 공동 성명을 내 “사이비 역사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 건, 특정 책을 두고 학술 토론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검증 기준을 흐리면 사회 전체의 사실 감각이 무너진다”는 경고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오류’는 “환단고기를 믿는다/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오류는 질문의 프레임에 있다. “문헌이니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 자체는 학문 일반론으로 들리지만, 역사학에서 ‘연구 대상’은 곧바로 ‘사료 가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위서·가짜 문서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연구는 “사실을 복원”하기보다 “왜 이런 텍스트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소비됐는지”를 밝히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 최고권력이 “문헌 아니냐”는 형태로 던진 질문은, 그 미묘한 학문적 구분을 공론장에서 통째로 생략해 버렸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위서를 공적 무대에 올렸다”고 공격했고, 대통령실은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더 ‘애국적인 역사’를 말하느냐가 아니다.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지식과 사실을 다룰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 즉 “검증의 문법”이다. 대통령이 고대사 연구를 주문하고 싶었다면, ‘환단고기’ 같은 상징성이 큰 위서를 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왜곡과 사료 기반 연구 역량, 고고학·문헌학의 인프라, 대중 역사교육의 신뢰 회복을 묻는 방식이었어야 했다. 논쟁을 촉발한 질문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문헌은 많다. 하지만 역사는, 검증된 문헌에서만 시작된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지금의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여야는 소통과 협치는 포기한 채, 총선을 앞두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살아남느냐만을 계산하고 있다. 정치는 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 경쟁의 무대로 전락했다.

국회는 멈췄고, 정쟁만 움직인다.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예산은 흥정의 대상이 됐으며, 사회적 갈등은 방치되고 있다. 그 사이 여야는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책임을 떠넘기며,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만 몰두한다. 국민의 삶은 그 계산표 어디에도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싸움이 의도된 충돌이라는 점이다.타협하면 손해 보고, 협력하면 배신자가 되는 정치 구조 속에서 여야는 갈등을 키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길을 택하고 있다. 국회는 문제 해결의 공간이 아니라, 선거용 분노를 생산하는 공장이 되어버렸다.

정치의 실패는 곧 행정의 마비로 이어진다.경제는 불안정해지고, 안전과 교육, 복지는 뒷전으로 밀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정당은 책임지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

지금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국민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총선은 민의를 묻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총선을 정당 싸움의 결승전으로 만들어 국민을 관객이자 희생자로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조정이어야 한다.그러나 여야는 조정을 포기했고, 책임을 버렸으며, 소통을 내던졌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체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참을 여유가 없다.정치가 계속해서 총선 계산에만 매달린다면, 이번 선거의 승자는 없을 것이다.패자는 분명하다. 국민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싸움을 멈추고 질문에 답해야 한다.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있는 정당은 과연 있는가.

[국정일보 논설 발행인 권봉길]kwon1500@naver.com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갈등의 원인과 관계의 맥락은 외면한 채, 신고와 처벌이 곧 해결이라는 인식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아이들은 성장의 기회를 잃고, 제도는 책임을 회피하며, 사회는 또 다른 문제 청소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상당수 학교는 교육적 개입보다 교육청 신고와 외부기관 이관을 우선한다. 교사 개인의 부담과 책임을 줄이기 위한 선택일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은 낙인과 기록 속에 방치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회복’이 아닌 ‘단절’을 강요한다는 점이다.학생 간 갈등은 충분한 지도와 중재를 통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제도는 이를 행정 사건·사법 사건으로 분류해버린다. 그 순간 아이는 학생이 아닌 ‘문제 인물’이 되고, 교육은 처벌로 대체된다.

소년원으로 향하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학교에서의 낙인, 반복되는 처벌, 어른들의 무관심이 쌓여 결국 아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학교도, 교육청도, 사법부도 책임을 분산시킬 뿐, 아이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학교는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지, 사회에서 배제하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교사는 행정 처리자가 아니라 교육자이며, 교육청은 처벌 기관이 아니라 지원 기관이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청소년 문제를 성인의 범죄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국정일보  논설 발행인 권봉길]kwon1500@naver.com

절기 소설(小雪)을 전후로 찬 기운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네 삶에도 김장 준비가 한창이다. 예부터 김장은 겨울을 나기 위한 지혜이자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따뜻한 의식이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함께 버무리던 그 과정에는 손맛뿐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 깊게 배어 있었다.

요즘은 기술과 유통이 발달하며 김장의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김치 한 포기 사기도 쉬워지고, 겨울나기에 대한 절박함도 옅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김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한 철의 음식 마련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전해지는 정(情)의 가치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를 떠올리고, 이웃은 이웃을 생각하며 한 포기씩 나눠 담그는 김장은 공동체를 잇는 작은 축제다.

특히 올해처럼 기후 변화로 농사 환경이 불안정한 때일수록 김장철의 의미는 다시 되새겨진다. 농부들의 땀으로 자란 배추 한 포기, 고춧가루 한 줌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노력이 함께 담긴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소설을 지나며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 찬바람이 매서워지는 만큼 마음만은 김치 익어가듯 깊어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란다. 김장철이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서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은 손길 하나가 긴 겨울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듯, 올 김장도 정성과 나눔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국정일보 취재본부장

상강이 지나고 입동을 향해 가는 길목, 계절은 소리 없이 깊어진다. 찬 서리가 잎에 내려앉으며 가을이 마지막 숨을 고를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춤’이라는 자연의 리듬을 느낀다.

상강(霜降)은 차가운 기운이 대지를 덮기 시작함을 알리는 절기이다. 서리가 내린다는 뜻처럼, 들판의 곡식은 수확을 마무리하며 땅으로 돌아가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다음 해를 준비한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할 일을 다 한 뒤, 과감히 비워내고 쉬어 간다.

그리고 입동(立冬). 달력 위에서 겨울이 ‘서서히’가 아니라 ‘분명하게’ 시작된다. 그러나 이 시기는 ‘추위’보다 ‘예비’의 시간이다. 겨울은 닥쳐오는 계절이 아니라 맞이하는 계절이다. 사람도 자연처럼 멈춤과 준비를 거칠 때 비로소 새로운 계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멈추는 일을 두려워한다. 쉼은 게으름으로, 비움은 손실로 느껴진다. 그러나 자연은 말없이 증명한다. 멈춤은 곧 새로운 출발의 전제이며, 비움은 다시 채우기 위한 준비라고. 잎을 떨구지 못한 나무는 무겁게 겨울을 견딜 수 없듯, 지나간 계절의 미련을 지우지 못한 마음은 새 계절을 품을 공간이 없다.

상강과 입동 사이, 우리는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성급한 확장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리하고 돌보는 시기이다. 한 해 동안 쌓아온 고민과 미련, 지나간 일들을 내려놓자. 그리고 새해를 위한 마음의 여백을 마련하자.

겨울은 차가움 속에 희망이 있다. 씨앗은 눈 속에서 움을 틔울 준비를 하고, 땅속 생명은 더 깊은 강인함을 만든다. 이 짧은 멈춤이 봄의 시작을 만든다.

취재 본부장 신현철

한겨울이 다가오면 철원의 평야는 특별한 손님들로 다시금 활기를 띤다. 바로 멀고 먼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 두루미다. 차가운 바람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그들은 매년 어김없이 철원을 찾아온다. 이들의 도래는 단순한 계절의 풍경이 아니라, 생태의 건강함과 평화의 상징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연의 약속이다.

두루미는 오랜 세월 한반도와 인연을 맺어온 새다. 특히 철원 지역은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와 맞닿아 있어 인간의 손길이 덜 미친 덕에 두루미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귀중한 터전이 되었다. 논마다 벼를 수확한 뒤 남은 낟알은 두루미들의 겨울 식탁이 되고, 하천의 얕은 물길은 그들의 잠자리로 변한다. 철원의 농민과 두루미가 함께 만들어내는 이 공존의 풍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으로 두루미의 개체 수는 점차 줄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지 확장, 그리고 먹이 부족은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조금씩 내어준 자연의 공간이 결국 우리의 생태적 미래를 좁혀 가고 있는 것이다.

두루미가 매년 철원을 찾아온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그들의 날갯짓 속에는 “이 땅이 평화롭고 안전하길 바란다”는 묵묵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메시지에 응답해야 한다. 개발보다 보전, 이익보다 공존을 앞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철원의 두루미가 해마다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태보호구역의 관리 강화와 친환경 농업의 확대가 절실하다.

두루미는 철원의 겨울을 수놓는 생명의 손님이자, 평화의 전령이다. 그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모이기를 기대한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국정일보 김성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 중이다. 대형 커뮤니티인 MLB파크와 보배드림에서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한 비난 글이 급증했다. 더욱이 그간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일부 네이버·다음 맘카페에서조차 유사한 정서가 관측되는 것은 지지층 균열의 명백한 증거이다. 운영진이 비난 글 자제를 요청했으나 분위기는 전혀 가라앉지 않는 양상이다. 온라인 공간의 담론 변화는 핵심 지지층 결속 약화로 이어지는 '붕괴 신호'이다.

현장의 정조는 거창한 정치적 서사가 아니라 생활경제의 악화에서 비롯된다. 초강도 대출 규제, 공공요금, 임대료, 식자재 등 체감 물가 부담이 임계치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불만이 온라인을 통해 집단 표출되는 이유이다. 특히 자가 마련을 목표로 한 2030세대의 좌절감이 가장 크다. 이들은 “투기 억제용 칼이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였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규제 전반의 유효성을 되묻고 있다. 정책의 선의(善意)와는 별개로, ‘결과의 체감’이 지지의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수단이 불가피했다면, 어느 집단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설명과 보정 장치가 뒤따라야 했다. 지금의 난제는 바로 이 결여에서 시작된다. 커뮤니티별 양상 변화는 이탈의 깊이를 보여준다. 자동차 중심의 보배드림은 ‘공론장’ 성격이 강해 사회·정치 이슈의 흡수력이 높다. 이곳에서 부동산 비판은 ‘실수요자 피해’, ‘전세에서 월세 전환 가속’ 같은 생활 언어로 번역되어 빠르게 확산된다. MLB파크에서도 유머·이슈 게시판을 통해 정책 불만이 빠르게 전달되며, 게시글과 댓글 톤의 변화가 누적되면 ‘커뮤니티 내 여론의 기준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는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매일 체감하는 비용의 문제로 연결돼 재생산된다.

가장 주목할 지점은 맘카페의 변화이다. 그간 공동육아와 소비 정보가 중심이었던 맘카페에서 교육·주거·물가 문제가 직격한 시점부터는 ‘삶의 문제’가 커뮤니티 규칙을 무력화한다. 일부 카페에서 "정치 글 자제" 공지가 반복돼도, 양육비·대출 이자·주거 불안 같은 의제가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정권 평가로 수렴된다. 지지·반대의 이분법을 넘어, ‘지금 당장 체감되는 효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대세가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난제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지지층 결속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 체감’에서 출발한다. 부정적 프레임은 알고리즘과 이용자 네트워크를 통해 짧은 시간에 상수(常數)로 굳어진다. 한 번 고착된 내러티브를 되돌리려면 메시지의 빈도보다 ‘정책 효과의 가시성’이 앞서야 한다. 핵심 지지층은 구호로 결속되지 않는다. 숫자와 제도의 문턱,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고지서가 그 결속의 진짜 기반이다. 이번 온라인 여론의 변화는 ‘정치 피로’가 아닌 ‘정책 피로’의 표현이며, 생활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프레임은 되돌리기 어렵다. 민심은 메시지보다 생활을 먼저 보며, 그 판단은 커뮤니티라는 거대한 메가폰을 통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정치권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짧게는 실수요자의 숨통을 트이는 비상조치를 통해 체감 변수를 즉각 건드려야 한다.  중기적으로 부동산·금융 규제의 미세조정을 통해 정책 목적과 효과의 균형을 재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단순한 ‘홍보 대상’이 아닌 ‘정책 피드백 회로’로 편입해야 한다.

국정일보 [ 김성연 기자 ] skyksy31@naver.com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정치의 품격이 실종된 무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정쟁으로만 흐르고, 감정적 충돌과 의도적 조롱이 날선 언어로 와해됐다.

이날의 장면들은 정치가 본질을 외면하고 제 살 길만 찾는 모습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법사위는 그 관례를 깨고 강제 질의를 시도했다.과연 이것이 ‘책임 있는 감독’인가, 아니면 ‘사법부 위에 군림하기 위한 쇼’인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법원 수장에게 인민재판식 공개 굴욕을 강요하는 것은 권력의 폭주다.

특히 “광란의 홍위병 쇼”라는 비판까지 나왔다는 점은 그 수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 

국회의원 최진석의원 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합성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법원장을 조롱하기도 했고, 고성과 퇴장과 재진입이 국감 진행을 지배했다. 이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국민 앞에서 ‘철학’을 운운했다.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국민 을모독하는행이다.

민생은 무너지고 국회는 혼란스러운데, 한 의원이 자신의 얼굴을 그려 전시하는 모습은 참으로 뻔뻔하기도 했다.

정치인은 국민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그러나 최진석 의원은 그 자리를 ‘자기 찬양의 무대’로 바꾸었다.

이는 명백한 도덕 파탄 선언이다.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운 명예욕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공복의 본분을 버린 행위이자 정치의 타락 그 자체다.

그의 행동에는 철학도, 예술도 없었다.오직 권력의 그림자놀음만이 있었다.자기 얼굴을 통해 권위를 과시하고, 스스로를 미화하려는 저속한 욕망이 낱낱이 드러났다.이것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의 선언이다.

최진석 의원은 철학자 출신이라 자부하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사색이 아닌 허영이었다.진정한 철학자는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고, 부끄러움을 먼저 느낀다. 하지만 그는 국민의 고통 위에 초상화를 세우고, 정치적 허세를 예술로 포장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지금이라도 그 초상화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성찰하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그 그림 속 얼굴을 기억할 것이다.그 얼굴은 결코 존경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허상과 오만의 초상화로 남을 것이다.

국정일보 발행인 권봉길 주필= kwon1500@naver.com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상 모든 법안의 마지막 관문이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리지만, 지금의 법사위는 그 권한을 ‘감시와 견제’가 아닌 ‘정치의 인질극’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률 검토의 전문성과 중립성은 사라지고, 정치적 셈법만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질됐다.

▣ 법사위의 본래 기능이 실종됐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해 헌법과 법률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러나 최근의 법사위는 법률의 내용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보류’하거나 ‘재심사’하는 등 실질적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는 입법부의 기본 기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충수다.

▣ ‘정쟁의 전쟁터’로 변한 위원회

법사위원회 회의장을 보면, 법 논의보다 정파 간 공방이 중심이 된다. 법률조항의 합헌성이나 국민의 권익은 뒷전이다. 여야 간 세력 다툼이 법안 심사보다 앞서는 구조에서는 어떤 개혁 법안도 제때 통과되기 어렵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해법이다. 하지만 지금의 법사위는 국민의 신뢰보다 정치적 명분을 택하고 있다.

▣ 권한의 남용은 결국 국회 불신으로

법사위의 과도한 ‘체계·자구 심사권’은 사실상 ‘거부권’처럼 작용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보다, 특정 정당의 이익 계산이 우선되는 현 구조는 위험하다. 국민을 위한 법이 ‘정치의 도구’로 쓰이는 한, 국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법사위가 권한을 남용할수록 국회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

▣ 정치 아닌 법의 상식으로 돌아가야

법사위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치적 계산을 버려야 한다. 법률의 정합성과 헌법 정신에 충실한 심사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공방이 아니라 결과를 원한다. 법사위가 진정한 법의 수호자 역할로 돌아설 때, 국회 전체의 품격 또한 되살아날 것이다.

[국정일보 발행인 권봉길]kwon1500@naver.com

국무회의는 헌법이 보장한 최고 정책심의기구다. 그러나 오늘날 그 회의는 ‘국정의 심장’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막이’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을 위한 논의는 사라지고, 권력을 위한 일방통행식 선언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견제의 정신이 사라진 자리에, 침묵과 복종이 자리 잡고 있다.

▣ ‘결정 통보식 회의’로 전락한 국무회의

최근 국무회의를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박수를 받는 자리로 전락했다. 장관들의 고개 끄덕임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복종의 제스처에 가깝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소신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발언만이 절대 기준처럼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과연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의 모습인가.

▣ 국민을 향한 눈이 아닌 권력을 향한 시선

국무회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다. 그러나 지금의 회의는 국민을 보지 않는다. 국민의 삶이 아닌 권력의 안위를 논한다. 경제의 어려움, 청년의 좌절, 서민의 고통은 의제에서 사라지고, ‘성과 홍보’와 ‘책임 회피’만이 난무한다.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회의로 읽히는 이유다.

▣ 비판 없는 조직은 썩는다

비판이 사라진 회의는 부패로 향한다. 장관들은 더 이상 정책의 설계자가 아니다. 그들은 ‘찬성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로 전락했다.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국민 앞에서도 거짓을 말하게 된다. 국무회의가 ‘침묵의 회의’로 남는다면, 그 결과는 정책 실패와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 형식이 아닌 실질, 충성 아닌 책임이 필요하다

국무회의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회의여야 한다.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지 않고,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대표’라는 자각을 되찾을 때, 비로소 국무회의는 살아 숨 쉬는 민주적 제도로 복귀할 수 있다.

▣ 결론: 권력의 회의가 아닌 국민의 회의로 돌아가라

국무회의가 국민을 대신한 권력의 도구로 남는다면, 그 끝은 국민의 심판이다. 형식적 찬동과 일방적 통보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무회의를 권력의 성이 아닌 국민의 광장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국정일보 발행인/ 대표 권봉길]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국회-국회위원 모습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바로 설 수 있써야합니다.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정당은 국민의 삶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고, 정치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좇고 있습니다.국회는 민생을 논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립과 정쟁의 무대로 변했습니다.이것이 바로 국민이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 이유입니다.

“이제 정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과제입니다.정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폐쇄적인 공천 구조와 내부 파벌 정치, 낡은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국민이 없는 정치, 국민을 외면한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정치권만의 몫이 아닙니다.국민 또한 냉소와 비판을 넘어,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투표 한 표, 목소리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바꾸어야 합니다.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보다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정치인은 국민이 주인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국민은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국민을 향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때,비로소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그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는 길입니다.”

[국정일보 발행인/ 대표 권봉길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