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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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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4:03:52
-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라고 판결한 이후 하급심(1, 2심)에서 엇갈리는 병역 거부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시 대법 판결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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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 곳곳에 ‘의료폐기물·일반 쓰레기’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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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4:52:54
-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의료 폐기물 배출량이 처리 용량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이 된 원인 중 하나가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성인용 기저귀 쓰레기다. 우리 보다 고령화가 심한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체 쓰레기의 30%가 기저귀’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해 보도했다. 일본 만큼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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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다음 달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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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14:51:4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은 간호사의 집단 따돌림 사건, 중견 기업 대표의 직원 폭행 사건 등 사회적 이슈를 타고 올 1월 근로기준법에 신설된 조항이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대상으로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6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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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우리 기업 협박에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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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2:31:56
- 중국의 화웨이 사태로 번진 미국과 중국의 우리 기업에 협박과 압박에 대해 청와대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인지 거부할 할 것인지 개별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화웨이 장비가 쓰이는 5G는 한국 내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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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原電은 미래로 가는 다리”라는 핀란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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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2:30:37
- 시을리 니니스토(71) 핀란드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각) 한국의 탈원전(脫原電) 정책에 대해 “원전은 미래로 가는 다리(bridge)로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니니스토 대통령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인터부에서 “원전 수출 능력이 있지만 탈원전을 진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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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한 美 조야(朝野)의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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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2:34:48
-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오히려 영향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중호 미 조지워싱던대 한국학 연구소 객원교수는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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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한국 의원단 면담 거절’ 푸대접 받는 수모(受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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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2:33:22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9일 냉각된 한·일 관계를 풀기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당초 추진했던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간신히 면담 일정을 잡은 참의원에서도 비례대표 초선의원 1명만 의원단을 맞았다. 한.일 외교당국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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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미국 정부. 예측이 안된다"는 前 이탈리아 렌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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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6:42:36
- 세계 각국의 전직 총리와 에드윈 폴러해리티지재단 창립자 (전 회장) 가 참석한 14일 아시아리더십콘퍼런스(ALC)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리더십의 역활' 세션에선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예전 미 행정부는 누가 집권하든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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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 모호해 자의적 해석 우려' 된다는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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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16:41:04
-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법조인들이 모여 ‘직권남용죄’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였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앨타워에서 “직권남용죄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학술 강연회를 열은 이 재단 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다. 김 이사장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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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18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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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1:07:45
- 지난해 경기 둔화와 고용 참사 분배 악화로 경제 실정론이 부각될때마다 정부 여당은 '다른 나라들 보다 낫다'는 선방론으로 맞서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OECD국과 들과 비교하면 그리 낮은게 아니며 미국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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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 核의지 달라진게 없다는 美 울포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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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1:00:58
- 폴 울포위츠 前 미 국방부 부장관은 “김정은의 리더십은 본질적으로 과거 북한 정권의 리더십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김정은의 핵 포기 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현 상황에선 비핵화 개념 정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예일대 교수 출신으로 네오콘 신보수주의의 핵심이었던 그는 2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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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태도에 달렸다"는 김정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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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14:05:22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자력 갱생’ 체제로 당·국가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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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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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2:56:31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가진 긴급 외신 기자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최 부상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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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앞에 도덕성을 자부(自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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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12:55:17
- 국민은 국가 정책을 지휘할 각부 장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을때 중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당면(當面)까지 도덕성을 스스로 냉정이 검토하고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다. 지난 8일 개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결여된 흠결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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