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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러의 독도 도발 틈타 일본은 영유권 주장하는 야비한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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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2:56:22
- 합동참모본부에 의하면 23일 오전 독도 주변 상공에선 한·중·일·러 4개국 군용기 30여대가 3시간 동안 뒤엉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4개국 군용기가 이처럼 한곳에 동시에 집결한 것은 처음이다. 향후 동해에서 남·북·중·일·러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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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간 택지분양가 상한제 부작용도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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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2:52:54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뽑아 들 모양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지정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밝힌 것으로 보아 구체화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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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관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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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2:51:19
- 후한 전기(25-88)는 황제의 권력이 강력하여 세습 호족들이 세력을 지배하였으나, 후기(89-189)에 들어서는 외척을 대표하는 호족들의 세력이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양기(梁冀) 형제였다.양기는 원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불한당으로 승냥이 와 같은 눈에 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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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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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2:50:06
- 만일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고 있다면 군중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 등이 그래도 필요할 것인가?이 생각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더듬어 봐야 할 생각거리가 있다. 나 한사람만 아닌 무수의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사는 우리는 왜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윤리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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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안없는 자사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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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23:34
-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중 8곳을 지정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할 자격이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아들들을 각각 명덕외고와 대일외고에 보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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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간교한 전략에 치밀하고 냉정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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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22:22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서 촉발된 최근 한·일 갈등은 일본 측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문제다. 그들이 보기에는 한·일 협정에 어긋나는 판결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역 보복이라는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역을 끊겠다는 것은 적대 행위로써 외교 갈등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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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일 관계, 우리 정부의 무신경과 무능에 실망감이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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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20:13
-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촉구 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도가 강해졌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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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긍정적으로 定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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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18:39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 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모양이다.법 시행으로 직장 내 상호존중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가 하면 업무지시 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에선 기준이 애매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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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선의 실질적인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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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16:50
- 왕이 죽으면 왕비는 대비가 된다. 새로운 왕의 나이가 15세 미만이면 왕을 대신하여 발을 치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를 수렴청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왕이 15세가 넘으면 조용히 뒷전으로 물러나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과부의 일생을 살게 된다.조선의 역사에서도 왕이 죽은 뒤 많은 여인들이 어린 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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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도에서도 쌩쌩 보행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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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14:28
- 정부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터)의 자전거 도로주행을 허용하면서 안전사고 우려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정부는 지난달 26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때 다뤄진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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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학교폭력, 혼자 끙끙대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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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5:41:09
- 지난 2018년 9월 충북 제천에서, 개학을 하루 앞둔 여고생이 건물에서 투신해 숨진 일이 있었다. 경찰의 수사 결과, 해당 여고생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선배와 또래 학생들에게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여고생은 이런 지속적 괴롭힘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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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달라”는 박용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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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4:07:38
- 박용만 대한상공회장이 지난 3일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주어야 할 떄 아니냐”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경제 단체장들은 정부와 정치권 비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이날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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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심적 병역거부 판사 성향 따라 판결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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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4:03:52
-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라고 판결한 이후 하급심(1, 2심)에서 엇갈리는 병역 거부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당시 대법 판결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과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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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항지진은 국책사업 인재, ‘정부와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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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14:00:15
- 경북 포항시가 7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 배상을 위한 포럼’을 열고 지진 피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3월 20일 정부 조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개최됐다. 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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