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7 일 ,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사 과정에서는 왕겨 , 쌀겨 , 볏짚 , 작물 줄기 , 껍질 등 다양한 농산부산물이 발생한다 .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이 허용된다 .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 일부에서는 불법 처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해졌지만 , 파프리카와 토마토 줄기 등 다른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 그러나 이들 농산부산물은 비료나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고 , 에너지화해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제정안에는 ▲ 농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다량 배출 농가 등에 분리배출 의무 부여 ▲ 수집 ‧ 운반 ‧ 처리체계에 대한 제도화 ▲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화시설 설치 ‧ 운영 및 재정 ‧ 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어기구 위원장은 “ 그동안 농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원 ” 이라며 , “ 이번 법안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처리부담을 덜어드리고 ,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불평등은 단순히 지역 간 격차를 넘어 국민의 삶의 여건과 기회의 구조를 가르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달라지는 현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잠재력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모인 정교한 대안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져, 균형발전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되도록 국회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기존 학회 중심의 논의를 연구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 총 22개 기관으로 확장한 것은 학문적 진단에 현장의 문제의식과 시민사회의 감각을 더했다는 뜻”이라며 “논의가 현실에 더 가까워진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에 참석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 

아울러 우 의장은 “국가비전 설계는 행정·재정부터 산업전환, 교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현실을 입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정책과 현장, 연구와 입법의 간극을 좁히고 더 나은 국가비전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컨퍼런스는 ‘지역불평등 해결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가전략과 행정·재정, 기후위기,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경제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11개 학회장, 8개 연구단체 대표, 시민·공익단체 관계자 등 22개 참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대장동 수사를 두고 “범죄를 쫓은 수사가 아니라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남욱 변호사와 김태훈 대전고검장 증언을 근거로 특검 도입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남 변호사 증언을 인용해 “검찰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하며 ‘목표’를 제시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는 수사의 방향을 미리 정한 뒤 진술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또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정식 발령 전부터 대장동 수사기록을 검토했고, 이후 투입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기 수사팀이 건재한 상태에서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된 점을 들어 “수사팀 교체 자체가 정치적 기획의 출발점이었다”고 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증언도 정조준했다. 특위는 김 고검장이 청문회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팀을 남기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다”, “수사팀 전면 교체는 수사의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대장동 수사팀 교체가 통상적 인사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그분’ 보도와 관련해서도 허위 정보 유포와 오보 정정 거부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학 녹취록에 없는 표현이 기사화됐고, 이후 검찰 간부가 직접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김 고검장 증언은 대장동 사건이 정치검찰과 보수언론에 의해 설계된 조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더 짙게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회유와 겁박, 거래를 통한 조작의 실체”라며 “이제 진실이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당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세제 강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12억 원 초과 주택도 1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장특공 제도가 단기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시장 안정, 거래 활성화에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이 1주택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극단적 발상”이라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차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SNS에서 장특공 제도를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졌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며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실거주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혜택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점도 함께 거론했다.

또 대선 전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가 집권 후에는 “세금도 필요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보유세 개편 검토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엇갈린 메시지도 정책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과 국민은 이를 그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더 이상 말을 바꾸지 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며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제7회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범여권이 공동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을 온힘을 다해 막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상속세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공론화위원회 백서 전달 및 미래세대 대표 면담’에 참석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공유받고, 시민대표로 참여한 미래세대(초·중학생)의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우 의장은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받게 될 미래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며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이 단 한 명의 이탈 없이 모든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공론화를 통해 모인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더 부지런히 응답할 차례”라며 “국회 기후특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 결과를 적극 반영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입법·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공론화는 우리 사회가 복잡한 문제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함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민주적 역량을 보여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참여와 제안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세대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1만 명 규모의 기초조사와 5개 권역별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백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미래세대 대표단은 공론화 참여 소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자유롭게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박지혜(기후특위 간사)·이정진·이영재 위원, 미래세대 대표단 29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서는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실무지원단장), 신항진 기후특위 수석전문위원(실무지원 부단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오중기 후보가 16일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향해 각종 의혹 해명과 정책 검증을 위한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의혹의 침묵 뒤에 숨지 말고 도민의 명령으로 맞짱 토론에 나오라”며 정면 승부를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는 도민의 일꾼을 뽑는 축제여야 하는데 지금 경북 도정은 각종 의혹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며 “이 후보가 당당하다면 더 이상 ‘네거티브’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이 후보에게 의혹 규명과 정책 검증을 위한 ‘끝장 맞짱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두 가지 쟁점을 집중 제기했다. 먼저 과거 개인 관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도민 혈세인 보조금이 특정 언론사에 지급됐다는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토론장에서 진실을 고백하라”고 압박했다. 해당 의혹은 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사안이지만, 오 후보는 이를 공개 검증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 후보는 또 경북 산불 당시 이 후보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경북이 타들어가던 절박한 순간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대권 행보만 챙운 것은 민생 방기”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우선인 후보에게 경북의 미래를 다시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맞짱 토론은 경북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지금 즉시 도민의 명령에 응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번 선거를 의혹 해명과 도정 책임을 둘러싼 정면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시대, 교육대개혁 촉구 1000인 선언’ 추진에 나섰다. 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입시 경쟁과 상대평가 중심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능 체제와 학교 평가방식 전면 개편, 특별법 제정을 함께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교육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도 선언문을 통해 “정답을 빨리 찾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입시 중심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AI가 인간의 지식 처리 능력을 뛰어넘는 시대에 여전히 한 줄 세우기식 시험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내건 핵심 요구는 세 가지다. 먼저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해 대학입시를 고교 교육과정 전반의 성장 과정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어 학교 안에서는 상대평가를 걷어내고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해 과열 경쟁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2027 교육개혁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점으로 5월 초 1000인 선언을 공식 발표하고, 5월 중순에는 선언문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공청회와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 9월에는 시민·전문가 합동 교육정책 포럼을 열어 서·논술형 자격고사와 절대평가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듬고, 10월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대규모 주권자 대회와 최종 입법 촉구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최 의원과 운동본부는 “교육개혁을 국가 제1의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며 “정파를 넘어 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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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이 16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이 더는 소모적 찬반에 머물 게 아니라, 안전한 설계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신 후보자의 발언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신 후보자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균형 감각을 보였고,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디지털자산, 그중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 후보자의 인식 변화다. 신 후보자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제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단일성·탄력성·무결성 등 화폐의 핵심 속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시각을 보여왔다. 불법적 사용 가능성과 거래 추적의 어려움, 통화주권 약화,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거론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또 하나의 큰 문턱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와 정책 검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는 과거 디지털자산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중앙은행을 이끄는 자리에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특히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변화가 그간 제기돼 온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할 것인지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과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협력해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화 기반 디지털금융 혁신이 한국 현실과 국제 흐름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국정원, 해당 기간 리호남 제3국 체류 공식 확인

차규근 의원 "리호남 부재 확인되면 기소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중국과  필리핀의 출입국심사의 생체정보 활용.(사진제공= 차규근 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리호남의 2019년 7월 필리핀 방문 여부'를 둘러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3중 입증을 통해 제기했다. 

방용철 증인은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 2차 대회 때 필리핀 오카다 호텔 뒷문 쪽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나 돈을 전달했다"고 기존 진술을 유지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입국 기록·현장 동선·국가정보 어느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차규근 의원이 "지금이라도 번복하시면 위증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압박하자 방용철 증인은 "법정에서도 진술했던 내용"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7년 12월부터 모든 국제공항에 국경통제정보시스템(BCIS)을 가동하여 지문·안면정보를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하고 있으며, 위조여권·변장 입국자를 자동 감지하는 구조다. 중국 역시 2018년 4월부터 생체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어서, 해당 시점 위조여권을 이용한 입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행사 현장을 총괄한 기획자 김국훈 참고인 역시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김 씨는 북한 대표단 전원의 통제·경호·보안을 24시간 밀착 담당했으나 리호남의 이동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리호남이 왔다면 안부수 회장이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안부수 회장도 호텔을 이탈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북한 대표단을 위해 배정된 4개 객실 사이에서도 어떠한 이동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나아가 김 씨는 리호남 본인으로부터 직접 "그때 필리핀 2차 대회에 간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도 리호남의 필리핀 부재를 공식 확인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3일 기관보고에서 차규근 의원의 질문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7월 22~24일과 26일 각각 제3국에 체류했음을 국정원이 확인했다. 

또한 국정원은 2019년 5월 리호남이 수술을 받았다는 내부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당시 64세인 데다 수술 직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필리핀까지 이동해 거액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방용철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봤다고 주장하지만, 필리핀·중국 생체정보 시스템으로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장을 총괄한 김국훈 참고인은 구조적으로 올 수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국정원은 제3국 체류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상식적으로 입증된 이상,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소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부당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 ( 전남 여수을 ) 은 15 일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장기화되는 산업위기에 대해 정책 대응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현행 제도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 고용안정 ,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 지정기간이 2 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연장 규정이 없어 정책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

특히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간 종료와 함께 각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전남 여수는 2025 년 5 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 사태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정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 위기가 지속될 경우 정책 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이에 조 의원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기본 2 년으로 하되 산업 · 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하여 2 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지정기간은 5 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조계원 의원은 “ 지정기간 연장은 산업위기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조치 ” 라며 “ 이제는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은 “RE100 기반 에너지 혁신 , 첨단소재 산업 전환 , 연구개발과 기업 유치가 결합된 산업 구조 전환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여수는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공기관 특별경영평가법’을 대표발의했다. 연 1회 정기평가에 머물던 현행 경영평가 체계를 손질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수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최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공공기관 평가가 연례 점검에 치우쳐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위기 상황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장 임명 뒤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초기 경영성과와 목표 이행 실태를 따져볼 수 있게 하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면 별도의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관장의 관리 책임도 한층 분명히 했다.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저히 소홀히 해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았다. 기관장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묻는 장치를 법에 못 박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성과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이 단순한 경영 실적을 넘어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발생해도 제때 점검하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필요하면 임원 해임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경영실적 평가 도입과 기관장 책임 강화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바로 세우고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산·마산 방문 일정이 1박 2일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14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 오전 창원시 월영광장에 조성된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기념 20주년 상징조형물에 헌화한 후 방명록에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부마민주항쟁은 엄혹했던 유신 독재의 끝을 만들어 낸 항쟁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대중 항쟁이었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12.3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세계에서도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이를 헌법전문에 당연히 새겨야 할 때”라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벽을 헌법에 확실히 세워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시도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는 “다시는 불법 계엄을 꿈도 꿀 수 없는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이번에 반대가 없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개헌하고 나면, 그다음에도 다시 개헌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박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정광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장과 경남대 학생 및 교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오늘 오전 , 국회의원회관 제 10 간담회의실에서 「 지방선거 동시개헌안의 문제점과 자유공화주의적 개헌방향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짚고 ,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 자유 · 민주 · 공화의 원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 특히 “ 헌법 제 1 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 ” 이라고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

전날 참석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 입법부가 사법부 판단과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어 1950 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사례를 언급하며 정치적 의혹 제기가 과열될 경우 사실보다 분위기가 앞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 그런 광기가 지금 우리 국회에도 전염되고 있다 ” 고 우려했다 . 

또한 사법제도 변화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 , 사법제도 개편 , 새로운 처벌 규정 신설 등은 특정 사안을 넘어 헌정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연계된 추진 방식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 윤 의원은 선거 국면에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프레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헌법 전문 개정과 관련해 헌법 전문은 국가 정체성과 헌법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특정 역사만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

윤 의원은 건국 , 6·25 전쟁 ,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핵심 축이라고 언급하며 ,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과 희생 역시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을 지킨 정신을 국가적 기억에서 배제하는 것은 뿌리를 지우는 것과 같다 ” 는 점도 분명히 했다 .

아울러 단순한 반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개헌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

끝으로 윤 의원은 “ 개헌은 백년지대계 ” 라며 지방선거 이후 87 체제를 넘어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조현곤 바른사회 시민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 고동진 , 김미애 , 김성원 , 서천호 , 이상휘 , 유용원 , 조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LG 유플러스의 IMSI 체계 운영 방식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 IMSI 는 이동통신망 접속 시 가입자를 식별하는 값으로 , LG 유플러스는 2011 년부터 국가코드와 사업자코드 뒤에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IMSI 를 부여해 왔다가 최근 유심교체를 통해 전 고객 변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비례 ) 이 14 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LGU+ IMSI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 에 따르면 , IMSI 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 통신사가 보유한 가입자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고 , LG 유플러스처럼 IMSI 로 곧바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입법조사처는 특히 LG 유플러스의 IMSI 부여 체계와 관련해 “IMSI 는 전화번호와 사실상 동등한 식별력을 가지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신사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김장겸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IMEI 의 개인정보성을 인정한 판례 취지가 IMSI 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이는 IMSI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LG 유플러스 측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

입법조사처는 또 LG 유플러스가 IMSI 에 전화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고 봤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데 , LG 유플러스의 IMSI 설계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3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

아울러 전화번호를 IMSI 에 사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제기됐다 . 타 통신사에서 번호이동을 통해 가입을 하려는 고객의 전화번호를 IMSI 에 사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입법조사처는 “ 통신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서도 , IMSI 설계에 반드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할 기술적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처리 목적을 초과한 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 고 봤다 .

다만 입법조사처는 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전화번호와 IMSI 를 부여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행위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 수집 ’ 이 아니라 통신사가 직접 번호를 ‘ 생성 ’ 하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항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LG 유플러스는 오는 13 일부터 IMSI 값을 난수화하고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또는 재설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LG 유플러스가 전체 가입자의 IMSI 전환 방안을 2025 년 6 월부터 검토해 온 점을 들어 , 늦어도 그 시점부터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김장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LG 유플러스는 ‘ 보안 우려 ’ 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며 “ 개보위와 입법조사처에서도 개 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 고 말했다 .

이어 “ 그럼에도 LG 유플러스는 ‘ 무료 유심 교체 ’ 같은 표현으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고 , 선심성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 ” 며 “ 문자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 관계기관은 LG 유플러스의 위반 행위를 확인해 엄단 조치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행사에 참여했다.(사진제공=의원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노동의 가치와 존엄의 의미를 되새겼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전태일재단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그가 산화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마련됐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전태일 정신은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치”라며, “비정규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전태일 평전’을 한 글자씩 손으로 이어 쓰며 노동의 소중함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민 후보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손글씨 이어쓰기는 전태일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뜻깊은 여정”이라며 “의미 있는 행사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과 뜻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전태일 열사가 남긴 물음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