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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행 중 흡연’ 법적으로 처벌되나 2019-02-15 13:14:37 김용환 기자 =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7일,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에서의 ‘보행 중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이…
국회 유관순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개최 2019-02-15 13:07:24 조관식 기자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과&nbs…
국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15 13:05:57 -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깜깜이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의무화 이신국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국회 화재 예방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발의 2019-02-15 13:03:38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산상록을)이 화재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과 보건복…
국회 권미혁 의원, <체육계 미투 3법> 대표 발의 2019-02-15 12:41:46 권봉길 기자 = 권미혁 의원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 등 <체육계 미투 3법>을 대…
국회 지난해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발생 509건 2019-02-15 12:10:36 권봉길 기자 = 지하안전관리법」이 시행된 후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총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전년(960…
행정 교육분야 적폐 해소…대국민 신뢰 회복한다 2019-02-15 11:24:07 홍정덕 기자 =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의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어떤 분야들에 어떤 정책이 국민의 삶을 달라지게 할까. 정책브리핑이 9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다.(편집자 주) 학교 현장의 입시, 학사와 관련한…
국회 무단통치 연상 용어 ‘헌병’, 법에서 사라진다 2019-02-13 11:05:10 신현철 기자 =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월 30일, ‘헌병’을 ‘군사경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법원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
국회 유성엽 의원 “넥슨 해외 매각은 국부유출, 정부 적극 나서야” 2019-02-13 11:02:18 - 해외 매각시 일자리와 세금, 투자 등 직간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 봉병대 기자 =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넥슨 매각 사태에 대해 정부의 맹성과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넥슨의 매각은 국내 게임 규제…
국회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2019-02-13 10:58:15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2월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국회 신상진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9-02-13 10:56:27 이신국 기자 = 국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해(危害)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입법 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로 노정되어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국회 김중로 의원,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추진 2019-02-13 10:54:10 권봉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nb…
국회 주호영 의원, 경기도당 핵심당직자 간담회 개최 2019-02-13 10:47:32 권봉길 기자 = 주호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을 방문해 70여명의 핵심당직자와 간담회를 갖고 책임최고위원제 도입을 약속했다. 주 의원은 "지금 당의 최고위원들은 회의참석외에 큰 역할이 없다"며 "직능이면 직능, 지역이면 지역, 분야를 나눠 한 분 한 분…
국회 근로자 위치정보 노사협의로 보호된다 2019-02-12 11:02:07 조관식 기자 = 앞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노사협의를 통해 보호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국회 김병관 의원, 「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2-12 11:00:26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