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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의무 공개한다 2019-02-21 10:31:47 - 채용비리 연루자 엄정 대처…징계 감경 금지·승진 등 제한 - 전수조사, 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김용환 기자 =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
국회 “월동채소류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 2019-02-20 14:01:27 이상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월동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날 국회 본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언론보도를 인용, “양배추 등…
국회 포스코 산재은폐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2019-02-20 11:44:46 조관식 기자 = 지난 12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노동인권실현과 경영민주화를 위한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상임대표:권영국, 김병인, 박창호 외 3인),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김호규)이 지난 설 전(2월 2일)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
국회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기준 강화법안 대표발의 2019-02-20 11:42:38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은 농어촌 민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12일(화) 대표발의 했다.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민박업은 연멱적 230㎡ 미만 주택에…
국회 황주홍 의원,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 토론회 개최 2019-02-20 11:39:33 정찬희 기자 = 민주평화당 장병완·황주홍, 바른미래당 김동철·박주선 의원과 한국정당학회는 2월 12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정치발전과 제3정당의 길」을 주제로 정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주최 국회의원들은 거대 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실력 있고, 영…
국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19-02-20 11:37:29 - 기본급만 받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휴일 근로수당 등 포함한 “평균임금”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이신국 기자 = 주승용 국회 부의장(4선,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기존의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
국회 카풀 시행 전면재검토에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2019-02-20 11:35:40 김용환 기자 = 국회 앞에서 택시노동자 한 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12월과 1월, 두 분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지 또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노동자들이 목숨 건 선택을 지속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치우친 태도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택시업계를 설…
국회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019-02-20 11:34:11 권봉길 기자 =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권은희 공동위원장(최고위원), 김수민 공동위원장)는 11일 오후, 「성폭력 소외지대!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행정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보장 2019-02-20 10:56:35 -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로 권봉길 기자 = 정부가 올해를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돌봄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회 김정훈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2019-02-19 11:24:20 조관식 기자 =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
국회 ‘대한민국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한다! 2019-02-19 11:16:28 - 정부,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22년 전국 310개소 본격 확산 추진 이신국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
국회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가 답이다 2019-02-19 11:14:34 -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여성체육학회, 100인 여성체육인, 체육시민연대 공동주관 봉병대 기자 =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체육지도자 여성할당제 도입을 논의하는 입법공청회가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3선ㆍ서울 성북갑) 주최로…
국회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국회 제출 2019-02-19 11:12:43 - 기본 조직 규정 불과한 ‘대통령령’ 보완...국가 지원 및 방송대 사회적 책임, 설립 목적, 교육콘텐츠 개발, 지역대학 설치 등 명시정찬희 기자 = 저렴한 수업료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원격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
국회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 개최 2019-02-19 11:10:52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오는 2월 13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을 위한 신용정보법’입법 공청회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국회 채이배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발의 2019-02-19 10:59:43 권봉길 기자 = 최근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활동이 국회의원으로써의 공무 등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한 내용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채이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