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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재훈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26 12:20:25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 의무 위반 강력한 처벌로 공동이용제도 실효성 확보 조관식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
국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국가 공식 기념일로 확정 2019-02-26 12:13:06 - 동학농민혁명 사상을 기리고 전승하는데 획기적 전기 마련 이신국 기자 =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정식 제정되었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에 따르면 19일 오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nbs…
국회 5.18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19-02-26 12:11:04 봉병대 기자 =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이하 민평련)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5일(금)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143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5.18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국회 한화 대전사업장 “환경안전팀 홀대가 중대재해 원인” 2019-02-26 12:08:55 이신국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화 대전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원인으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안전팀’에 대한 홀대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을 통해서다. 당시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국회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2019-02-26 12:06:12 김용환 기자 =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
국회 김종훈 의원, 현중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2019-02-26 12:03:37 권봉길 기자 = 일방적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노동계와 지역사회 반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관련 토론을 벌였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21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행정 “역사의 중심에서 신 한반도체제 주도적 준비” 2019-02-26 10:47:00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아직도 발목 잡으려는 이 있어…색안경 벗고 다가온 기회 잡아야” 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
국회 김병관 의원,「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2019-02-22 12:07:38 조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
국회 ‘농어촌 상생기금’ 현물 출연 허용추진 2019-02-22 12:06:24 이신국 기자 =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월 14일,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시 현금뿐 아니라 현물출연도 허용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
국회 5.18 망언 한국당 3명과 지만원 고소장 제출 2019-02-22 12:04:27 봉병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14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3명의 의원에 …
국회 추미애 의원, 문정인 교수 초청 간담회 개최 2019-02-22 12:02:21 정찬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미주소위원장)이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초청해 ‘2019년 한반도 정세 전망’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회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9-02-22 12:00:42 김용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내 공간유형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정곤 박사가 발표하고 도시 …
국회 연이은 모나자이트 침대, 원안위는 전체 자료 공개하고 시민안전 보장을 우선하라 2019-02-22 11:58:33 권봉길 기자 = 방사성물질 관리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를 넘었다. 작년 대진침대의 라돈매트리스에 이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생산한 침대 6종 모델(357개)에서도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거를 포함한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
행정 서해 5도 어장 ‘여의도 84배’ 넓어진다 2019-02-22 10:47:15 이신국 기자 =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결실로 서해 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 이르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 아울러 1964년부터 남북 간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
행정 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의무 공개한다 2019-02-21 10:31:47 - 채용비리 연루자 엄정 대처…징계 감경 금지·승진 등 제한 - 전수조사, 비리 182건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 김용환 기자 =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