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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임금체불,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2025-11-27 15:57:23 김기표 국회의원(사진= 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
정당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내수기반 파괴 규탄 기자회견 2025-11-26 13:30:41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내수기반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6 (국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 내수기반 …
정당 박정현 의원,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1-25 15:23:34 박정현 국회의원(사진= 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약 20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로 인해 지방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 내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
정당 이해민 의원, 방미통위주요 40개 앱 대상 '다크패턴 이용자 피해 모니터링' 착수 2025-11-25 12:47:09 이해민 국회의원(사진= 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
정당 박상웅 의원,“RE100 산단법, CF100 시대에 역행” 2025-11-20 12:26:29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사진=박상웅 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19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전제가 처음부터 비현실적이며, 도시와 산업단지 체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정당 안태준 의원, LH와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2025-11-19 14:06:46 안태준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와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
정당 김미애 의원, ‘블랙컨슈머’ 악용 막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2025-11-18 15:51:25 김미애 국회의원(사진=의원실)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
정당 정진욱 의원, “2년 연속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25-11-18 14:42:44 중소상공인·청년 지원 및 보호 등의 민생 이슈 주도 한국갤럽(11.11~13일 조사) 선정, 국감 활약 국회의원에도 이름 올려 정진욱 의원(사진=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18일 “2년 연속 경실련…
정당 "정치 현수막 없는 나라, 저부터 시작합니다" 2025-11-17 16:00:54 현수막 철거하는 이광희 의원(사진=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오늘, 지역구인 서원구 일대에 게시된 자신의 모든 정치 현수막을 철거하고 '정치 현수막 없는 청정 서원구'를 선언했다. 최근 도심 미관과 시민 정서를 해치는 정치 현수…
정당 이강일 의원, 가맹점 보호 3법 대표 발의 2025-11-17 14:53:25 이강일 의원(사진=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정무위)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맹본부의 ‘통제’가 있어야만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교육·…
정당 최은석 의원,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2025-11-17 14:02:02 최은석 의원(사진=의원실)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오는 11월 1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을 주제로‘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수…
정당 우재준 의원, “지자체 임차 산불헬기 10대 중 9대 ‘노후 기체’ 2025-11-15 14:25:04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신형 기체 도입 어려워 … 국비 지원 의무화 시급 우재준 의원(사진=의원실)[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산불 초기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
정당 서영교 의원,“AI 기반 돌봄서비스, 인구위기 해법 될 것.” 2025-11-14 15:53:02 일하고 싶은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전문직화해 나감으로써 가사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제고서영교 의원은 14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회장 연현주)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AI 기반 가사 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 위기 답을 찾다”제4차 인구미래포럼 특별 토론회를 개최했…
정당 '응급실뺑뺑이 방지법안' 국회 통과 촉구 2025-11-13 14:09:5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진 기자회견이 열렸다.2025.11.13(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통과 촉진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이광희·김윤 의원과 소방본부 관계자…
정당 온누리상품권 제도,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된다 2025-11-12 14:22:16 오세의 의원(사진=의원실)[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2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출 규모가 과도한 사업자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