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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9-03-06 12:05:15 김용환 기자 =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실내방사능물질 등 실내공기질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현행법상 3년인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보존 기간이 호흡…
국회 박완주 의원,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 대표발의 2019-03-06 12:02:20 권봉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완주 의원(사진·충남 천안을)은 26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을 …
행정 문 대통령, “미세먼지 비상조치 취해야” 2019-03-06 10:53:4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정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
국회 임재훈 의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3-05 11:39:13 조관식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월 22일,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전자입찰방식 도입과 도급계약 내용 공시를 제도화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
국회 권칠승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개최 2019-03-05 11:37:24 신현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2월 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국회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 2019-03-05 11:33:52 봉병대 기자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25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
국회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로 여성선수 인권보호 2019-03-05 11:32:27 - 체육계 여성지도자 고용확대 및 재정지원, 여성 30% 고용할당 시책 마련해야 이신국 기자 = 체육계 성폭력 예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지도자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
국회 윤종필 의원, 체육계 미투법 대표 발의 2019-03-05 11:30:38 정달모 기자 =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체육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선수촌에 체육인권보호관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유관순 열사 서훈 건국훈장 1등급 격상 '환영' 2019-03-05 11:06:21 권봉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무회의를 통해 3·1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1등급(대한민국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65만 천안시민과 212만 충남도민은 물론, 8천만 겨레와 더불어 환영의 뜻을 밝…
행정 무역금융 지원 수출활력 ↑ 235조 확대 2019-03-05 10:29:08 ▲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인포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수산식품, 대규모 수출클러스터 구축 박개천 기자 =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 늘린 23…
국회 추혜선 의원, ‘대주주 갑질 방지’ 금융 5법 발의 2019-03-04 06:59:36 신현철 기자 =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
국회 5.18 왜곡 막는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否認)죄 신설 2019-03-04 06:58:04 -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 당론발의, 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 개별 참여 봉병대 기자 = 2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
국회 아베 정권,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그릇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2019-03-04 06:55:00 이신국 기자 =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제국주의의 뒤틀린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베는 2013년부터…
국회 유승민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03-04 06:52:19 정달모 기자 =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월 22일(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10호)에는 지…
국회 이상민의원,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국민안전 확보 앞장! 2019-03-04 06:45:35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김용환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원자력 안전, 그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